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경기도의회 최종현(수원7)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이 발의하고 28명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경기도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16일 제379회 정례회 농정해양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본 전부개정 조례안은 경기도지사가 꿀벌 보호 및 양봉산업 육성ㆍ지원을 위해 ▲꿀벌 보호 ▲밀원식물 보급 및 서식처 확대 ▲말벌 방제 및 퇴치 ▲토종벌 육성 및 보급 ▲양봉농가 경영 안정 지원 ▲경기도양봉생태센터 설치ㆍ운영 ▲양봉산업 전문인력 양성 등 관련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최종현 대표의원은 “우리나라 사과, 배, 딸기 등 주요 과일 작물의 90% 이상이 꿀벌의 수분 활동에 의존하고 있어 꿀벌이 사라지면 농업 생산성이 크게 저하되고, 이로 인해 농가는 치명적인 피해를 입을 것이 자명하다”라고 말하며, “지속가능한 양봉산업 환경 구축과 꿀벌 감소로 인해 벌어지는 생태계와 양봉농가의 문제 해결에 이바지하고자 전부개정조례안을 마련했다”라고 제안 설명했다. 특히, 최종현 대표의원은 본 조례안 제정을 위하여 농어촌의 일ㆍ휴양연계(워케이션) 현장을 방문하여 이해당사자의 의견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김포시의회 황성석 의원이 발의한 ｢김포시 공동주택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촉진에 관한 조례안｣이 16일 열린 제25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장기수선충당금이란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공동 주택의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이번 조례안은 관내 공동주택의 장기수선충당금 적립을 촉진해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적정 비용을 미리 준비함으로써 김포시 공동주택의 편리하고 안전한 거주 환경 조성의 근거를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조례안을 통해 앞으로 시장은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촉진을 위해 ▲적정 부과 및 적립 관련 교육 ▲홍보 및 각종 지원 등에 대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고, ▲우수 공동주택 선정 및 지원 ▲교육 및 홍보 등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제8조(포상)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촉진에 기여한 자에게 '김포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 입주자 등의 큰 관심과 자발적인 참여를 독려할 수 있는 규정을 포함했다.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김포시의회 유영숙·한종우 의원이 발의한 ｢김포시 주차위반 자동차의 견인소요비용 산정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6일 열린 제25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개인형 이동장치 및 자전거의 견인 소요 비용 기준을 신설함으로써 김포시의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고자 제안됐다. 앞으로 무단 방치된 이륜자동차, 개인형 이동장치 및 자전거 등의 사용자 또는 운전자에게 1만5천원의 견인료가 발생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한편 이날 유영숙·한종우 의원의 ｢김포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또한 통과됐다. 특히 '김포시 주차위반 차의 견인소요비용 산정기준에 관한 조례'에 따라 무단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의 소유자 또는 대여사업자로부터 소요된 비용을 징수할 수 있는 규정이 신설돼 개인형 이동장치의 올바른 이용문화 확산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공고히 했다. 이외에도 개정안은 ▲'도로교통법'에 따른 운전자의 의무사항 이행 ▲교통과 통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주차질서 이행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모 등 보호장구 착용 등 이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김포시의회 유영숙·한종우 의원이 발의한 ｢김포시 노인복합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16일 열린 제25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지난 12일 통계청에 따르면 노인가구 비중을 2022년 24.1%에서 30년 뒤인 2052년엔 50.6%로 두 배 이상 늘어날 걸로 전망한 만큼, 노인을 위한 복지 및 문화 정책의 필요성이 더더욱 제기되고 있다. 이번 조례안은 이런 시대적 흐름을 선제적으로 반영해 김포시 노인의 여가생활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노인복합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내용을 담아냈다. 노인복합문화센터는 노인의 건전한 취미생활과 건강유지 등 여가생활과 관련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시설로 문화·여가활동, 건강증진, 교육 그리고 치매 예방 등 다양한 분야에서 노인을 지원하는 기능을 한다. 이용대상자는 김포시에 거주하는 60세 이상인 사람으로 하지만, 이용대상자의 배우자가 60세 미만인 경우에도 이용대상자와 함께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유영숙·한종우 의원은 “이용자의 접근이 편리하고 공공성이 확보된 노인복합문화센터가 설치 및 확보되길 기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김병전 부천시의회 의장은 16일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천남부지사 일일 명예지사장으로 위촉되어 국민의 평생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건강보험공단의 업무를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명예지사장 위촉장을 받은 김병전 의장은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일선에서 노력하는 직원들을 격려하고, 지사 현황과 공단의 활동 사항에 대해 들었다. 이어 민원서류 발급 업무를 직접 처리해보며 건강보험 업무와 공단의 역할에 대한 이해를 넓혔다. 김병전 의장은“사회보장 중추기관으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건강보험공단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부천시의회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협력하여 모든 시민이 더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제379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오지훈 의원(더불어민주당, 하남3)을 ‘행정사무감사 최우수의원’으로 선정하고 감사패를 수여했다. 오지훈 의원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도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며 도정 발전에 크게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이번 감사패를 수상하게 됐다. 특히, 사람중심·민생중심 의회다운 의회를 실현하기 위한 그의 노력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황대호 위원장은 “오지훈 의원께서는 깊이 있는 정책 분석과 합리적인 대안을 통해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했다”며 “앞으로도 도민의 신뢰를 받는 의회 활동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오 의원은 “이번 감사패는 도민과의 소통을 바탕으로 한 의정활동의 결실이라 생각한다”라며 “앞으로도 도민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여 모두가 행복한 경기도를 만들어 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전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도정 전반에 대한 점검과 발전적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로, 도민의 요구에 부합하는 정책 방향을 설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철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7)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79회 정례회 기간 중 16일 열린 상임위 심의를 통과했다. 김철진 의원은 경기도 내에서 증가 추세에 있는 동네책방을 지역서점의 범주에서 세분화하여 정의하고, 복합문화공간으로서의 역할 강화를 위한 지원 규정을 마련하고자 개정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는 지역서점 관련 조례에서 동네책방의 용어를 정의한 전국최초 사례이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지역서점’ 점의에 ‘동네책방’을 세분화하여 규정하고, ▲‘지역서점’에서 ‘동네책방을 포함한 지역서점’으로 조례의 적용범위를 규정했으며 ▲지역 커뮤니티 및 복합문화공간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기능 강화를 위해 문화·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에 관한 세부 사항 규정과 ▲도에서 개최하는 각종 축제와 지역서점과의 연계를 지원하는 사업 추진 지원 등이 포함되어 있다. 김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경기도가 동네책방을 주류화하여 지역사회의 핵심 문화공간으로 만드는 데 기여하기를 바란다”며 상임위 통과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상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8)은 12월 13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2에서 열린 ‘경기도 의료원의 연구기능 강화를 통한 발전 방향 모색 정책토론회’에서 좌장을 맡아, 경기도 의료원의 발전과 공공의료 혁신을 논의하는 뜻깊은 자리를 주도했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의회와 경기연구원이 공동 주최하며,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과 최종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김정호 국민의힘 대표의원, 조성환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장 등이 축사를 통해 공공의료 강화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토론회는 정성희 고려대학교 의료서비스혁신연구소 교수의 주제발표로 시작됐다. 정 교수는 “경기도의료원이 진료기능을 넘어 연구기능을 강화할 경우, 의료 서비스와 연구가 선순환하는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며, “이를 통해 도민의 건강권 강화와 지역 의료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이룰 수 있다”고 밝혔다. 이필수 경기도의료원장은 “의료기기 기업과의 협력은 지역 사회와 의료원의 동반 성장을 위한 필수 전략”이라며, “사용자 친화적인 제품 개발과 의료기기 상용화를 통해 의료원이 새로운 수익 모델을 창출하고, 의료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경기도의회 입법정책위원회 조희선 위원장(국민의힘, 비례)은 13일 도의회 중회의실에서 '2024년도 제4회 경기도의회 입법정책위원회 회의' 를 주재하고, 4분기 자치법규 사후입법평가 및 2024년도 의원발의 우수조례 선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입법정책위원회는 '경기도의회 입법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입법 지원계획 수립, 자치법규 사후입법영향평가, 우수조례 선정 등을 수행하고 있다. 자치법규 사후입법 영향평가 심의에서는 136개 조례를 평가하여 상위법령에 따라 개정이 필요한 조례 3개, 유사 조례와의 통폐합이 필요한 조례 2개, 사업의 일몰로 실효성이 없게 되어 폐지 검토가 필요한 조례 3개 등에 대해 심도 있는 심의를 진행했다. 또한 2024년도 우수조례 추천 및 선정을 위해 의원 발의 조례를 대상으로 입법정책위원회 외부 민간위원의 1차 평가를 거쳐 심사를 진행했다. 12개 전문위원실을 통해 신청 접수된 70개의 조례 가운데 19개의 조례를 선정하여 학회 주관 우수조례로 추천하고, 도의회 우수조례는 상임위별로 우수한 조례 2개씩을 선정하기로 했다. 수원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박명숙 의원(국민의힘, 양평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 조례'가 경기도의회 제379회 정례회 제6차 건설교통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박명숙 의원은 “기후변화와 도시화로 인한 국지성 호우와 집중호우가 빈번해지면서 도시하천 유역에서의 침수피해가 심화되고 있다”며 “이번 조례안을 통해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침수로 인한 피해를 체계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했다”고 제정취지를 밝혔다. 조례안은 지난 6월 시행된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을 근거로 경기도 차원에서 도시침수 예방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실행 계획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주요 내용으로는 △도지사의 도시침수 예방 책무 명시 △국가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 △자문단 운영 △침수방지시설 설치 및 비용 지원 △시군 인센티브 및 포상 등이 포함됐다. 박 의원은 “도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유기적 협력을 기반으로 하는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조례 제정으로 체계적인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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