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오지훈 의원(더불어민주당, 하남3)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청소년 문화예술인의 권익보호 및 지원 조례안' 이 16일 경기도의회 제379회 정례회 제5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제정조례안은 청소년 문화예술인의 권익 보호와 지원을 위한 경기도 차원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오지훈 의원은 “K-콘텐츠가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상황에서, 청소년 문화예술인들이 처한 취약한 환경과 권익 침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라며, “이번 조례안을 통해 청소년 문화예술인들이 안전하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자 발의하게 됐다”고 제정 취지를 밝혔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도지사의 청소년 문화예술인의 권익 보호에 관한 책무를 명확히 하고, 청소년 문화예술인의 신체적·정신적 건강과 안전을 위한 사업 추진 근거를 마련했다. 특히, 중도포기자를 포함한 실태조사를 통해 정책 수립의 기반을 강화하고, 위탁과 협력체계를 통해 청소년 문화예술인의 권익 보호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오 의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안명규 의원(국민의힘, 파주5)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건설공사 품질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6일 건설교통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건설공사 품질관리와 안전성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안명규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품질검사 대행 기관의 입력사항 누락, 거짓 검사성적서 발급, 검사결과 지연 입력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건설기술진흥법'이 개정됐으며, 상위법령을 개정사항을 조례안에 반영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조례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개정 조례안에는 건설공사의 품질검사 의뢰 시 국토교통부의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을 통해 의뢰하도록 하고, 품질검사 완료 후 7일 이내에 품질검사 성적서 및 내용을 정보망에 입력하여 누구나 열람이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국토교통부 산하 안전전문기관인 국토안전기술원에서 관리하는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건설안전관리, 건설품질관리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이다. 이 시스템은 건설공사 안전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통합 관리하고 공동활용을 촉진함으로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여주시의회는 12월 16일, 한강수계기금 주민지원사업비 감액에 대하여 강력히 규탄하며 중복규제 철폐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발표했다. 이번 결의문은 여주시 주민들이 겪고 있는 불합리한 규제와 주민지원사업비 감액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강력한 의지를 담고 있다. 한강수계기금 주민지원사업은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강 하류 지역에 부과한 물이용부담금(1톤/170원)을 재원으로 한강 상류 지역주민의 복지증진, 소득증대를 위한 사업이다. 여주시의회는 이번 결의문을 통해 2025년 주민지원사업비 감액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했으며, ｢용인반도체 클러스터 용수공급 상생협력 협약｣ 과정에서 있었던 정부의 약속이 이행되지 않은 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더 나아가 자연보전권역, 군사시설보호구역, 상수원보호구역 및 수변구역 지정 등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중복규제를 철폐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이러한 불합리한 규제를 해소하지 않는다면 지역 주민의 권리와 발전 가능성을 심각하게 제한할 것임을 분명히 밝혔다. 박두형 의장은 오랜 시간 고통받아 온 여주시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이상원 경기도의회 의원(국민의힘, 고양7)은 12월 11일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본예산 심사에서 미래성장산업국이 최근 전기차 전용 주차구역 화재 사건을 지적하면서 화재 예방과 안전관리에 소홀하다고 비판했다. 이상원 의원은 전기차 충전시설 보급이 확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 대책이 부족한 현실을 지적하며 “충전시설 보급은 중요한 정책적 목표지만, 단순히 설치에 그칠 것이 아니라 안전 확보를 위한 종합적이고 실질적인 관리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미래성장산업국이 전기차 보급 확대라는 정책적 목표에는 집중하면서도, 필수적인 안전관리 조치는 방치하고 있다고 질타하며, 화재예방과 안전 관리에 대해 책임있는 태도를 요구했다. 특히 이상원 의원은 “현재 소방재난본부에서 조례를 기반으로 화재 예방 안전시설 구축에 힘쓰고 있지만, 한정된 자원과 구조적인 한계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전기차 충전시설 보급을 책임지고 있는 미래성장산업국이 안전관리까지 포함한 포괄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책임감을 가지고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전기차 충전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이상원 경기도의회 의원(국민의힘, 고양7)은 12월 11일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본예산 심사에서 AI국의 스마트 케어 사업과 발달장애인 AI 돌봄서비스 관련 예산안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며, 정책 방향성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상원 의원은 스마트 케어 사업에 포함된 건강관리 앱 개발에 대해 “이미 대기업 주도로 관련 앱이 활성화된 상황에서 경기도가 이를 따라가는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이 과연 효과적인지 의문”이라며, 5억 원이라는 예산 규모로 실질적인 성과를 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AI 돌봄서비스와 관련하여 발달장애 아동의 행동 능력을 감지하고 데이터 분석을 통해 조치 방안을 제공하는 시스템에 대해 “데이터 분석 자체는 의미가 있지만, 공공기관이 이를 직접 주도하는 것이 효율적인지 다시 고민해야 한다”며, 사업 추진 방식의 재검토를 촉구했다. 또한, 경기 AI 공공의료 실증지원사업 7억 원의 예산과 관련하여 경기도의료원을 실증 대상으로 설정한 점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하며 “데이터 수집의 중요성은 인정하지만, 진료 과목이 제한적이고 데이터 자체가 부족한 의료원에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호 부위원장(국민의힘, 비례)은 13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 공무직 처우 개선 토론회”의 좌장을 맡아 진행했다. 이용호 부위원장은 “공무직 노동자들은 공공부문 일선에서 도민의 삶과 직결된 중요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라며, “차별 없는 공정한 근무환경과 고용 안정이야말로 도민을 위한 공공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출발점이다”라고 강조했다. 주제발표를 맡은 경기도비정규직지원센터 박현준 소장은 “공무직 노동자의 처우를 체계적으로 개선하고 공공부문 내 형평성과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경기도 공무직위원회 설립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김선영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부위원장, 황미영 한국노총 공공연맹 위원장, 최윤희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희망연대본부 의장 등이 공무직위원회 설립의 필요성과 함께 임금체계 개편, 노동조건 격차 해소, 공공부문 차별 철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김은정 전국공무직총연맹 서경본부 부본부장과 황왕택 민주노총 공공연대경기본부장은 업무 과중 문제와 임금 불균형을 지적하며, 근속수당 신설, 직무 가치를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회장을 맡고 있는 경기도의회 연구단체 ‘지역현안현장연구회’가 경기북부 지역의 균형발전을 모색하기 위한 맞춤형 교육을 개최했다. 이번 교육은 경기북부와 남부 간 격차를 해소하고 균형발전을 위한 실질적 대안을 논의하는 장으로 마련됐다. 이날 강사로는 소성규 대진대학교 공공인재법학과 교수가 초청되어 △경기남북부 격차와 균형발전을 위한 규제 해소방안 △디지털 전환정책을 통한 균형발전방안 등을 주제로 강의했다. 특히, 법령 및 조례의 제·개정을 중심으로 한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정책 대안을 제시해 참석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교육에는 정경자 의원을 비롯해 윤종영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 이한국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 이영주 건설교통위원회 위원, 임광현 교육기획위원회 위원, 윤충식 미래과학위원회 위원이 참석했다. 참석 의원들은 경기북부 균형발전이라는 중요한 주제를 중심으로 각 상임위원회와 지역에서 다룰 수 있는 정책적 접근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나눴다. 특히, 자전거 출퇴근길 조성과 기회소득 연계 등 실질적인 정책 제안이 나온 점이 주목받았다.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 김창식 도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5)이 지난 11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 일간기자단 주최 ‘2024년 우수 의정·행정대상 시상식’에서 우수의정대상(베스트 상임위 의원 부문) 수상자로 선정됐다. 김창식 부위원장은 농정해양위원회에서 농업·농촌의 경쟁력 강화 및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정책을 발굴하고 추진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특히, 농업 신품종 보급 확대, 맘튼튼 축산물 꾸러미 지원사업의 효율성 제고, 그리고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이끼 군락지 조성 방안 제시 등 도민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의정활동을 펼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김 부위원장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소형농기계 보급 사업, 신품종 화훼 보급 지원, 에코팜랜드 시공사 계약해제에 따른 법적 분쟁 위험성 등의 현안을 면밀히 지적하며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농정 분야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한 실효성 있는 정책 개발에 매진하며 도민의 신뢰를 쌓아왔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날 김창식 부위원장은 “도민 여러분과 별내 시민들의 지지와 응원이 있었기에 이번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택수 의원(국민의힘, 고양)은 13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2024년 행정사무감사 우수위원으로 선정되어 공로패를 받았다. 이택수 의원은 지난 11월8일부터 21일까지 진행된 교육기획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심층 분석을 통한 날카로운 문제제기와 적극적인 정책 방향 대안제시로 감사의 질을 높이고 도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킨 공로를 인정받아 선정됐다. 특히, 이택수 의원은 각급 학교에서 에너지 사용에 대한 절감 노력 부족으로 연간 1억원 이상 전기료를 납부하고 있는 학교가 증가하고 있다는 문제를 짚으며 교육청과 직속기관, 일선 학교에서도 에너지 절약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에너지이용 합리화 이행실적 평가를 실시할 것을 제안했으며, 학교 폭력 중 언어폭력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경기도교육청 학교 언어순화 운동 권장 조례'를 제대로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경기도교육청이 장애인 의무교용률을 총족하지 못해 고용부담금이 403억원에 달하고 있다고 질타하며 재택 근무나 연구교사 등 다양한 채용 확대 방안을 제안하기도 했다. 이번 수상에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이천시의회는 최근 대설로 큰 피해를 입은 관내 지역 농가에서 피해 복구 봉사활동을 펼쳤다. 박명서 의장을 비롯한 이천시의원들과 의회사무과 직원들은 14일 관내 대설 피해를 입은 백사면 소재 인삼밭을 찾아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피해 복구에 힘을 보탰다. 이날 이천시의회는 피해 농가 농민의 애로사항을 듣고, 대설피해를 입은 농가의 제설 작업과 훼손된 차광막 제거, 지주 분리 등 복구 작업에 적극 나서며 구슬땀을 흘렸다. 지난달 27일부터 이틀 간 이천시에는 수증기가 많이 포함된 습설로 실측적설량 43cm에 이르는 기록적인 폭설이 내려 시설하우스와 축사, 인삼재배시설 등 농업시설 1,693건과 소상공 시설 등 기타 264건으로 총 1,957건 이상의 시설이 붕괴 및 파손되는 등 심각한 피해를 입혔다. 박명서 의장은 “이번 폭설로 인해 많은 시민 분들이 피해를 입어 저 또한 마음이 아프다”면서 “이천시의회는 시민 여러분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앞으로도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재난 예방과 대응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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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19일 08시 5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