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경기 화성(갑) 송옥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지난 9월 17일'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화주 등을 포함하여 누구든지 운행상의 안전기준 등을 준수하게 하고,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과적 화물차량 입증책임을 화주에게 전환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현행법은 '도로교통법' 및 '도로법'에 따른 기준을 위반하는 화물의 운송을 위탁 또는 주선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상은 화주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자는 운송료를 낮추기 위해 과적을 요구하고, 화물자동차 운전자는 이러한 요구를 거부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아울러 단속에서 적발되더라도 화물 운송구조 상 가장 약자인 화물자동차 운전자가 법적 책임을 지게 되는 구조적 한계를 갖고 있어 ‘과적화물차’로 인한 사건ㆍ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화물자동차 운전자가 운행상의 안전기준을 위반하여 차량을 운행한 경우,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면 그 위반행위를 화주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자의 지시 또는 요구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국민의힘 강승규 의원(충남 홍성·예산, 충남도당위원장)은 17일, 재생에너지 설비를 통한 중국 등의 에너지망 해킹 피해를 막기 위해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제67조의 2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제어시스템 등의 보안기준) 신설을 통한 ▲ 주무부처 장관의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제어시스템 전반과 인버터 통신장치의 안전한 운영을 위한 의무 명시 ▲ 사이버 침해 예방 및 대응, 통신보안 확보, 원격접속 통제 및 접근권한 제한 등 보안조치, 계통 안정성 확보 등의 기준 마련 등을 담고 있다. 최근 재생에너지 기반 설비를 통한 사이버 공격, 외국의 전력망 원격 접속 시도로 인한 국가 안보 문제가 전세계적으로 대두하고 있다. 특히, 국내 인버터 시장은 중국산 제품이 95%를 차지하고 있으며, 일부 중국산 태양광 인버터에서 설명서에 없는 통신장치가 발견됐다. 이는 원격 조작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 리투아니아의 경우 태양광 및 풍력발전소 시스템에 대한 중국의 접근 차단 법률을 시행 중이다. 강승규 의원은 “재생에너지 시장에서 중국이 앞서나가며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춘천 중도 레고랜드 코리아 프로젝트 조성 부지 내 유적공원과 박물관 조성 기한이 조건부로 1년 연장된다. 사업시행자인 강원중도개발공사는 재정난을 이유로 당초 3년 연장(2028년 9월까지)을 요청했지만, 문화유산위원회 매장유산분과위원회는 2026년 10월까지 1년만 허용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기헌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고양시병)은 “지난 17일 오후 정부 대전청사에서 열린 제9차 매장유산분과위원회 회의에서 이같이 결정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결정은 당초 3년 건립 기한을 지키지 못한 사업자에게 또다시 시간을 준 것으로, 미봉책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유적공원과 박물관 건립은 2022년 5월 매장유산분과위원회에서 ‘2025년 9월까지 조성’하는 계획이 승인됐지만, 지금까지 착공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이곳에서 발굴된 유구 61기 가운데 지석묘 4기와 주거지 1기만 주차장 부지와 한국전통수리기술진흥재단으로 옮겨졌을 뿐, 나머지 56기는 임시 보관소에 수년째 방치돼 있다. 강원중도개발공사는 이번 회의에 앞서 “사업부지 분양을 통해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작년 8월 7일부터 문체부장관의 징계요구를 받은 체육단체들은 90일 이내 그 결과를 장관에 보고해야 하지만, 이러한 법적 의무에도 불구하고 체육단체에 전달된 징계요구 10건 중 9건은 법적 기한이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체육단체의 늦장 회신과 무응답이 더해지면서 피해자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현행법상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 비리에 해당하는 사항을 알게 된 경우 누구든지 스포츠윤리센터로 신고할 수 있고, 스포츠윤리센터는 규정과 적법한 절차에 따라 최대 150일(조사 착수 30일, 사건 처리 90일, 부득이한 사유 존재 시 30일 연장) 이내에 사건을 처리해야 한다. 또한, 사건 처리결과 징계가 필요한 경우 스포츠윤리센터와 문화체육관광부는 최상위 체육단체인 대한체육회와 대한장애인체육회를 통하여 해당 체육단체에 징계를 요구하고, 각 체육단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 이를 이행해야 하며, 개정된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작년 8월 7일부터는 징계 요구 90일 이내에 그 결과를 문체부 장관에 보고해야 한다. 그러나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기헌 의원(더불어민주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더불어민주당 조계원 의원(전남 여수시을)이 도박문제 인식 주간을 맞아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2020~2025.8 기준)에 따르면, 청소년·청년층 도박 문제가 빠르게 확산하며 사회적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자료에 따르면 도박 치유서비스 이용자는 2020년 1만6,951명에서 2024년 2만3,234명으로 37% 증가했다. 특히 10대 이용자는 같은 기간 1,286명에서 4,144명으로 3배 이상 폭증했으며, 2025년 8월에도 3,273명에 달했다. 13세 이하 아동도 2022년부터 이용자가 발생하기 시작해 매년 집계되고 있어, 아동 도박 문제까지 현실화된 것으로 드러났다. 불법도박에 대한 사감위 감시활동 역시 급증했다. 현장 단속·수사의뢰 건수는 2020년 217건에서 2024년 909건으로 4배 이상 늘었고, 2025년 8월 현재 이미 429건이 집계됐다. 온라인 불법 도박 모니터링 건수도 2020년 2만 928건에서 2024년 5만 439건으로 폭증했으며, 올해 8월까지 3만 2,235건에 달했다. 건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차지호 국회의원(경기 오산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6일 국회에서 ‘AI 시대 혁신성장을 위한 지식재산(IP) 거버넌스’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국민주권정부의 정부조직개편안에 지식재산처 설립(특허청을 승격)이 포함된 것을 계기로, 산업계, 언론, 학계, 관계부처 인사 40여 명이 참석해, AI 시대에 적합한 지식재산 정책과 거버넌스 구축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무엇보다 산업재산권과 저작권 정책이 몇몇 부처에 분산되어 있어 조율과 통합 관리가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했다. 또한 글로벌 지식재산 강국 사례를 참고하여, 지식재산처와 함께 국가지식재산위원회와 지식재산전략기획단, 대통령실을 포함한 IP 거버넌스 체계 확립이 필요하며, 향후 지식재산처가 산업재산권과 저작권, 신(新)지식재산권 정책을 통합 조정하고 전략적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권한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차지호 의원은 “AI 시대에 지식재산의 가치와 역할이 달라지고 있다. 지식재산처가 중심이 되어 체계적인 거버넌스를 설계하면 변화의 시기에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지난해 지역 극단의 공연이 전일 매진을 기록하며 뜨거운 관심을 모았던 옥천 전국연극제가 오는 10월 23일부터 26일까지 문화예술회관과 관성회관은 물론, 옥천의 거리와 골목, 광장에서도 축제 분위기를 한껏 끌어올릴 예정이다. 올해 연극제는 작품 공모로 선정한 5편, 초청 및 지역 작품 4편, 인형극 8편과 축하 공연 등 풍성한 공연으로 관객에게 웃음과 감동을 선사할 예정이다. 특히, 작품 공모에는 전국 58개 극단이 참여해 11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며 옥천 전국연극제가 한국 연극의 대표 축제로 자리 잡았음을 확인시켰다. 이번 전국연극제 공연 장소는 옥천읍 일원의 5개소이다. 먼저 옥천문화예술회관의 ▲ 옥천극장에서는 연극제의 개막과 폐막이 열릴예정이며 연극프로그램으로 크리스마스의 기적, 하이타이, 옥천별주부, 강제결혼이 올려진다. 다음 관성회관의 ▲ 관성극장에서는 안티고네, 착한 사람 김삼봉이, 청소년수련관 별관인 ▲ 지용극장에서는 옥천여관, 미스터 마담이 펼쳐진다. 또한 옥천문화예술회관의 ▲ 짜꿍극장에서는 K-퍼포먼스 연희랑, 충북 MBC FM 정오의 희망곡, 재즈페스타, 통기타선셋이,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17일 도교육청 상황실에서 열린 ‘2025년도 제2회 난치병학생 지원위원회’ 회의에서 심의한 결과 도내 난치병 학생 227명에게 교육경비와 치료비 등 총 3억 300만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새로 구성된 난치병학생지원위원회의 위촉직 위원 6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뒤 2025년 제1차 난치병학생 지원 지급결정안을 심의하여 유치원 6명, 초등학교 112명, 중학교 49명, 고등학교 41명, 특수학교 19명 등 총 227명을 지원 대상으로 확정했다. 난치병학생 지원사업은 암, 중증 심‧뇌혈관계 질환, 당뇨, 희귀질환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의 학습권(온라인 강의, 예체능 학원비)과 건강권(비급여 진료비, 도외 진료 체재비 등)을 보장하기 위해 운영되며 학생 1인당 연간 최대 300만 원, 고등학교 졸업 시까지 총 15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도교육청은 매년 1월과 7월 두 차례 집중 신청기간을 운영하고 있으며 내년 2차 신청은 2026년 1월 5일부터 23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지원 신청은 도교육청 누리집에서 양식을 내려받아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24일부터 10월 13일까지 ‘2026학년도 특수학교 전공과 신입생 모집’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특수학교 전공과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한 2년 과정의 직업·진로 교육과정으로 학생들의 자립과 사회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도내 특수학교에 설치·운영되고 있다. 2026학년도 특수학교 전공과는 도내 제주영지학교, 서귀포온성학교, 제주영송학교 등 3개교에 설치된 총 5학급에서 48명을 모집하며 학교별로는 제주영지학교 2학급 20명(취업지원반), 서귀포온성학교 1학급 10명(취업지원반), 제주영송학교 2학급 18명(취업지원반 10명, 생활자립반 8명)이다. 모집 요강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및 각 특수학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전형은 2026학년도 전공과 입학 전형 계획과 학교별 자체 계획에 따라 진행된다. 도교육청 중등교육과 관계자는“이번 전공과 입학 전형을 통해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이 자신의 적성과 소질에 맞는 전문 직업교육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며“앞으로도 전공과 교육과정을 다양화하고 맞춤형 진로 설계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최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제주시교육지원청은 19일 제주시교육지원청 대회의실에서 학교 계약 업무 역량 강화를 위해 제주시 관내 행정실장 및 계약 담당자 50명을 대상으로 ‘계약 실무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학교 현장의 계약 업무 부담을 줄이고 계약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업체의 불필요한 행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계약 절차의 정확성 제고와 현장 맞춤형 자료 제공, 계약 정보와 경험을 교류하는 밀착형 지원, 자주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해결력 제고 등 다각도의 지원 방안을 중심으로 운영된다. 주요 교육 내용은 계약 절차 및 관련 법령, 원가계산서·입찰 공고문 작성, 계약 체결 및 준공 서류 검토 등 단계별 사례 중심의 질문과 답변으로 구성됐다. 또한 학교 현장에서 자주 발생하는 계약 쟁점으로 수학여행 위탁용역의 2단계 입찰 절차, 학교급식 식재료 구매 방식, 시설공사 분리발주 여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폐기물처리비 정산 기준, 각종 서류 발급 확인 방법 등을 집중적으로 다룬다. 관련 감사 지적 사례도 함께 공유하여 실무자들이 자주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이해도를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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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9월 18일 14시 15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