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방정부 업무 담당자, 관계자 및 친환경 농업인을 대상으로 2025년 12월 30일에 수립한 제6차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 정책 설명회를 1월 13일~1월 14일 이틀간 진행했다. 친환경농어업법에 의해 지방정부는 정부의 제6차 계획 따라 친환경농업 실천 계획을 세워야 한다. 이를 위해 농식품부는 제6차 계획과 지방정부의 실천 계획이 연계될 수 있도록 지방정부 담당자에게 정책 설명을 제공하고, 주요 정책이 당초 계획에 따라 운영될 수 있도록 업무 관계자 및 농업인의 의견도 적극 수렴했다. 이번 정책 설명회장에서 제6차 계획 관련 친환경농업인의 애로사항과 정책 건의 등 다양한 현장 의견을 경청했다. 특히, 한국친환경농업협회 김상기 회장은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해서는 정부·지방정부의 협력과 친환경농업인의 주도적 참여가 필요하며, 특히 각 지방정부는 지역 상황에 맞는 목표 설정 및 적극적 역할 수행을 수행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한편, 지방정부 업무 담당자들과는 지방정부의 실천 계획수립 과정에서 친환경농업 확산을 위한 정책 목표를 사전에 조율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농림축산식품부는 소비자가 계란의 품질 등급을 더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계란 껍데기에 품질등급(1+·1·2 등급)을 직접 표시하는 내용을 담은 ‘축산물 등급판정 세부기준’을 1월 15일자로 개정 고시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계란의 품질등급은 포장지에만 표시해 왔으며, 등급판정을 받았다는 확인의 의미로 계란의 껍데기에 “판정”이라는 표시를 했으나, 일부 소비자들은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거나, 닭의 사육환경번호를 품질등급으로 오해하는 등 계란의 품질등급 제도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이 낮았다. 농식품부는 계란의 품질등급에 대한 소비자인식 등을 조사한 결과, 이러한 불편이 있었다는 점을 파악하고, 포장지 제거 후 계란의 품질등급을 알 수 없었던 것에 착안하여 포장지 없이도 소비자가 알기 쉽도록 개선했다. 이번에 바뀐 제도에 따라 “등급판정을 받은 후 포장하는 공정”을 갖춘 업체에 한하여 계란 껍데기에 품질등급(1+·1·2 등급)을 표시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이와 달리 포장 후 등급판정을 받는 업체는 기존과 같이 계란껍데기에 “판정” 표시만 할 수 있다. 현재 등급판정을 받은 후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어촌 지역의 방치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고 쾌적한 정주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농어촌 쓰레기 수거지원 사업(클린농촌 만들기)’을 본격 추진한다. 농어촌 지역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 넓게 분산된 생활권 구조 등으로 인해 방치 쓰레기가 발생하기 쉬운 환경이다. 지방정부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기물 처리를 담당하고 있으나, 농로·하천변 등 광범위한 공간에 산재한 방치 쓰레기까지 관리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이로 인해 농어촌 경관 훼손은 물론, 소각으로 인한 산불 위험과 환경오염 우려도 이어지고 있다. 이에 농식품부는 농촌을 삶터·일터·쉼터로 전환하고자 '모두의 행복농촌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는데, 깨끗한 농촌 환경을 만들기 위하여 ‘농어촌 쓰레기 수거지원 사업’을 신규로 실시하게 됐다. 본 사업으로 농어촌 쓰레기 관리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속 가능한 생활환경 관리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 농어촌 쓰레기 수거지원 사업(‘클린농촌 만들기’)은 운영주체를 시·군이 직접 수행하거나 지역 내 공동체 등을 활용하여 추진할 수 있으며, 시·군별로 ‘클린농촌단’을 구성하고, 읍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국방부는 국민과의 직접 소통을 강화하고 급변하는 디지털 미디어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방부 대변인 명의의 공식 SNS 채널을 신규 개설하고 14일부터 본격 운영을 시작했다. 이번 SNS 채널 개설은 보도자료·브리핑 중심의 기존의 공보 방식에서 한 단계 나아가, 국방 현안에 대해 국민과 직접 소통하기 위한 ‘디지털소통 혁신’의 일환이다. 정빛나 대변인은 “SNS는 국민과 가장 가까이에서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라며, “군 본연의 임무를 투명하고 진솔하게 전달하고 국방정책을 세심하게 설명하여 국민의 신뢰를 차곡차곡 쌓아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국방부는 앞으로 대변인 공식 SNS를 통해 주요 현안에 대해 발 빠르게 설명하고, 국방 업무 현장 속 이야기를 소개하는 등 국민과의 디지털소통 노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서울시가 신속한 주택공급을 가로막는 규제를 걷어내고 시민 재산권 보호, 건설 품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제도개선 사항을 정부에 요청하고 나섰다. 시는 공사비 증가, 전세사기 등 복합적 요인으로 침체된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고 공급 여력을 높이기 위한 맞춤형 규제 개선 9건을 1월 15일 국무조정실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선 건의는 절차 혁신(기간 단축), 공급 활성화(비아파트·소규모 시장 개선), 시민 재산권 보호(조합·정비사업 투명성 강화), 품질·안전 강화(공사 낙찰제도 개선) 등 4개 분야에서 이뤄졌다. 시는 먼저 속도감 있는 주택공급을 위해 공공주택 등을 건립 시 필수적으로 받아야 하는 심의를 통합하고, 중복 절차는 간소화에 나선다. 공공주택사업 추진 시 사업계획 승인을 위해 거치는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 통합심의에 ‘환경영향평가’, ‘소방 성능위주설계 평가’를 포함해 줄 것을 건의했다. 기존에는 이들 평가가 별도로 심의되면서 사업계획 승인이 늦어지는 요인이 됐던 만큼 통합심의에 포함되면 보다 신속한 사업 추진이 가능해진다. 시는 현재 일부 사업에 한해 통합심의를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경상남도는 도민의 이동 편의를 높여 공존, 성장에 기여하고 도민 행복을 실현하기 위해 2026년 경남도가 건설하는 도로 사업 42건에 1,294억 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도가 직접 추진하는 지방도 사업은 국가지원지방도 15건(104km, 1,004억 원), 지방도 27건(87km, 290억 원)이다. 주요 사업으로는 △거제 송정IC~문동 국지도58호 건설(300억 원) △김해 매리~양산 국지도60호 건설(144억 원) △창원 봉강-밀양 무안 국지도30호 건설(142억 원) △하동 악양~묵계 지방도1047호 건설(60억 원) △밀양 무안-내이3 지방도1080호 건설(53억 원) △진주 초전-대곡2 지방도1013호 건설(40억 원) 등이 있다. 특히, 함안군 가야면에서 법수면을 연결(4.58㎞)하는 ‘가야~법수(국지도67호) 도로건설사업’ 을 새로 추진하며, 도민의 이동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라 밝혔다. 도는 장기간 공사 추진으로 인한 소음, 진동, 비산먼지 등 지역 주민의 생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10건 26.7km의 도로에 대해 준공·부분 개통을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제주시는 소상공인과 지역 상권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시민 체감 경기를 회복하기 위해 올 한 해 총 153억 원을 투입하여 민생경제 활성화 정책을 추진한다. 먼저,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한 맞춤형 지원과 사회적경제기업 성장 지원을 지속 추진한다. 디지털 마케팅 지원, 고용보험료 및 출산급여 지원, 소상공인 박람회 개최 등을 통해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경쟁력을 강화한다.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해서는 사회보험료 지원, 일자리 창출, 시설 기능 강화 등을 통해 안정적인 경영 여건을 조성하고 지역 내 고용 기반을 확충해 나간다. 아울러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를 확대해 물가 안정에 기여하는 업소의 참여를 유도하고, 서민 생활과 밀접한 업종을 중심으로 착한가격업소 운영을 내실화할 계획이다. 전통시장과 상점가, 산업단지의 환경 개선을 통해 지역경제 기반을 강화한다. 전통시장과 상점가를 대상으로 시설현대화, 노후 시설 개선, 주차환경 정비 등에 총 67억 원을 투입해 이용 편의를 높이고, 시장경영지원 및 문화관광형시장 육성 사업을 통해 전통시장의 경쟁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광주 북구의회 신정훈 의원(오치1·2동, 문흥1·2동, 우산동/더불어민주당)은 15일 열린 제30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문인 북구청장이 본회의에 불출석하면서 긴급현안질문이 무산된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하고 책임 있는 자세를 요구했다. 신정훈 의원은 이날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문인 북구청장의 사임 발표와 전격적인 철회로 인해 초래된 행정 혼란과 주민 신뢰 붕괴를 다루기 위해 긴급현안질문을 준비했지만, 당사자인 구청장이 아무런 설명 없이 출석을 거부함으로써 무산되기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긴급현안질문은 주민을 대신해 행정 책임을 확인하기 위한 가장 공식적이고 엄중한 절차”라며, “출석하지 않겠다는 것은 주민 설득은 무의미하고 본인의 정치적 선택만이 중요하다는 선언과 다름없다”고 덧붙였다. 특히 “문 구청장은 지난 11월, 시·도통합이 이뤄지면 자리에 연연하지 않겠다고 밝혔으나, 이번 불출석 입장문에서는 시·도통합이 매듭지어지면 거취를 결정하겠다는 모순된 표현으로 자리에 연연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신 의원은 “주민 앞에 설명하지 않는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광주 북구의회는 15일 제30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긴급현안질문에 불출석한 문인 북구청장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강력히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문 구청장의 본회의 불출석은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들고 42만 북구민의 대의기관인 의회를 무시하는 무책임한 태도”라며 “지방자치법과 조례에 명시된 출석 의무를 저버린 것은 공직자로서 본분을 망각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번 긴급현안질문은 구청장 본인의 사임 발표와 철회로 인해 초래된 행정 혼란과 주민 신뢰 붕괴라는 중대 사안을 다루기 위한 자리였다”며 “구청장 일정을 고려해 사전 협의를 거쳐 일정을 조정했음에도 출석을 거부한 것은 의회 민주주의에 대한 전면 부정이자 주민에 대한 중대한 모독”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주민 앞에서 자신의 결정을 설명해야 할 책무를 외면한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으며, 그 자체로 강한 정치적·도의적 책임을 져야 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의회의 권위를 실추시키고 구민을 무시한 이번 사태에 대해 문 구청장은 42만 구민 앞에서 공개 사과하고 오늘과 같은 의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고흥군 보건소는 2025년 9월부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사업을 추진하며 군민을 대상으로 등록 및 상담 서비스를 운영한 결과, 지난해 12월 말까지 총 142명의 군민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등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자기 의사를 존중하고자 하는 군민들의 인식이 점차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의미 있는 성과이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9세 이상 성인이 향후 자신이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가 됐을 때를 대비해 연명의료 시행 여부를 사전에 문서로 작성하는 제도다.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등 연명의료에 대한 선택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돕는다. 등록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의료 현장에서 법적 효력을 가지며, 환자의 자기 결정권을 존중하는 중요한 기준으로 활용된다. 군 보건소는 2026년에도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사업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마을회관과 경로당, 보건진료소를 중심으로 홍보를 강화하고, 지역 내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보다 체계적인 홍보와 교육을 진행할 방침이다. 군 보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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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1월 15일 19시 5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