[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경북 경산시·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 국정감사에서 제기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조 의원이 대표발의한 채용절차법 개정안은 장기근속자ㆍ정년퇴직자의 4촌 이내 친족 등을 우선ㆍ특별채용하도록 위력을 행사하거나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기업은 정부의 고용지원사업 참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근 일부 기업과 공공기관에서 퇴직 임직원의 자녀를 우선 채용하거나 특별채용 절차를 운영하는 사례가 확인되면서 능력 중심의 고용 질서를 훼손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불공정 채용 관행을 근절하는 데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은 기금지출예산 총액 대비 산업재해 예방 예산의 법정 최소 비율을 현행 8%에서 15%로 상향하고자 한다. 처벌 강화 정책으로는 산업재해 감소 효과가 크지 않은 만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충분한 재원을 확보하고 예방 중심의 산업보험정책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것이다. &nb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공무원 주택임차비 지원 제도가 장거리 출퇴근 공무원 등의 주거 안정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올해 공무원 주택임차비 지원 사업을 통해 5년 이하 저경력 공무원과 장거리 출퇴근 공무원 등 총 110여 명에게 44억 원을 지원했다고 12일 밝혔다. 공무원 주택임차비 지원은 출퇴근이 힘든 곳으로 인사 발령이 난 공무원이 관사 부족으로 입주하지 못할 경우 전·월세 보증금 일부를 대여해주는 제도다. 교직원의 주거 안정 지원을 통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 전북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올해 처음 시행됐다. 1인당 최소 200만 원부터 최대 5,000만 원까지 주택 전월세 보증금을 지원받은 공무원들의 경제적 부담이 해소되면서 주거 안정으로 인한 만족도가 크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전북교육청이 지난 11월 주택임차비를 지원받은 공무원을 대상으로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주거 부담이 감소했다’는 응답이 98%,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됐다’는 응답이 96%로 집계됐으며, 주택임차비 지원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 또한 92%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중대재해 예방과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 오는 19일까지 ‘2025년 하반기 중대재해예방 안전보건 의무이행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보건 의무이행 사항을 확인하고, 실효성 있는 안전관리 체계 구축을 위해 이루어진다. 점검대상은 단설유치원 34·초 407·중 159·고 63·특수 6 등 도내 모든 공립학교를 비롯해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등 총 709개 기관이다. 점검내용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상의 점검항목으로 △안전‧보건 목표, 경영방침 등 종사자 안내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 여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등 충실한 업무수행 등이다. 각급 학교와 기관은 1차로 자체점검을 실시한 뒤 점검 결과 미흡 기관에 대해서는 도교육청에서 2차 현장점검을 추진해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집중 관리한다. 특히 기관별 자율 안전관리 체계 강화에 중점을 두고, 점검 결과를 토대로 위험요인을 지속적으로 개선·관리해 나갈 방침이다. 장경단 학교안전과장은 “안전보건 이행 점검은 모두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전북특별자치도군산교육지원청은 오는 17일과 29일 박상미 교수와 한재우 작가를 초청해 ‘테마가 있는 학부모 교육’을 개최한다. 이 교육은 정신건강·관계 회복, 자기주도 학습·공부 전략 등 학부모 관심도가 높은 주제로 구성, 변화하는 교육환경 속에서 가정이 교육의 든든한 기반이 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첫 강의는 오는 17일 오후 4시, 군산대학교 노판순홀에서 열린다. EBS·KBS 등에서 활발히 활동해 온 박상미 교수가 강사로 나서 ‘행복한 마음도 습관입니다’라는 주제로 마음관리와 정서 회복의 실천 전략을 전한다. 두 번째 강의는 오는 29일 오후 4시 군산대학교 고춘곤홀에서 진행된다. ‘혼자 하는 공부의 정석’ 저자 한재우 작가가 겨울방학을 앞둔 학부모에게 자기주도학습과 학습 습관 형성 등 실제 적용 가능한 공부법을 안내한다. 강의 참여 신청은 군산교육지원청(열린마당-군산학부모교육-교육신청) 누리집에서 할 수 있다. 이성기 교육장은 “이번 학부모 교육이 심리적 안정과 학습 지원 역량을 함께 높일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익산교육지원청은 학교 현장의 업무 효율을 높이고 교육력을 제고하기 위해 실시한 학교업무경감 만족도 조사 결과 보통이상 긍정 응답 98%를 기록하며 매우 높은 현장 체감도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만족도 조사는 지난 1월부터 12월까지 1년간 익산 관내 학교 관리자, 교사, 행정직원 등 지원받은 교직원 853명을 대상으로 20개 학교업무경감 사업 전반에 걸쳐 익산교육지원청 누리집을 통해 상시 설문을 실시한 결과다. 총 응답인원은 546명이었으며, 이중 98%인 536명이 만족에 가깝다고 응답했다. 이는 익산교육지원청 학교업무경감 주요 사업인 △학교인력채용지원 △교육활동지원 △교육환경정비 △학교맞춤형업무지원 등의 노력이 학교 현장의 소모적인 행정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하는 데 효과를 거두었음을 입증했다. 특히 상시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현장의 피드백을 실시간으로 반영하며 사업의 실효성을 높였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조사에 참여한 교직원들은 학교업무지원센터가 지난해 7월 출범한 이래 “반복되고 복잡했던 행정 절차가 간소화되면서 수업준비와 학생지도, 학교교육과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11~12일 본청 강당에서 ‘2025 학력향상도전학교 성과공유회’를 열고 올해 학력 신장 지원 정책의 성과를 공유했다. 학력향상도전학교 중·고등학교 100개교 교장(감)과 담당교사, 학습코칭 연수회 교사 등 200여 명이 참석한 성과공유회는 올해 학력향상도전학교의 운영 성과를 정리하고 효과적인 학습지원 모델을 공유해 내년도 학교 현장 적용력을 높이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학력향상도전학교는 맞춤형 학습지원을 통한 자기주도적 학습 역량을 키워가는 학교로 △학습동기 부여 △학습역량 함양 △교과학습 지원 △학습관리 지원 등 도전과제 수행으로 학생의 학력신장을 지원하고 있다. 2024년 88개교를 시작으로 올해 100개교까지 참여 학교가 확대됐으며, 2026학년도는 3년차 운영 학교 고도화를 위한 지원으로 질적 성장을 모색하고 있다. 전북교육청이 최근 발간한 ‘전북교육정책오늘’ 11월호 분석에 따르면 올해 학력향상도전학교는 학생 개별 학습데이터를 활용한 맞춤형 지원의 효율성이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과 보충 및 심화 프로그램 참여율이 전년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12월 12일, 국회도서관 소강당에서 '학생 중심 교육 실현을 위한 교원정원제도 개선'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현행 교원정원제도의 구조적 한계를 진단하고, 교육 현장의 다양한 정책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정원제도 개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에는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문수 국회의원, 17개 시도교육청 교원정원 담당 장학관 및 장학사, 교원정책 전문가 등 50여 명이 참석해 학생 중심 교육 실현을 위한 교원정원제도의 방향성과 대안을 집중 논의했다. ▶ 주요국 사례 분석 및 입법 개편 방향 제안 1부 주제발표에서 권순형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정책네트워크센터 소장은 현행 교원정원 산정 방식이 ‘교사 1인당 학생 수(99%) + 정원효율화 실적(1%)' 구조로 운영되어 지역 특수성, 학급 단위 교육과정, 교육정책 수요 반영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권 소장은 독일·일본 사례 분석을 통해 두 나라 모두 ‘학급규모 기준 + 기초정원 + 추가정원' 구조를 법령 수준에서 명시하고 있음을 소개하며, 다음과 같이 4대 입법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국세청은 12월 12일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 조세포탈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등 위반자의 인적사항 등을 국세청 누리집을 통해 공개했다. 이번 명단 공개 대상은 국세정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는 거짓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했거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으로 세금을 추징당한 단체 등으로, 이번에는 실제 기부금 수령액보다 많은 금액으로 거짓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한 종교단체, 출연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을 임･직원으로 고용하여 1천만 원 이상 증여세를 추징당한 단체 등 24개를 공개했다. 조세포탈범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2억 원 이상의 국세를 포탈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로, 올해는 수십 개의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고 수입금액을 신고 누락한 자, 직원(웨이터) 명의로 여러 유흥주점을 운영하면서 소득을 은닉하기 위해 이중장부를 작성하고 주기적으로 원본 장부를 파기한 실소유주 등 50명을 공개했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해외금융계좌를 신고 누락한 4명의 명단을 공개했고,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국세청은 국세체납액이 2억 원 이상인 고액･상습체납자의 인적사항 등을 국세청 누리집을 통해 공개했다. 이번 명단 공개 대상은 작년 12월 31일 기준으로 1년 이상 납부하지 않은 국세 체납액이 2억 원 이상인 고액·상습체납자로 공개 항목은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의 세목･납부기한 및 체납 요지이고, 체납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대표자를 함께 공개하고 있다. 올해 신규 공개 대상자는 개인 6,848명(4조 661억 원), 법인 4,161개(2조 9,710억 원)업체이며, 총 체납액은 7조 371억 원이다. 개인 최고액 체납자는 선박임대업을 운영하던 권혁(3,938억 원)이며, 법인 최고액 체납자는 권혁의 제2차 납세의무자인 시도탱커홀딩(1,537억 원)이다. 신규 공개 인원은 지난해에 비해 1,343명 증가했으며, 공개하는 체납액도 8,475억 원 증가했다. 신규 공개 대상 중 6,658명(60.5%)이 수도권(경기·서울·인천)에 거주‧소재하고 있으며, 이들의 체납액은 5조 770억 원(72.1%)이다. 이번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2월 10일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4개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해 경고 조치를 의결했다. 이들 처리자는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법정 기재 항목 중 일부를 누락하거나 미흡하게 공개한 사실이 확인됐다. 다만,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보호 역량 부족으로 발생한 사안으로 4개 처리자 모두 위반사항을 즉시 시정했고, 공익신고 외 추가적으로 확인된 피해 사례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엄중 경고 조치하는 한편, 처리자들이 법령·지침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충실히 수립·공개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계도해 나갈 예정이다.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방식과 절차 등을 규정하는 방침으로, 이용자가 어떤 개인정보가 수집·이용·저장되는지, 어떻게 열람·삭제 등 권리 행사를 할 수 있는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나아가, 개인정보 처리 전 주기에 관한 사항을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이용자가 안심하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처리자들이 주로 미흡하게 기재하는 항목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성명 또는 개인정보 보호업무 및 관련 고충사항을 처리하는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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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12일 22시 3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