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재영(더불어민주당, 부천3)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이 경기도의회 제379회 정례회 7차 상임위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도비 기준보조율의 하한선을 명확히 규정하여 지방보조금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시·군 재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재영 의원은 “현행 조례에서도 기준보조율이 30~70%로 규정돼 있지만, 시행규칙에는 '기준 보조율을 30%로 한다’고 나와 있어, 지방보조금 사업은 관행적으로 도비 30%, 시·군비 70%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시·군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도비 매칭사업 참여를 독려하는 효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 개정 조례가 시행되면 시·군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예산 지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효과가 기대된다. 재정 여건이 열악해 높은 매칭 부담으로 도비 지원사업에 참여하기 어려웠던 일부 기초자치단체들도 기준보조율의 하한선이 명확히 규정되면서 참여 문턱이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끝으로 이재영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어려운 경제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 오남)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똑버스(수요응답형 버스)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6일 제379회 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 제6차 회의에서 원안대로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이날 제안설명에서 김동영 부위원장은 “국토교통부 및 경기도의 탄소중립 정책 방향에 따라 노선버스뿐만 아니라 똑버스 또한 친환경 차량으로 전환 및 도입을 준비해야 한다”고 밝힘과 동시에, 똑버스 서비스 플랫폼의 효율적인 개발 및 운영을 통해 도민들에게 운행 정보 및 이용 편의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이번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고 발언했다. 이번 조례안은 ▲똑버스 기본계획 수립 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환 및 도입계획 포함 ▲서비스 플랫폼의 효율적인 개발 및 운영을 위한 전담기관 지정 ▲서비스 플랫폼을 이용하여 각종 운행정보 및 이용편의 제공 등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똑버스 기본계획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환 및 도입계획이 포함되면 현재 대부분 차량이 경유 차량인 똑버스에도 전기·수소 등 친환경 버스 보급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동영 부위원장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채명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6)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정책 유효성 검증 조례안'이 17일 기획재정위원회의 소위원회 심사에서 부결 위기를 넘기고 어렵게 수정가결되며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이채명 의원이 수개월간 준비하고 발의한 끝에 상임위에 상정됐으나, 소위원회 단계에서 부결 위기에 놓였다가 심도 있는 논의와 의견 조율을 통해 수정가결된 것으로 더욱 의미가 깊다. 이채명 의원은 “어렵게 마련된 이번 조례안은 체계적인 검증 절차를 통해 도민의 혈세가 더 이상 불필요하게 낭비되지 않도록 하는 중요한 장치”라며, “소위원회에서 부결될 뻔한 위기를 넘기며 조례안이 살아남은 것은 도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한 의지와 협력의 결과”라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안은 소위 심사를 거치며, 정책 시행 후 5년이 지난 정책에 대해 성과와 실적을 해당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 상임위원회가 실효성이 미흡하다고 판단할 경우 경기도지사가 유효성 검증위원회에 검증을 요청하도록 했다. 또한 검증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하도록 수정했으며,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정하용 의원(국민의힘, 용인5)은 18일 상임위 회의실에서 열린 2024년 경제노동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우수위원 시상식에서 우수위원상을 수상했다. 경제노동위원회 주최로 열린 이번 시상식은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남다른 활동으로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기능을 펼쳐 도민의 삶에 도움을 준 의원에게 주어지는 상이다. 정하용 의원은 경제실을 대상으로 각종 위탁사업 증빙자료 검수를 철저히 할 것과, 도비 사용잔액이 과도한 점을 지적했다. 사회혁신경제국을 대상으로는 사회적기업 인증 취소 현황 관련 잘못된 자료 제출로 신뢰성을 떨어뜨린 점과, 아동돌봄 기회소득 사업 추진이 더딘 점을 개선할 것을 요구했다. 또, 정하용 의원은 노동국에 대해서는 노사해외연수 사업의 업체선정, 대상자 중복 선정 등 문제점을 지적했으며, 주 4.5일제 관련 밀어붙이기식 사업 추진을 질타했다. 특히,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와 관련 임원이 관용차에 장애인표지를 붙이고 다니고, 부적절한 업무추진비 사용 등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점을 지적했다. 정하용 의원은 “오로지 도민만을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동두천시의회가 동두천시의회 제334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행정안전부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상정하여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결의문 발표했다. 이번 결의문 발표는 지난 11월 11일, 행정안전부 공고 제2024-1579호를 통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하며, 기초자치단체에 위임·위탁된 사무를 광역자치단체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예외규정을 삭제하면서 시작됐다 결의문에서 동두천시의회는, ‘이번 개정안은 지난 30여 년간 기초자치단체 의회의 역할을 침해하는 중대한 사항’임을 강조하며,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의 철회를 촉구하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또한 “기초자치단체는 현재 감사원 감사, 정부합동 감사 등으로 과중한 부담을 겪고 있으며, 여기에 추가적인 시도의회의 감사가 더해진다면 이는 행정력과 예산 낭비로 이어져, 지역 주민들에게 질 낮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이 예상되므로, 결코 용납될 수 없다!”라고 전하며, 지방 자치의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 밝혔다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동두천시의회는 지난 17일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제3기 의정모니터단 하반기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제3기 의정모니터단은 단장, 부단장 포함 총 13명으로 이번 기수는 분과 구분 없이 모든 단원이 시정 전 분야에 걸쳐 활동한다. 제3기 출범 이후 첫 회의인 이번 정기회의에서 시의원들과 모니터단원들은 자유롭게 토의를 진행했다. 참석자들은 2025년도 의정모니터단 운영 계획, 우수 활동자 표창 수여 방안, 워크숍 계획 등을 다뤘다. 김승호 의장은 “제3기 의정모니터단 활동이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의회에서도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이라며 “모니터단의 활약을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박진혁 단장은 “제3기 의정모니터단은 각계각층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다양한 의견을 듣고 이를 전달하여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도록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광주시의회 허경행 의장은 경기도 공립학교 가운데 최초로 국제바칼로레아(International Baccalaureate, IB) 인증을 받은 만선초등학교를 찾아, 광주하남교육지원청 오성애 교육장, 만선초등학교 최병진 교장, 경기도교육청 김태석 미래교육담당관을 비롯한 여러 학부모와 교직원 등 교육공동체 구성원들과 함께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국제바칼로레아(IB)는 스위스에 본부를 둔 비영리 교육재단 IBO가 개발·운영하는 국제인증 학교 교육프로그램으로, 학습자의 자기 주도적인 성장을 추구하는 교육 체계로 알려져 있다. 만선초등학교는 지난 2023년 3월 12일 IB 관심학교 선정을 시작으로, 2023년 8월 29일 후보학교에 진입한 후, 1년 3개월여 만인 2024. 11. 21. IB 월드스쿨로 공식 인증을 받았다. 1948년에 개교하여 80여 년의 유구한 역사를 지닌 만선초등학교는 혁신학교, 원격교육 선도학교, 연구학교 등 교실 수업 개선을 위해 많은 노력들을 펼쳐왔다. 허경행 의장은 “IB 월드스쿨 인증은 국제적인 수준의, 질 높은 교육과정의 본격적인 시작을 의미한다”라며, “앞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안산시의회 박태순 의장이 폭설로 피해를 입은 화훼취급점 소상인들과 화훼농가를 격려하는 의미로 연말연시 꽃선물 캠페인을 제안해 주목된다. 박태순 의장은 그동안 안산 지역의 폭설 피해 화훼취급점을 수차례 찾아 실태를 파악하고 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현장활동을 한 데 이어 최근 신문 기고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박태순 의장은 기고문에서 “안타깝게도 지난 11월 26일부터 사흘간 내린 117년만의 기록적인 폭설로 인해 지역 화훼시설이 적지 않은 피해를 봤다”며 “예기치 못한 눈 때문에 비닐하우스가 무너지고 접근 도로가 눈에 묻히는 등의 사고가 발생해 많은 이들이 깊은 시름에 빠져들었다”고 전했다. 이어 “안산시가 피해 일부를 긴급 지원한다고는 했지만, 이들의 상처를 덜기에는 여전히 부족하다는 생각이다”며 “화훼는 재배 과정에서 온도와 습도 관리가 매우 중요하므로 폭설과 같은 자연재해는 치명적인 타격을 주고, 화훼소비시장은 제한적이기 때문에 재해로 인해 피해를 입으면 회복이 더딜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 우리 사회가 작은 관심과 실천으로 화훼취급 소상상공인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성남시의회는 ‘3분 조례-김종환 의원 편’ 영상을 시의회 공식 SNS에 게시했다. 이번에 소개된 조례는 김종환 의원 등 16명이 발의한 ‘성남시 청년 자격증 시험 응시 지원 조례’이다. 이 조례는 청년의 자격증 취득을 위한 수강료 및 응시료를 지원하여 성남시 청년의 취업역량을 강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청년들이 취업을 위한 자격증 취득을 보다 수월하게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조례는 2023년 12월 11일부터 시행 중이다. ‘성남시의회 3분 조례’는 유튜브 채널을 통하여 성남시의회 의원들이 발의하여 시행되는 조례를 시민들이 알기 쉽도록 설명하는 콘텐츠이다. 조례를 발의한 의원들이 직접 출연하는 토크쇼 형식 등으로 진행되며, 조례를 발의한 이유, 조례 발의 목적, 기대효과 등을 중점적으로 알리고 있다. 매주 수요일 17시에 공개되며, 성남시의회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볼 수 있다.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경기도금고 쟁탈전이 ‘3파전’ 구도가 됐다. 경기도의회에서 4년 전 농협은행의 단독입찰과 다른 결과가 나오길 바라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채명 경기도의원은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높은 금리를 제시하는 은행이 국내 두 번째 규모인 경기도금고를 운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기도 재정 규모는 2023회계연도 결산 기준 38조 6,378억 원으로 서울시(53조 9,511억 원) 다음으로 많다. 지자체 금고로 지정 시 지자체 예산을 비교적 낮은 원가로 조달해 출납ㆍ보관한다. 은행업계에 따르면 금고 유치 시 지자체 세입ㆍ세출 업무로 수익을 낸다. 지자체 금고라는 이유만으로 얻는 홍보 효과와 해당 지자체 공무원, 산하 공공기관ㆍ유관기관 고객까지 손쉽게 확보하는 효과도 크다는 게 업계 평가다. 이 의원은 “경기도가 일반ㆍ기업 고객 확보를 위해 수반되는 영업비용보다 적고 규모는 일반ㆍ기업 고객 예ㆍ적금을 압도하는 만큼 시중금리보다 높은 금리를 받아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경기도의회가 나서 금리 배점을 높이는 조례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금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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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18일 22시 1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