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제주 어업인의 조업 안전을 책임지고, 타 지역 어선의 불법 어획은 철저히 차단한다. 제주특별자치도가 25일 신형 어업지도선 ‘제주해누리호’를 취항하며 제주 바다를 향해 내건 약속이다. 제주도는 이날 오전 오영훈 지사, 이상봉 도의회 의장 등과 해양수산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주항 7부두에서 285톤급 어업지도선 제주해누리호 취항식을 열었다. 1994년 건조돼 32년간 제주 연근해를 누빈 삼다호(250톤)는 선령 30년을 넘기면서 실제 운항 속력이 13노트(시속 약 24㎞) 수준으로 떨어지는 등 현장 대응력이 크게 약화됐다. 제주도는 161억 원을 투입해 신형 지도선을 건조, 삼다호와 교체했다. 제주해누리호는 최대속력 20노트(시속 약 37㎞), 통상 운항 속력 18노트(시속 약 33.3㎞)로 빠른 기동력을 갖췄다. 설계 단계부터 미세먼지 저감장치(DPF)를 탑재해 엔진 유해물질을 포집·재연소하는 친환경 공법도 적용됐다. 그동안 별도 공간이 마련되지 않았던 여성 승무원실도 2인실 규모로 새로 설치해 여성 어업감독공무원의 승선 환경도 개선했다.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7기 옴부즈맨은 옴부즈맨의 제도 활성화 및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고자 2월 24일부터 2월 26일까지 국내 현장 견학한다. 이번 견학은 국민권익위원회(세종청사)를 찾아 지방정부 옴부즈맨인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제도와 운영에 대하여 청취하고 옴부즈맨 제도의 의의와 국민 권익 구제를 위한 역할에 대해 논의했다. 이틀째인 25일에는 세종특별자치시의회를 방문하여 의회 내 각 시설물 견학 및 본회의장을 참관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김덕중 의회사무처장, 이재만 의정담당관, 김온희 의사입법담당관과의 간담회를 통해 지방의회에서 옴부즈맨이 갖는 의미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안창준 대표옴부즈맨은 “옴부즈맨의 역량을 강화하고 발전 방향을 정립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며,“이번 현장 견학을 통해 제주 발전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 제안·제보 활동을 해 나갈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옴부즈맨은 앞으로도 도민의 권익 보호와 도정에 대한 발전적인 제언을 위해 지속적으로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제도 개선을 위한 노력을 이어갈 계획이다.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행정안전부는 2월 26일부터 27일까지 ‘2026년 재난안전통신망 사용기관 연찬회’를 열고, 재난안전통신망 정책 방향과 기관 간 소통·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 재난안전통신망은 소방·경찰·지방정부와 같은 재난 대응 기관이 효율적인 재난관리를 위해 사용하는 전용 통신망으로, 그간 주요 재난 현장에서 관계기관이 이를 활용해 공동 대응해 왔다. 이번 행사에서는 행정안전부의 ‘2026년도 재난안전통신망 주요 추진사항’ 발표를 시작으로, 사용기관의 재난안전통신망 주요 활용사례가 소개된다. 특히, 행정안전부와 재난안전통신망 사용기관, 이동통신사, 단말제조사 등이 참여하는 ‘소통·협업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듣고, 제도·운영 개선 방향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아울러, 최신 기술 동향을 반영한 인공지능(AI) 특강과 함께 유지관리 수행사(KT, SKT)의 재난안전통신망 운영 현황 공유도 진행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행사에서 수렴한 현장 의견과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재난안전통신망의 효율성과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정책 개선에 반영할 계획이다. &nb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행정안전부는 17개 시·도의 2026년 지방공무원 신규 충원계획에 따라 총 2만 8,122명의 지방공무원을 신규 채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선발 규모는 퇴직이나 휴직 등으로 인한 예상 결원과 지역 현안대응, 조직개편 수요 등을 반영해, 각 지방자치단체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했다. 올해 선발 예정 인원은 지난해 1만 7,665명 보다 10,457명(59.2%) 증가했으며, 특히 통합돌봄, 자살예방, 재난안전상황실 운영, 읍면동 복지안전 기능 강화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분야의 인력을 중점적으로 보강했다. 구체적인 직종별, 시·도별 선발규모를 살펴보면 직종별로는 7급 이상 748명, 8·9급 2만 4,452명을 선발한다. 연구·지도직 552명, 임기제 2,281명, 전문경력관 19명을 포함해 일반직 공무원 2만 8,052명을 선발할 계획이다. 시·도별로는 경기도 5,944명, 서울 3,638명, 경북 2,316명, 경남 2,081명, 전남 1,902명, 충남 1,880명 등을 선발한다. 직렬별로는 행정직 9,692명, 시설직 3,478명,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국립생태원은 국내에 유입되지 않은 위해 외래생물의 국내 유입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하여 ‘유입주의 생물 152종 자료집 Ⅶ’을 발간하여 2월 26일부터 관세청,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각 대학 도서관에 배포한다고 밝혔다. ‘유입주의 생물’이란 아직 국내에 유입된 적은 없지만, 국내에 유입될 경우 생태계에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어 사전에 관리가 필요한 외래생물을 의미한다. 국립생태원이 전문가 자문, 해외 연구자료 분석 등을 거쳐 후보종을 선정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지정·고시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해 12월 30일 152종을 신규 지정하여, 총 1,005종의 외래생물을 유입주의 생물로 관리하고 있다. 또한, 2020년부터 매년 유입주의 생물에 대한 정보를 담은 자료집을 발간하고 있으며, 이번 자료집은 지난해(2025년) 신규 지정한 유입주의 생물 152종에 대한 형태·생태적 특성, 분포지, 위해성 및 피해사례, 국내 유입 및 서식가능성 등을 설명하고 이해하기 쉽게 그림과 사진 등을 함께 수록했다. 이번 자료집은 관세청, 지자체 등의 외래생물 관련 업무, 대국민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는 4개 건설사(피심인들)의 산업안전 관련 부당특약 설정행위 등 하도급법 위반 혐의에 대한 행위사실, 위법성 및 조치의견 등을 기재한 심사보고서를 피심인들에게 송부하고 위원회에 제출함으로써 심의절차가 개시됐다. 공정위는 범정부 산업재해 관련 종합대책에 따라 수급사업자들에게 안전비용을 전가하는 부당한 특약을 설정한 3개 건설사에 대해 2025년 7월 23일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또한, 공정위는 포스코이앤씨의 건설공사 현장에서 산업재해 안전사고가 다수 발생(25년 4건, 5명 사망)했고, 불공정한 하도급거래행위를 했다는 제보가 접수되어 2025년 8월 8일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심사관은 피심인들이 수급사업자에게 건설공사를 위탁하면서 (포스코이앤씨) 건설장비가 현장에 반입된 후 방호장치(후방카메라, 후방경보기) 설치비용을 안전관리비에서 정산이 불가하다는 특약, 추락, 충돌 등 불안전행동 선행관리제도를 미준수시 발생하는 안전사고는 수급사업자의 책임이라는 특약, (다산건설엔지니어링, 엔씨건설, 케이알건설) 안전사고시 수급사업자가 보상비 등 일체 비용을 부담하고 민형사상의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노후 주택이 많은 우리 동네도 이제는 보다 쉽게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문턱을 낮춰 주민 부담은 줄이고 사업 속도는 높이기 위해 마련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하위법령 개정안이 2월 27일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대규모 재개발·재건축이 어려운 노후·저층지역을 소규모(1만㎡ 미만)로 신속히 정비하는 사업으로, 자율주택정비, 가로주택정비, 소규모재개발, 소규모재건축의 4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에 비해 절차를 간소화하고, 용적률 등 각종 건축특례 지원을 통해 사업성을 보완하는 것이 큰 특징이다. 이번 개정은 조합설립 동의율 등 사업요건 완화와 임대주택 인수가격 상향 등 사업성 개선을 위해 추진됐으며, 새정부 '주택공급 확대방안(9.7)'의 후속조치로 가로구역 기준 완화 등의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소규모주택정비법' 및 하위법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진입 문턱을 낮추기 위해 가로주택정비, 소규모재건축, 소규모재개발의 동의율을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해양수산부는 2월 26일부터 3월 26일까지 한국수산자원공단(FIRA)을 통해 올해 ‘어선청년임대사업’ 지원을 희망하는 청년 어업인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어업에 도전하는 청년의 초기 부담을 완화하고, 연안어업 활성화와 어촌소멸 극복을 위해 2022년부터 ‘어선청년임대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더 많은 청년들이 어업에 대한 진입 부담을 덜고 도전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먼저, 어선 임차료 지원 비율을 기존 50%에서 70%까지 올리고, 지원 대상도 25명에서 35명까지 확대한다. 아울러, 청년들이 어선 임대 후 실제 조업을 시작할 때 발생하는 비용을 고려하여, 최대 250만 원 한도 내에서 어구 구입비의 50%를 새롭게 지원한다. 어구 구입비 지원은 청년 어업인들의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정책의 실효성을 한층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최현호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은 “어선청년임대사업은 청년의 도전을 뒷받침하는 동시에 어촌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중요한 정책”이라며, “앞으로도 청년들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반영하여 청년들이 부담없이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해양수산부는 2월 25일 ‘2025년 전 세계 해적사건 발생 동향’을 발표했다. 2025년 전 세계 해적사건은 2024년보다 증가(116→137건)했으나 승선자 피해는 감소(151→88명)했으며, 우리 국민과 선박에 대한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해역별로는 아시아 해역에서 103건으로 가장 많이 발생했고, 서아프리카 21건, 소말리아·아덴만 해역 5건 순이었다. 아시아 해역에서는 해적사건이 싱가포르 해협에 집중(80건)적으로 발생되는 양상이 확인됐다. 특히, 총기류로 무장했던 해적사건 27건이 모두 싱가포르 해협에서 발생하여 더욱 주의가 요망된다. 해적사건 중 선박 피랍의 경우, 2025년 상반기에 소말리아·아덴만 해역과 서아프리카 해역에서 각각 3건과 1건이 발생했다. 특히, 소말리아·아덴만 해역에서 발생한 선박 피랍으로 승선자 26명이 일시적인 억류를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승선자 피해 중 일시적 억류를 포함한 인질 피해 규모는 2024년 대비 대폭 감소(126→46명)했으나 납치 피해는 증가(12→25명)한 것으로 볼 때, 승선자 피해 유형에도 변화가 있어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질병관리청은 항생제 내성 관련 7개 부처와 함께 항생제 내성 전문위원회 및 감염병관리위원회를 거쳐 '제3차 국가 항생제 내성 관리대책(2026~2030)'을 수립했다. 이번 대책은 2021년부터 추진해 온'제2차 항생제 내성 관리대책(2021~2025)'을 종합적으로 보완하고 국제적 요구에 부합하도록 마련했다. 항생제 내성은 감염병 치료 실패 및 사망 증가로 이어져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사람, 농·축·수산, 식품, 환경 등 생태계의 다양한 경로를 통해 발생·전파되므로 범부처 차원의 대응이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항생제 내성은 국가 간에 국경 없이 빠르게 발생·전파하여 각국의 막대한 인적·경제적 손실을 야기하므로 국제공조가 필수적이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항생제 내성 문제가 더욱 악화됨에 따라, 2024년 9월 UN은 항생제 내성에 대한 정치선언문을 채택하고, 항생제 내성 문제해결을 위해 전 세계 모든 국가가 다부문 협력을 기반으로 국가 대책을 강력히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현재 UN 정치선언문에 따라 4자 협력기구 중심으로 2015년 수립된 글로벌 행동계획을 개정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