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은 9월 18일 오후 1시 30분에 국회 의원회관 제 2세미나실에서 ‘소방, 우리는 어디 소속 인가요?’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달희 의원실이 주관하고,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가 공동 주최한 이날 토론회는 지방분권 기조를 존중하면서도 중앙의 역할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지, 나아가 지역 균형 발전과 국가 안전망을 어떻게 확립할 것인지를 심도 있게 논의하기 위해 마련했다. 발제를 맡은 유상엽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소방 국가직화와 지방균형발전을 위한 제언’을 주제로 소방사무의 현황과 문제점을 설명하고, 소방국가직화의 취지를 온전히 실현할 수 있는 구조적 개선 방안들을 제시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이동규 동아대학교 재난관리학과 교수는 ‘국가안전망 강화 및 재난발생 시 총력 대응을 위한 전략적 중앙집중 조직 설계 방안’을 주제로 시·도 본부장 직급 상향, 본부장 보좌 기능 강화, 전국 소방동원령 규모 확대, 권역별 소방정 이상 인사 교류 활성화, 소방청과의 유기적 연계 방안을 제시했다. 이어 최상옥 고려대학교 행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최근 3 년간 공항 마약 적발 건수가 급증한 가운데 , 김포 · 김해 · 제주 등 국내 주요 공항에서의 적발이 가파르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 18 일 ,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 ( 충남 아산시갑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 은 " 공항은 국가의 관문인데 마약이 이렇게 드나든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 " 라며 , " 특히 지방 공항에서까지 급증하는 만큼 전방위적 대응이 시급하다 " 고 지적했다 . 복기왕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 인천공항은 2022 년 108 건에서 2024 년 189 건으로 2 배 가까이 늘어나며 전체 적발 건수의 약 85.9% 를 차지했다 . 같은 기간 김해공항은 5 건에서 13 건으로 3 배 증가했고 , 2023 년부터는 김포 · 제주 · 대구 · 청주공항에서도 적발 사례가 이어지며 지방공항 전반으로 확산됐다 . 특히 올해 8 월 기준 전체 적발 건수는 361 건으로 이미 지난해 220 건을 넘어섰으며 , 적발된 마약 중량도 182kg 에 달해 작년 적발량 170kg 을 넘어선 것으로 확인됐다 . 또 최근 3 년간 검거된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조지연 국민의힘 국회의원 ( 경북 경산시 ) 이 18 일 오후 13 시 30 분 , 국회의원회관 제 11 간담회의실에서 ‘ 기후보험 도입을 위한 정책토론회 ’ 를 개최했다 . 조 의원과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 국민의힘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공동주최한 이번 토 론회는 기후위기에 취약한 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 기 후보험 ’ 제도 도입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 됐다 . 이날 토론회에서는 김경선 보험연구원 보험산업연구실 연구위원이 ‘ 기후보험 도입 현황 및 정책 방향 ’ 을 , 남상욱 서원대학교 경영학부 교수가 ‘ 기후보험 도입 방안 ’ 을 주 제로 각각 발표했다 .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김경선 연구위원은 “ 국내 보험시장에서도 지수형 보험을 활용하여 기후위험에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다 ” 면서 “ 기후보건 리스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범부처 통합 정책 거버넌스 구축이 필수적 ” 이라고 말했다 . 이어 두 번째 발제자 남상욱 교수는 “ 민관협력으로 기후 약자의 회복력 강화를 도모 해나가는 것이 최적의 기후보험 도입 방안 ” 이라면서 “ 먼저 기후약자를 대상으로 하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더불어민주당 코스피 5000 특별위원회가 기업 지배구조 변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액주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 방향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18 일 개최했다 . 특위 소속 김현정 , 이강일 의원이 주관한 이번 토론회는 기업결합 · 물적분할 · 자회사 상장 등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불공정 논란과 소수주주 권익 침해 문제를 해결하고 자본시장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 이날 토론회는 특위 소속 오기형 , 김현정 , 김남근 , 이강일 의원을 비롯해 학계 , 산업계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 소액주주플랫폼 액트 윤태준 소장과 고려대학교 김우찬 교수가 ▲ 물적분할 시 모회사 주주 권익 보호 강화 방안과 ▲ 의무공개매수제 도입 필요성에 대해 발제했다 . 윤태준 소장은 발제를 통해 “10 년 전까지만 해도 물적 분할 , 쪼개기 상장이 주주들에게 피해를 끼칠 수 있다는 인식조차 없었다 ” 며 “ 상법 개정에 이어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모회사 주주의 소액주주 권익 보호 장치를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 ” 고 했다 . 김우찬 교수는 “ 의무 공개 매수 제도를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 ( 전남 여수시 갑 ) 은 18 일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를 성공적으로 달성하고 , 대한민국 해운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국회 ‧ 정부 ‧ 학계 ‧ 업계가 함께 참여하는 범정부 협력체인 ' 북극항로 준비 공동포럼 ' 을 출범했다고 밝혔다 .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최단 해상운송로인 북극항로는 기후변화로 개방 가능성이 높아지며 글로벌 해운 공급망 재편의 핵심 축으로 부상하고 있고 , 이재명 정부는 이러한 중요성을 반영해 ‘ 북극항로 개척 ’ 을 주요 국정과제로 채택했다 . 그러나 , 지금까지 북극항로 논의는 부산항 등 부울경 중심으로 편중돼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 부산항은 세계적 컨테이너 항만으로 강점을 가지고 있지만 , 2022 년 기준 북극항로 물동량 3,400 만 톤 중 LNG ‧ 가스응축수가 60%, 원유 ‧ 석유제품이 21% 를 차지하는 등 북극항로의 대부분 화물은 비 ( 比 ) 컨테이너 자원 화물이다 . 이에 따라 컨테이너 화물은 부산항 , 에너지 ‧ 자원 화물은 여수 ‧ 광양항과 울산항 , 수도권 배후 물류는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2025년 9월 18일 제주시 하나로마트 노형점 주차장 동쪽에서 열린‘2025 로컬푸드상생마켓’행사장을 방문해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지역 농산물 소비촉진 홍보를 통해 지역경제 살리기에 함께했다 이상봉 의장을 비롯한 사무처(공보관) 직원 10여명은 행사장을 찾은 도민들을 대상으로 로컬푸드 소비 활성화 홍보에 동참했으며, 로컬푸드를 활용한 다양한 체험 부스 운영과 로컬푸드 레시피 공유 등이 이루어졌다. 또한, 6차산업인증업체인 제주마미, 고사리숲영농조합법인, (주)대한뷰티산업진흥원, 제주삼다알로에영농조합법인 등 22개 사업체가 참여하여 행사장을 찾은 소비자들에게 유통과정을 최소화한 합리적인 가격으로 신선한 로컬푸드도 구매할 수 있는 부스도 운영 됐다. 이상봉 의장은 “로컬푸드 소비 활성화는 지역 농가의 소득 증대와 건강한 먹거리 확산으로 이어진다”며 “도민 여러분께서도 우리 지역에서 자란 농산물을 더욱 애용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과 부천시는 18일 원미구청 진달래홀에서 “시·군·구 평생학습관의 리포지셔닝(Re-positioning, 재정립)”을 주제로 평생학습포럼을 공동 개최했다. 평생학습관은 각 시군에 설치돼 지역별 특성에 맞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거점이다. 단순 교육시설을 넘어, 지역사회와 행정을 연결하는 플랫폼 역할을 해 왔으나 최근 인구·사회 구조 변화와 다양한 학습 수요 확대에 따라 운영 방식 재정립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번 포럼은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이 올해 4월부터 추진한 6개 시군 순차 포럼 중 하나로, 광명-평택-안산에 이어 네 번째 일정이다. 연속포럼은 평생학습관의 역할과 운영 방향을 점검하고, 현장과 연계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도출하기 위해 도-시군이 함께 기획했다. 특히 이번 부천 포럼은 기존과 달리 기조강연이나 주제발표 없이 원탁토론 방식으로 진행됐다. 공공·일자리·민간·시민사회 4개 영역에서 시민, 기관, 학습공동체, 강사 등 150여 명이 참여해 ▲지역 평생학습을 뒷받침하는 공공기관의 역할과 책임 ▲일과 학습을 연계할 수 있는 지역 기반의 고용·교육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은 9월 20일부터 26일까지 광주광역시에서 열리는 ‘제60회 전국기능경기대회’에 도내 직업계고 학생 80명이 참가한다고 밝혔다. 전국기능경기대회는 17개 시·도에서 선수와 관계자 등 1만 8천여 명이 참여하는 전국 최대 규모의 기능 경연으로, 광주공고·광주전자공고·전남공고·광주자연과학고·광주인력개발원·김대중컨벤션센터 등 6개 경기장에서 진행된다. 강원 선수단은 총 93명(32개 직종) 규모이며, 이 중 학생 선수는 18개교 80명으로 28개 직종에 출전한다. 학교별로는 △춘천기계공고 19명 △강릉중앙고 11명 △미래고 9명 △춘천한샘고 6명 등이 참여한다. 학생들은 기계·전기전자·건축·정보기술(IT)·디자인·미예 등 다양한 분야에서 그동안 준비한 기량을 마음껏 발휘할 예정이다. 대회 입상자에게는 고용노동부 장관상 등과 함께 △금상 1,000만 원 △은상 600만 원 △동상 400만 원 △우수상 50만 원 △장려상 20만 원의 상금이 수여된다. 또한 직종별 상위 2명에게는 국제기능올림픽 국가대표 선발평가전 출전 자격이 부여되며, 해당 직종 산업기사 실기시험이 면제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사임당교육원은 9월 18일부터 사임당교육원에서 도내 초등학교 5~6학년, 중학교 1~3학년, 고등학교 1~3학년 학생자치회 임원을 대상으로 ‘사임당 리더십’ 과정을 총 14개 기수로 운영한다. 이번 과정은 학생자치회 임원들이 리더로서의 자질과 바른 인성을 함양하고, 미래지향적 리더십을 기르는 데 목적이 있다. 또한 학생자치 능력을 신장시켜 학교자치 활성화와 민주적인 학교문화 조성에도 기여하고자 한다. 프로그램은 △전통 활쏘기를 통한 집중력·자기조절력 향상 △싱잉볼 명상 테라피를 통한 내면 성찰 및 소통 △리더십 특강 및 분임별 팀워크 활동 △구체적인 회의 진행 기법 학습 등으로 구성됐다. 정현경 원장은 “이번 과정을 통해 학생들이 미래지향적 리더십과 협동심, 공동체 의식을 기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토의·토론과 회의 운영의 실제를 배우면서 학생자치 문화가 한층 활성화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9월 18일, 충청북도 청주시 엔포드호텔에서 제104회 총회를 개최했다. 이번 총회에서는 '사립학교 교원 징계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법령 정비' 등 6개 안건을 심의․의결했고, '대입 개선을 위한 AI 서·논술형 평가시스템'에 대해 교육의제로 토의했다. 또, 기타 안건으로 지방교육재정 확보 및 교원정원 대책을 위한 심층 논의를 펼쳤다. ▶ 주요 의결 사항 『사립학교 교원 징계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법령 정비』 안건 감사원은 `사교육카르텔' 관련 감사('23.8.30.~12.8.)를 통해 사교육업체에 문항을 판매하는 등 부당 이득을 취한 전국 교원 249명을 적발하고, 2025년 1월 해당 공·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 등 후속 조치를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에 통보했다. 현행법상 공립학교 교원의 경우 징계부가금 부과가 가능하나, 사립학교 교원의 징계부가금 부과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다. 또, '사립학교법' 개정('21.8.10.)으로 `강등' 처분이 가능하나, 징계규칙에는 미반영 되어 있다. 이에 협의회는 '사립학교법'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