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인천광역시가 시민 안전 강화와 지역균형발전을 목표로 한 2026년 상반기 조직개편안을 발표했다. 신승남 인천시 기획조정실장은 12월 18일 브리핑을 통해 “이번 조직개편은 시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안전관리 강화와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직개편의 주요 방향은 시민 안전 확보, 도로 함몰 예방 등 안전관리 체계 강화, 영종·옹진 등 섬지역 물복지 증진에 맞춰졌다. 도로 함몰 대응 전담 ‘도로안전과’ 신설 인천시는 최근 잇따른 도로 침하 및 함몰 사고에 대응하기 위해 도로안전과를 신설한다. 도로안전과는 도로 함몰 예방을 위한 사전 점검과 사고 발생 시 신속 대응을 전담하게 된다. 또한 인공지능 행정 수요 증가에 따라 기존 정보화담당관과 디지털산업과에 분산돼 있던 기능을 통합해 AI과를 신설, 인공지능 관련 정책과 사업을 총괄하도록 했다. 영종·옹진 섬지역 물복지 강화 섬지역 물 공급 문제 해결을 위해 영종옹진수도사업소도 새롭게 설치된다. 시는 이를 통해 섬지역 주민들의 안정적인 물 사용 환경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현장에서는 물복지 외에도 생활환경 전반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국민 생활과 경제활동의 기본법인 민법이 제정 67년 만에 본격적인 현대화의 첫걸음을 내디뎠다. 법무부는 16일, 민법 전면 개정의 첫 과제로 추진해 온 계약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변동형 법정이율제 도입이다. 현행 민법은 민사 법정이율을 연 5%, 상사 법정이율을 연 6%로 법률에 고정하고 있으나, 이는 급변하는 경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실제로 시장금리는 외환위기와 저금리 기조 등을 거치며 큰 폭으로 변동했음에도, 법정이율은 수십 년간 그대로 유지돼 왔다.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법정이율을 법률에 고정하지 않고, 금리·물가 등 경제 사정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경제 상황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채권자와 채무자 간의 형평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이와 함께 개정안에는 ‘가스라이팅’ 등 부당한 간섭에 의해 이루어진 의사표시에 대해 취소를 인정하는 규정도 새롭게 담겼다. 기존 민법으로는 정신적 지배나 심리적 압박 상태에서 한 의사표시를 충분히 보호하기 어렵다는 한계를 보완한 것이다. 또한 채무불이행 및 손해배상 관련 규정을
【경기=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경기도교육청은 유아의 전인적 성장과 공교육 신뢰 회복을 위해 유아·놀이중심 교육과정 실행력 강화와 인성교육 내실화 정책을 본격 추진하며, 이를 통해 조기 사교육 의존을 줄이는 교육 환경 조성에 나선다고 밝혔다. 경기도교육청 유아교육과는 12월 16일 남부청사에서 기자정담회를 열고, 2025년 하반기 유아교육 주요 정책 방향으로 유아·놀이중심 교육과정 실행력 강화, 경기형 인성교육 실천유치원 운영, 방과후 과정 내실화를 통한 사교육 경감을 제시했다. 놀이가 중심이 되는 수업, 사교육 필요 없는 교실로 경기도교육청은 유아교육의 핵심 가치를 ‘유아 중심·놀이 중심’에 두고, 교실 수업의 질을 높이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이를 위해 유치원 교육과정 2기 핵심교원을 구성·운영해 현장 중심의 수업 혁신을 추진한다. 핵심교원은 유아·놀이중심 교육과정에 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개별 유아의 발달과 흥미를 반영한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수업 연구 및 나눔을 실천하는 현장 리더 교원이다. 2025년에는 총 71명의 핵심교원이 선발돼 연수, 워크숍, 네트워크 활동을 통해 교육과정 실행 역량을 강화한다. 특히 교사 중심 전달식 수업에서
아파트 건축물 정기점검 비용이 같은 아파트 기준 정밀안전점검(약 200만 원)보다 4배 이상 비싸 주민 부담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핵심 원인은 지자체장이 지정하는 방식 때문이다. 정기점검은 지자체가 업체를 지정하고, ‘건축물관리점검지침’에 따른 고정 대가 산출 기준을 적용한다. 이 때문에 경쟁 입찰이 불가능하고, 업체 선정과 비용이 사실상 독점 구조가 된다. 반면 정밀안전점검은 경쟁 입찰이 가능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에 점검이 가능하다. 주민들은 “경쟁 없는 지정 방식 때문에 비용이 과도하게 높아지고, 주민 혈세가 낭비되는 구조”라고 지적하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요구하고 있다.
【성남=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성남시가 대장동 개발 비리로 발생한 범죄수익을 막기 위해 신속한 가압류 절차에 돌입하며,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개공)와 함께 공적 채권 확보에 돌입했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대장동 사건으로 인한 시민 피해가 더 이상 커져선 안 된다”며 “범죄수익이 빠져나가기 전에 즉각적인 가압류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었다”고 밝혔다. “범죄수익 빠져나갈 수 있어 즉시 진행”… 남욱 측 해제 요청도 영향 성남시는 지난 12월 1일, 대장동 일당을 대상으로 한 14건의 가압류 신청을 일괄 제출했다. 이는 남욱 측이 가압류 해제를 요청해 온 정황이 있어, 시가 잠재적 재산 이동을 우려해 가압류를 미룰 수 없었다는 설명이다. 성남시는 “작은 비용으로도 즉시 가능한 가압류부터 우선 착수했다”며, 신속한 대응이 없었다면 범죄수익 확보가 더욱 어려워질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도개공이 주체지만, 시가 나설 수밖에 없다”… 성남시장의 공적 의무 일각에서 제기된 “왜 성남도개공이 아닌 성남시가 앞장서냐”는 질문에 대해, 신 시장은 해명을 했다. “성남도개공은 성남시가 100% 출자한 공기업이며, 시장에게는 공적 채권을 확보할 법적·행정적 책임이 있다”고 설명
【인천=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17년간 정체된 동인천 개발, 시의 결단으로 사업 시작 인천 원도심이 대대적인 변화를 향해 첫걸음을 내딛었다. 인천광역시는 12월 8일 동인천역 북광장에서 송현자유시장 철거 착공식을 열고, 민선 8기 핵심 공약인 ‘제물포르네상스’의 본격적인 시작을 선언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이제 동인천은 쇠퇴의 상징이 아닌, 미래형 복합도시의 중심으로 거듭날 것”이라며 시대적 전환을 공식화했다. “제물포르네상스는 원도심 재창조의 시작점” 유정복 시장은 착공식에서 “송현자유시장 철거는 단순한 정비사업이 아니라 제물포르네상스의 첫 신호탄”이라며 “동인천역 일원을 시민이 체감하는 미래형 복합도시로 바꾸는 변혁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원도심의 오랜 정체와 낙후 문제를 직접 언급하며,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였다. 이제는 과감한 결단과 속도감 있는 추진으로 동인천의 도시 구조와 지역 경제를 근본적으로 바꾸겠다”고 선언했다. 유 시장은 최근 송현자유시장 철거 착공식에서 “이곳은 제가 태어나고 자란, 그리고 잊을 수 없는 어린 시절부터 살던곳”라며 “송현동에서 태어나 송현초를 다니고, 아버지가 송현시장 안에서 양복점을 하시던 시절의 기
【인천=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인천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2026년도 교육 관련 예산 심사를 통해 내년도 교육 재정의 핵심 운영 방향을 ‘재원 강화’와 ‘현장 우선’으로 설정했다. 이는 학생 안전과 학습 환경 개선, 교육 현장의 실제 요구를 반영한 재정운용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5일 열린 제305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26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총 5조 2,887억 원)을 수정 가결하며 교육 현장의 실질적인 필요에 집중하는 방향으로 예산을 조정했다. 학교시설·안전환경 ‘재원 강화’…필수 분야 증액 조치 위원회는 노후 학교시설 개선, 학생 안전 확보 등 교육 현장이 절실히 요구하는 분야의 재원 배분을 확대했다. 특히 기타학교시설개선 분야를 비롯한 주요 현장 기반 사업에 8,369백만 원(약 83억 원)을 증액하며, 노후 시설 개선과 환경 정비에 대한 시급성을 강조했다. 반면 사업 효과가 낮거나 중복성이 지적된 일부 보건·의료 협력 사업 등은 5,288백만 원 감액, 실효성이 낮은 예산은 구조조정했다. 위원회는 “교육의 핵심은 학교 현장에 있다”며 “예산은 반드시 학생과 교직원이 체감할 수 있는 곳에
충청권이 ‘메가시티 시대’로 본격 진입하기 위한 핵심 인프라 구축 작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대전시와 충남도가 추진 중인 광역 통합 개발 구상이 현실화될 경우, 대전·충남 전역이 하나의 생활·산업·교통권으로 재편되며 수도권 집중 구조를 분산하는 국가적 균형발전 모델로 자리잡을 전망이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최근 충청권 광역화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도시철도망 확장, 대전–충남 순환 고속도로 건설, 대전–태안 고속철도 구축, 전력·공업용수 통합 공급 체계 확립 등을 충청권 메가시티의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이는 대전과 충남이 갖는 기존의 장점을 결합해 효율적인 미래 도시의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도시철도망 확장…‘하루 생활권’ 실현 메가시티 구상에서 가장 먼저 거론되는 분야는 도시철도망의 광역 확장이다. 대전 중심의 기존 도시철도를 옥천·금산·공주까지 확장하는 방안이 검토되면서, 충청권은 단일 생활권으로의 변화를 앞두고 있다. 확장된 도시철도망은 출퇴근 거리 감소, 대학·연구기관·의료시설 접근성 개선, 충남 내륙 소도시의 정주 여건 개선 등을 가능하게 해 광역권 내 인구 이동 활성화와 생활권 통합의 핵심 인프라로 작용한다. 특히 연구·행정 기능이
세종특별자치시 아름동에 자리한 어서각(御書閣)을 두고 "더 이상 ‘향토문화유산’이라는 호칭을 사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이 전각이 지닌 역사적·문화사적 위상을 생각하면, 어서각은 이미 사실상 국가문화재다. 남은 것은 그 위상에 걸맞은 공식적 지정 절차를 밟는 일뿐이다. 우선, 어서각은 단순한 전각이 아니다. 조선 태조·영조·정조·고종, 네 명의 국왕이 남긴 친필이 한 공간에 봉안됐던 사실은 한국 문화유산사에서 전례를 거의 찾기 어려운 일이다. 태조의 교지, 영조가 직접 쓴 ‘어서각(御書閣)’ 편액, 정조와 고종의 어필까지.. 이는 조선왕조 500년의 정치·사상·기록 문화가 한 자리에 압축된, 전국에서 유일무이한 전각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희귀성은 문화재 지정의 필요성을 넘어, 국가 차원의 보호가 ‘필수’임을 말해준다. 둘째, 어서각은 전통 서각의 건축적 원형을 간직한 실체 유산이다. 1744년 영조의 명으로 건립된 이후 수차례 중건을 거치면서도, 겹처마 팔작지붕, 우물마루, 기단과 주초의 구성, 솟을삼문과 담장에 이르기까지 전통 전각(殿閣)의 구조가 자연스럽게 유지되어 왔다. 조선 후기 서각 건축의 층위를 고스란히 관찰할 수 있는, 학술적으로 매
휴머노이드가 인간과 함께 생활하고, 산업과 서비스 현장에서 활약하는 시대가 눈앞에 다가왔다. 그들은 단순한 기계가 아니다. 몸을 갖고, 스스로 판단하며, 인간과 같은 공간에서 행동하는 존재다. 이제 “휴머노이드의 위협”은 단순한 상상이 아니라, 국가가 대응해야 할 실질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위협의 본질은 기술보다 사회적 준비 부족, 즉 휴머노이드의 위협은 크게 세 가지 차원에서 나타난다. 물리적 위험 오작동, 센서 오류, 통제 시스템 문제, 학습 데이터 편향 등으로 인간에게 신체적 피해를 줄 수 있다. 심리적 위험 인간형 몸과 움직임 때문에, 사람들은 오작동을 공격으로 인식하며 공포를 느낀다. 이는 사회적 불안과 기술 수용 저항으로 이어진다. 사회적·법적 위험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 소유자, 운영자, 개발자 중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지 명확하지 않으면, 사고는 사회적 갈등으로 확산된다. 이러한 위협의 근본 원인은 기술 자체보다 법·규제·교육 등 사회적 준비의 부족이다. 국가 정책의 핵심 과제 휴머노이드 시대의 위협 대응은 기술적 완벽성보다 사회적 설계가 먼저다. 국가는 다음과 같은 정책적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안전 기준과 행동 제한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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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1월 14일 19시 3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