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윤종복 의원(국민의힘, 종로1)은 제333회 정례회 디자인정책관 행정사무감사에서 “디자인정책관의 디자인이 여전히 ‘상품디자인 중심’에 머물러 있다”며, “이제는 도시를 설계하는 디자인으로 전환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서울시는 ‘디자인서울’, ‘DDP’, ‘서울디자인위크’ 등 화려한 이름의 브랜드 사업을 꾸준히 추진해왔지만, 정작 ‘도시를 디자인한다’는 철학은 찾아보기 어렵다”며 “지금의 디자인정책은 도시 전체의 구조와 질서를 설계(Urban Design)하기보다는 색·형태·재질 등 시각적 요소 중심의 상품디자인에 편중돼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상품디자인이 감성적 만족을 위한 ‘보여주는 미학’이라면, 도시디자인은 교통·건물·사람의 동선과 생활 패턴을 함께 설계하는 ‘살아가는 철학’”이라며, “서울의 디자인행정에 도시 설계자의 철학과 비전이 담겨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 의원은 “경관정책은 여전히 문화재와 자연 중심의 ‘보존 행정’에 머물러 있다”며, “도시는 이미 초고밀·복합도시 단계로 진입했는데, 여전히 저밀도 국가의 경관 기준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김원중 의원(성북2, 국민의힘)은 11월 5일 서울시 교통실을 대상으로 진행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막다른 길” 안내표지판이 자치구별, 도로 별로 제각각 설치되어 시민 혼란과 안전사고 위험을 초래하고 있다며, 서울시가 선도적으로 표준안을 마련하도록 요구했다. 현재 서울 시내 각지에 설치된 ‘막다른 길’ 표지판은 모양과 색, 문구가 제각각이지만, '도로교통법'과 시행규칙 어디에도 ‘막다른 길’ 표지판의 규격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막다른 도로마다 표지판 형태가 제각각이어서 초행길 운전자는 혼동하기 쉽고, 정확한 정보를 인지하지 못하면 잘못된 진입이나 사고로 이어져 지역 주민의 생활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 막다른 표지판의 경우 미국은 노란색 다이아몬드형에 ‘Dead End’ 문구를, 유럽 각국은 파란색 바탕의 T자형 표지를 공통으로 사용하고 있어, 서울시 역시 자치구별로 흩어진 안내 체계를 통일된 표지 체계로 정비해 도시 전체의 안전성을 함께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 김원중 의원은 “법령에 규정이 없다고 해서 현장의 혼란을 방치할 수는 없다”며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전찬성 의원(더불어민주당, 원주)은 지난 7일 도 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원주 미래고와 영서고 재학중인 기업도시 거주 학생들의 통학버스 운행 지원 연장을 강력히 촉구했다. 교육위원회 전찬성 의원은 “현재 기업도시에 거주하는 미래고·영서고 학생들은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임차버스를 이용해 통학하고 있으나 섬강고 개교로 2026년도부터 해당 지원이 종료될 예정”이라며 이 같은 상황을 원주교육지원청이 파악하고 있는지 질의했다. 이어 전 의원은 “미래고와 영서고는 특성화 고등학교”라는 점을 강조하며, “기업도시에서 해당 학교로 진학하는 학생 비율은 앞으로도 유지될 것”으로 예상되며 “기업도시 내 학생들이 일반고인 섬강고로 진학할 수 있게 됐다고 해서 미래고·영서고 등 특성화고의 통학버스 지원을 종료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특성화고가 전국단위 모집 학교라는 점을 들어, 특성화고 통학 문제를 기숙사 운영을 중심으로 해결하는 것을 기본 방침으로 삼고 있다. 이에 대해 전 의원은 “학생의 생활 여건상 조금 가까운 거리에 있는 관내 특성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이지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지난 6일 해양수산국 대상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강원도 여성어업인들이 지역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제도적 지원 체계에서 여전히 배제되는 사례가 지속되고 있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먼저 법과 조례 간의 불일치를 지적했다. 상위법인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은 여성농업인의 날(10월 15일)과 여성어업인의 날(10월 10일)을 모두 규정하고 있으나, 강원도 조례인 ‘강원특별자치도 여성농어업인 육성·지원 조례’에는 여성어업인의 날이 포함돼 있지 않다. 이 의원은 “상위법 기준을 도 조례가 반영하지 못한 부분은 즉시 보완해야 한다”고 밝혔다. 어촌 현장에서 발생하는 배제 문제도 지적했다. 법적으로는 어업인 모두가 성별·연령·소득과 관계없이 동등하게 지원받아야 하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어촌계 미가입 또는 선박 미보유를 이유로 여성어업인이 지원 대상에서 빠지는 사례가 확인되고 있다. 이 의원은 “제도 운영 과정에서 일부 사각지대가 발생되는 상황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엄기호 의원(국민의힘, 철원2)은 11월 10일 열린 제342회 정례회 영동권 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에서 2025년도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의 각종 시설·공사 발주계획이 3,600억 원을 넘는 규모에 달한다며, 지역업체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엄 의원은 “교육시설 보수·개축, 환경개선 등 각종 사업이 매년 대규모로 추진되는 만큼, 지역업체가 참여해 지역경제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세심한 관심이 필요하다”며 “지역업체를 활용하는 것은 공직자들의 노력에 달린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엄 의원은 교육행정이 단순한 예산 집행을 넘어, 공사·물품·용역 등 전 분야에서 지역기업과 상생하는 구조를 만들어가는 데 앞장서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시설 요건과 자격이 충족된다면 지역업체를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엄 의원의 제안 취지에 동의하며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전라남도의회 이철 부의장(더불어민주당·완도1)은 지난 11월 10일 열린 전라남도 2025년 인재육성교육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전남 섬지역의 의료공백문제를 지적하며, 국립의과대학 신설과 함께 섬지역 의료서비스 확충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철 부의장은 “전남에 국립의대를 유치하고 대학병원을 설립하는 것에는 이견이 없지만, 의과대학이 설립되더라도 섬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의료 혜택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중보건의조차 섬지역 근무를 기피하는 현실을 언급하며, “은퇴한 의사들을 대상으로 한 유인책 등 현실적인 대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전남 의료체계는 도심 중심에서 벗어나 섬지역까지 포괄하는 구조로 재편되어야 한다”며 종합병원 분원 설치 등 섬지역 전담의료기반 확충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강종철 인재교육국장은 “의대 신설 추진과 함께 지역의사제 도입을 포함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며, 섬지역 의료 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이철 부의장은 해남 솔라시도 기업도시와 광양만권경제자유구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이재태 의원(더불어민주당ㆍ나주3)은 지난 11월 10일, 2025년 전라남도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적정규모학교 육성 지원금 집행 실태를 강하게 지적했다. 이 의원은 “학교 통폐합의 대가로 지급되는 지원금이 학생 교육환경 개선이 아닌, 해외연수 등으로 사용되는 사례가 있다”며 “문 닫는 대가로 돈잔치를 벌인다는 비판이 나온다”고 질타했다. 교육부의 적정규모학교 육성 지원금은 학령인구 감소로 통합·이전·분교 전환이 이루어진 학교에 지급되는 재정 인센티브로, 전남에서는 46개교에 287억7천만 원이 지원 예정이다. 그러나 이 중 해남교육지원청 관내 H초등학교는 분교 전환으로 2억 원(올해·내년 각 5천만 원씩)을 지원받았으나 이 지원금 일부가 교직원 9명, 학생 21명(본교 19명·분교 2명)이 함께한 2박3일 일본 문화탐방 경비로 사용된 사실이 확인됐다. 이 의원은 “분교 전환의 대가로 받은 재정지원금이라면, 분교 학생들의 교육복지와 면학 분위기 조성을 위한 용도로 써야 마땅하다”며 “본교 교사 중심의 해외탐방에 사용한 것은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전라남도의회 신민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6)이 지난 11월 10일 열린 일자리투자유치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의 공식 출석 거부를 강하게 비판하며, 순천 신대지구 개발 비리, 공공용지 편법 매각, 주차장 부족 사태, 개발이익 미환수 등 복합적 행정 실패를 조목조목 지적했다. 신 의원은 “전라남도 예산을 받고 있는 기관들은 도민들에게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답변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경제관광문화위원회가 경자청 출석을 공식 의결했음에도 불구하고 불참한 것은 180만 도민 주권을 훼손하는 행위”라며 강하게 질타했다. 신민호 의원은 신대지구의 심각한 주차난을 언급하며 “도시계획 단계에서 공영주차용지가 매각되면서 주민들이 자비로 주차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문제는 행정 실패의 단면”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경자청 일부 직원과 시행사가 공공용지를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둔갑시켜 법적 처벌까지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신대지구 주차장 부지를 일반인에게 매각한 부분과 아직 환원되지 않는 문제에 대해 면밀히 짚었다. 이에 대해 일자리투자유치국장이 “현재 조치 중”이라고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고흥군의회 의원연구단체인 ‘고흥군의회 인구소멸 대응 연구회’는 지난 11월 10일 군의회 소회의실에서 ‘고흥군 인구 증진을 위한 정착 방안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하고 올해 연구활동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날 최종보고회에는 박경석 대표 의원을 비롯해 김준곤 간사, 김재열·박규대·고건·김미경 의원 등 6명의 의원과 용역 수행사 연구진 등이 참석해 그간의 연구 추진 내용과 주요 성과를 공유하고 발전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지난 5월부터 약 7개월간 실시됐으며, 재촌인구 유출을 방지하고 생활인구 확대 방안을 모색하는 등 고흥군 여건에 맞는 실질적인 인구정책을 도출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최종보고회에서는 △지방소멸대응기금 활용 방안 △고향사랑기부제를 활용한 관계인구 전환 전략 △고흥군 조례 제정 및 일부개정 등 다양한 실행과제와 추진방안이 제시됐으며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갔다. 연구회 대표인 박경석 의원은 “이번 연구는 고흥군이 직면한 인구감소 문제를 면밀히 진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라며, “이번 연구용역을 토대로 고흥군 현실에 부합하는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고흥군의회는 11월 10일부터 12월 19일까지 40일간의 일정으로 제342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5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군정질문, △2026년도 본예산안 심사 등 군정 전반을 점검하고, 내년도 군정 운영 방향을 논의하는 주요 안건들이 다뤄질 예정이다. 먼저, 2025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통해 올 한 해 추진된 각종 정책과 사업의 성과를 점검하고, 군정 방향이 군민의 요구와 지역 현실에 부합했는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이어지는 군정질문에서는 군민 생활과 직결된 현안에 대해 군수와 관계 공무원에게 직접 질문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군민의 목소리가 군정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2026년도 본예산안 심사를 통해 내년도 군정 운영의 방향과 재정 운용의 건전성을 세밀히 살피게 된다. 군의회는 재정의 효율성과 형평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불요불급한 예산을 조정하고 복지‧안전‧지역경제 등 군민 생활과 밀접한 핵심 분야에 예산이 집중될 수 있도록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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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1월 11일 14시 33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