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대전시의회 김선광 의원(국민의힘, 중구2)은 11일 열린 제291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경제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대전의 낮은 전력 자급 기반이 향후 산업 경쟁력의 구조적 약점으로 번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정부가 전력 생산지 우대 원칙과 지역별 요금 차등을 검토하는 상황에서 대전은 전력 생산 기반이 부족해 구조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놓일 수 있다”며 “전력 비용의 차이가 곧 기업 경쟁력의 차이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우려했다. 특히, 김 의원은 “산업단지를 조성해도 에너지 비용이 부담 요소로 작용하면 기업은 오지 않는다”며 “전력 자급 목표만으로는 대응에 한계가 있고, 실행 동력이 더 중요하다”고 날을 세웠다. 또한, “열병합발전소 현대화, 교촌 산단 연계 발전, 분산 에너지 확대 등 대전시가 제시한 계획은 많지만, 평촌산단 연료전지 발전소처럼 실행 과정에서 중단된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며 “이제는 계획의 나열이 아니라 실행을 담보하는 구조가 필요하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2037년 전력 자립 100%를 위해서는 전력 생산 기반을 산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유인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보람동)은 11일 제102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보여주기식 전시행정이 아닌, 책임 있는 신뢰행정으로의 전환’을 촉구하는 5분 자유발언을 했다. 유인호 의원은 “세종시는 민선 4기 출범 이후 2022년 7월부터 134건의 업무협약을 체결했지만, 다수의 협약이 후속 조치 없이 방치되고 있다”며 “협약 체결이 행정의 성과처럼 포장되는 사이, 시민이 체감할 변화는 공허한 구호에 머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업무협약은 행정의 신뢰와 협치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 하지만 외부 기관과는 형식적인 협약을 남발하면서 정작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와는 소통을 단절하고 있다”며 “조례에 규정된 사후 보고조차 절반 이상 누락했고, 협약 내용은 보도자료를 통해서만 확인해야 하는 현실은 책임 행정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LH와 체결한 개발부담금 유예 협약을 대표적 사례로 언급하며 “수천억 원 규모의 잠재적 세입을 미루는 중대한 사안임에도 의회 보고 없이 진행됐다”며 “지방자치법 제47조에서 정한 ‘권리의 포기’에 해당할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현미 의원(소담동, 더불어민주당)은 11일 열린 제102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2030 세종도시관리계획은 시민 참여 중심으로 재정비되어야 하며, 실질적인 도시계획권을 세종시가 주도적으로 행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변화하는 국가 비전과 행정수도 완성의 전환기 속에서 세종의 도시 비전과 발전 축을 새롭게 설정해야 한다며, “세종시의 도시계획은 여전히 중앙 중심 구조에 머물러 있고, 시민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상태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김 의원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도시를 설계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부지를 조성하며 세종시는 완공된 시설을 인수, 관리하는 구조가 고착화됐다 이에 지역 현실이 계획에 반영되지 못하고 재정 부담은 시민의 몫으로 돌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2030년까지 행복청으로부터 이관될 공공시설이 117개소에 달하며 운영, 유지관리비만 2,500억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건립될 공공건축물 5개소의 건립비용 약 1,485억원 역시 세종시가 부담해야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안신일 의원(한솔동·장군면, 더불어민주당)은 11일 제102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세종 산림신품종 재배단지' 활성화를 위한 세종시의 적극적인 지원을 촉구했다. 안신일 의원은 “‘산림신품종 재배단지'란 산림청이 농촌, 산촌의 새로운 소득원 창출을 위해 전국 8개소에 조성한 200억 원 규모의 국가사업이다. 우리 시도 국비 25억 원을 지원받아 올해 2월 재배단지를 준공했지만, 현재까지 세종시의 관심과 지원은 미흡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이 공모 사업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정부의 예산 지원은 물론 해당 지자체의 행, 재정적 지원과 주민들의 참여 또한 반드시 전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준공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시설 유지, 보수나 운영을 위한 시 차원의 실질적인 예산 지원이 부족했다”면서, “국비 지원 시설을 제외하고 사회적 협동조합 차원에서 조경, 육종 연구, 시설 투자 등을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었다”고 전했다. 아울러 재배단지 활성화 방안으로는 ▲유지·관리비 예산 편성 ▲현장방문을 통한 의견 수렴 ▲관계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현옥 의원(새롬동, 더불어민주당)은 11일 제102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자살 현장의 초기 대응자에 대한 ‘트라우마 회복 지원체계’ 구축을 시에 강력히 요청했다. 김 의원은 “자살은 한 개인의 비극에 그치지 않는다”며, “현장을 목격한 이웃, 관리 직원, 유가족 모두가 깊은 상처를 입고, 일부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로 고통받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세종시는 고층 아파트 밀집도가 높아 ‘투신’으로 인한 자살 비율이 높다”며, “시민이나 입주민, 관리소 직원이 참혹한 현장을 직접 목격하고 초기 대응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트라우마를 겪는 대응자와 목격자에 대한 회복 지원 제도가 미흡한 상황에서 대부분이 개인의 힘으로 극심한 고통을 감내하고 있다”며, “현재 세종시 자살예방정책은 ‘사전예방’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2025년부터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자살사후관리 사업이 강화됐지만, 유족 지원을 제외한 사후 관리 예산은 연 200만원에 불과해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이 어렵다”고 비판했다. &nbs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재형 의원(고운동, 더불어민주당)은 11일 열린 제102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세종중앙공원의 관리 부실로 인한 시민 불편 문제를 지적하며, 예산 구조의 근본적 개선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세종중앙공원은 행복도시의 중심이자 대표적 녹지공간이다. 그러나 최근 진흙과 토사 유입, 물웅덩이로 인해 시민들이 보행에 큰 불편을 겪고 있다”라며 “보행로를 점령한 토사와 진흙 등으로 유모차나 휠체어를 이용하는 시민의 통행이 힘들 정도로 관리가 미흡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비가 내릴 때마다 토사가 도로로 유입되고, 관리가 이뤄지지 않아 진흙과 웅덩이가 방치되고 있다”라며 “이는 단순한 불편이 아니라 도시 품격과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관리되지 않은 녹지는 모기나 진드기 등 해충이 서식하기 쉬운 환경이 된다. 결국 녹지에 빗물이 고이면서 악취와 부패가 발생하는 것”이라며 “기초 관리 부재로 추가적인 예산 낭비가 우려된다”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김재형 의원이 제공한 세종시설공단 자료에 따르면 공원관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춘천시의회는 11월 10일부터 13일까지 4일간의 일정으로 중국 다렌시를 공식 방문해 다렌시 인민대표회의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양 도시간 교류 및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양측은 이번 만남에서 문화·관광·산업등 다양한 분야의 교류 확대와 실질적인 협력방안을 모색하고, 향후 정례적인 상호 방문과 협력사업 추진을 논의했다. 김진호 의장은 “다렌시는 춘천과 산업구조와 관광자원의 유사한 도시로, 상호 교류를 통해 다양한 시너지 효과를 낼수 있을것으로 기대한다”며 “양 도시 간 우호 협력이 지속적으로 확대 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도 적극 지원하겠다”밝혔다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충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는 11일 금산소방서와 논산소방서를 대상으로 제362회 정례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도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한 소방 정책 개선과 현장 대응체계 보완을 주문했다. 고광철 위원장(공주1·국민의힘)은 “불철주야 지역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헌신하는 소방공무원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오늘 감사에서 제시된 지적 사항과 개선 방안이 조속히 반영돼 충남도 소방 정책이 한 단계 더 발전하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홍기후 부위원장(당진3·더불어민주당)은 “화재예산이 증가했음에도 화재 건수가 늘고 있다”며 “단순한 예산집행이 아닌 지역 특성에 맞는 실질적인 예방대책과 주민 홍보 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익사사고 예방을 위한 물길안전지도 작성, 유실방지망 설치, 순찰 강화 등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소방안전은 소방서만의 몫이 아닌 만큼,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를 통해 정기 점검과 예방홍보를 체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기서 위원(부여1·무소속)은 “도내 전통사찰은 목조 건축물이 많아 화재에 특히 취약하다”며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송형곤 의원(더불어민주당, 고흥1)은 지난 11월 6일 열린 건설교통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방도의 갓길 폭이 기껏 20cm도 안 되는 곳이 많다”며, 도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갓길 실태를 전면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강력히 지적했다.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12조를 보면, 지방지역 설계속도 60km 미만은 갓길 폭 1m 이상, 60~80km 미만은 1.5m 이상을 확보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하지만 일부 도로에서는 갓길정비 및 측구(배수로)가 설치되지 않아 토사나 잡목이 도로로 침범하고, 차선이 보이지 않거나 차량이 중앙선을 넘을 수밖에 없는 위험한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이날 송형곤 의원은 “갓길이 손 한뼘(20cm) 남짓에 불과한 도로에서는 보행자와 차량이 마주치면 중앙선을 넘지 않고는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진다”며 “운전자는 불안을 느끼고, 보행자는 늘 생명을 걸고 길을 걷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현재 도내 지방도 갓길 구간은 222개 지구, 162km 중 정비 완료가 122개 지구, 약 74km로 전체의 46%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경상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승직 의원(국민의힘, 경주4)은 11월10일 문경교육지원청에서 진행된 문경, 상주, 김천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와 11월11일 구미교육지원청에서 진행된 구미, 영천, 의성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폭력 심의의 공정성 확보와 사립유치원의 반복적인 회계 부정에 대한 강력한 조치를 촉구하며 경북 교육 행정 전반의 내실화를 강도 높게 주문했다. 박 의원은 10~50인 규모의 위원회 구성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처분이 5~10인으로 구성된 소위원회에서 결정되는 구조를 비판하며, 이 과정에서 소수의 의견으로 중대한 사안이 결정될 위험이 있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학교폭력은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의 장래에 큰 문제가 되는 사회적, 교육적 이슈"라며, "도교육청이 교육장을 중심으로 위원회 구성과 예산 관리 등을 내실 있게 관리하고, 특히 소위원회 운영에 좀 더 신경 써서 억울함이 생기지 않는 합당한 처분이 내려지도록 당부한다"고 밝혔다. 이어 박 의원은 상주 및 의성교육지원청 등 일부 기관의 저조한 예산 집행률에 대해 강한 질타를 쏟아냈다. 상주교육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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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1월 11일 23시 5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