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서울특별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은 제331회 정례회 주택공간위원회 주택실 및 SH공사에 대한 질의를 통해, 매입임대주택 공급 사업 전반에 드러난 서울시의 미흡한 행정 처리를 비판했다. 서울시는 지난 2월, 국토부 승인 물량(3,310호)을 초과한 5,350호를 매입 목표로 설정하고 사업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국비 확보가 지연되자 작년 10월 매입 공고에 접수된 물량에 대해 올해 4월 재심의하여 일반(미분양신축) 325호와 미리내집(신혼Ⅱ) 98호에 ‘국토부 추가 물량 확보 이후 후속 절차를 진행하겠다(조건부 가결)’고 통보했다. 박 의원은 “서울시의 오락가락 행정으로 조건부 가결 통보를 받은 시민들은 반년 넘게 집을 팔지도, 전세나 월세로 돌리지도 못한 채 금융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고 있다”며 “사실상 행정이 만든 ‘희망고문’”이라고 질타했다. 서울시와 SH공사는 “5월 정부 추경을 통해 신축 매입 물량 일부는 추가 확보했으며, 기축은 국토부와 협의 중”이라 해명했지만, 박 의원은 ‘민간임대로라도 풀릴 수 있던 주택들의 공급을 서울시가 막고 있는 격’이라고 지적했다. &n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심미경 서울시의원(동대문2, 국민의힘)이 제331회 정례회 기획경제위원회 회의(6월 10일~19일)에서 서울시 행정의 관행적이고 추상적인 예산집행을 지적하며, 재정사업평가의 객관성 확보, 소상공인 지원 사업의 실질적인 성과 도출, 그리고 청년·여성 및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책 개선을 촉구했다. 심미경 의원은 기획조정실을 상대로 한 질의에서 결산검사위원회가 지적한 재정사업평가 문제를 강력히 비판했다. 심 의원은 "기조실에 대한 시정 권고 사항이 상당히 많고, 일부는 본 의원이 지난 1년간 지적했던 문제들이 거듭 지적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성과 지표의 주관성과 달성률을 높이려는 소극적인 목표설정 문제를 지적하며, "성과지표를 도전적으로 설정하라는 시정 권고가 반복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전년 실적보다 낮은 목표치나 달성률 100%를 채우기 쉬운 지표들이 남발되고 있다”며 “성과달성률을 높이기 위한 형식적인 수치 맞추기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또한, 재정사업의 '미흡' 판정 사업에 대한 예산 증액 문제를 지적하며, 2년 연속, 3년 연속 미흡 판정을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서울시의회 황철규 의원(국민의힘, 성동4)은 6월 17일 서울시의회 제331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결산 및 추경예산안 심의를 통해 ‘학교폭력예방대책’ 관련 예산의 반복적인 불용을 지적하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운영 체계 개선을 요구했다. ‘학교폭력예방대책’ 사업은 학교폭력의 예방과 사안 발생 시 대응을 위해 구성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운영을 중심으로 이뤄지는 사업으로, 위원회는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처분 수위를 결정하는 역할을 한다. 황 의원은 “2024회계연도 ‘학교폭력예방대책’ 예산 중 22%에 해당하는 12억이 불용됐고, 2023년에는 5억 3천 만원(11%), 2022년에는 3억 2천 만원(8.6%)이 불용되는 등 매년 반복해서 불용액이 늘어나고 있다”며 “사업 계획을 면밀히 수립하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황 의원은 “서울시교육청은 불용 사유로 ‘심의위원회 운영 횟수 감소’를 제시했지만, 실제로는 회의 횟수가 해마다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자료 제출의 정확성을 높이고 관리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황 의원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의원(국민의힘, 강서2)은 17일 '제331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시민건강국'회의에서 “정원치유 프로그램은 단순한 자연체험을 넘어, 예방적 심리방역과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중요한 공공정책 도구가 될 수 있다”며 정책적 확장을 촉구했다. 강석주 의원은 지난 2월, 학교 내 정원심리치유프로그램 도입을 촉구하는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미 관련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으며, 이는 독일, 영국, 미국 등 해외에서는 이미 보편화되어 있고, 특히 독일의 경우 건강보험 적용 사례도 존재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가 지난 3월 실시한 정원처방 효과 분석에서도 불암산·관악산에서 진행된 프로그램 참가자들의 우울감이 36% 감소하고, 삶의 긍정점수는 28% 상승하는 등 실질적인 심리치유 효과가 검증된 바 있다. 이에 강 의원은 “정원도시국이 운영을 총괄하고 있지만, 심리치료와 정신건강 증진의 주무부서는 시민건강국”이라며, 시민건강국이 보건소 및 정신건강복지센터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관련 예산과 제도 지원을 통해 이 사업을 선제적 건강정책으로 확장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서울특별시의회 박춘선 의원(강동3,국민의힘)이 18일 열린 제331회 정례회 결산 및 추경심사에서 서울시 미래한강본부의 세입관리 실태와 약자 배려 부족 문제를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날 결산심사에서 “미래한강본부의 미수납액이 약 189억 원에 달하며, 이는 실·본부·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지적하며, “세빛섬, 서울마리나 등 과거 수입원과 관련한 장기 체납이 주요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박 의원은 “사용수익허가금은 선납이 원칙인데도, 현장에서는 선 채납 후 수익금으로 납부하는 식의 관행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며, “이는 제도적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로써, 38기동대 등 세입 관리조직과의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도 높게 주문했다. 이어진 추경 심사에서도 박 의원은 서울시의 핵심 시정철학인 ‘약자와의 동행’이 실제 예산 편성에서는 뒷전으로 밀려나고 있는 현실을 지적했다. 미래한강본부가 올해 추경을 통해 반영한 7,200만 원 규모의 점자블럭 설치 예산을 두고 박 의원은 “이런 교통약자 편의시설은 설계 단계부터 반영되어야 마땅하다”며 “서울시는 계획 수립 초기부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소속 송도호 의원(관악구 제1선거구, 더불어민주당)은 6월 18일 교통실 업무보고에서 서울 서남권의 교통사각지대를 해소할 핵심 노선인 서부선 민자사업이 좌초 위기에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가 적극적인 대응을 보이지 않고 있음을 강하게 질타했다. 서부선 민간투자사업은 이미 민자협약 기한 만료를 앞두고 있으나, 최근 건설사들의 대거 이탈로 인해 사업자 확보에 난항을 겪고 있다. 송 의원은 “건설사들이 적자 구조로는 절대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데도, 서울시는 실질적인 대책을 내놓지 않고 손을 놓고 있다”며 “이대로 가면 협약이 체결되지 못하고 사업은 사실상 무산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송 의원은 서울시가 사업비 인상 요구 과정에서 지나치게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 점을 문제 삼았다. “기획재정부가 8.8% 인상요인 중 절반 수준인 4.24%만 반영해 증액을 허용했지만, 이는 현실적인 공사비를 반영한 조정이 아니다”라며, “서울시가 물가변동 조항과 관련 법령 해석을 근거로 보다 적극적인 증액 요청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송 의원은 '민간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여수시는 지난 17일 ‘본청사 별관 증축 건립사업’ 설계공모 심사위원회를 열고 ㈜아이에스피 건축사사무소와 ㈜길종합건축사사무소이엔지가 공동 출품한 공모안을 최종 당선작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건축설계 전문가, 대학교수 등 7명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는 1단계 심사를 통과한 5개 후보작을 놓고 2단계 발표심사를 진행했다. 당선작은 전통 건축 형식의 기존 청사와 조화를 이루고 중정을 중심으로 한 독특한 공간 구성과 청사 방문객, 보행자, 차량 동선을 명확히 분리해 안전을 확보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공모 당선으로 아이에스피 건축사사무소와 길종합건축사사무소이엔지에는 설계권이 부여되며, 시는 기본 및 실시설계를 추진해 오는 2026년 착공할 계획이다. 여수시 본청사 별관은 2028년 개관을 목표로 현 청사 뒤편 주차장 부지에 622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지하 2층 지상 6층, 연면적 1만 7,492㎡ 규모로 지어질 예정이다. 정기명 여수시장은 “별관 증축 건립을 통해 대민행정서비스의 질을 더욱 높이게 될 것”이라며 “쾌적한 사무공간과 더불어 주민 편익 시설을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완주군이 지난 17일과 19일, 관내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250명을 대상으로 노인인권교육을 실시했다. 17일에는 완주군 노인인권지킴이 협의체 회의도 함께 실시해 의미를 더했다. 최근 완주군은 인구 10만 명을 돌파하며 활기차고 다양한 성장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고령 인구 비율이 꾸준히 증가하면서, 어르신들의 권익 보호와 삶의 질 향상이 중요한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이에 장기요양기관 종사자들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으며, 교육을 통해 노인 인권에 대한 이해와 존중의 태도를 함양했다. 교육은 실질적인 현장 사례 중심의 내용으로 진행됐고, 참석자들은 시설 내 발생할 수 있는 노인학대 사례를 공유했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장기요양기관 종사자들이 보여주는 헌신과 애정 어린 돌봄이 어르신들의 삶에 큰 힘이 되고 있다”며, “이번 교육을 통해 장기요양기관 종사자들이 어르신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며, 지역 내 노인 복지 수준을 한 단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오는 28일, 100년 전 완주의 시간 속으로 떠나는 문화여행이 펼쳐진다. 20일 완주군은 오는 28일부터 29일까지 삼례문화예술촌에서 근대문화유산을 옛 감성으로 풀어낸 근대역사 문화여행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근대어때, 추억을 완주하다’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후정리 패샨-쑈’, ‘뮤지컬 '영웅' 갈라쑈’, ‘근대유산 해설버스’, ‘양곡 밀정 RPG 게임’ 등 몰입형 체험과 역사적 사실을 소재로 구성한 공연들이 펼쳐진다. 문화체육관광부 서부내륙권 관광진흥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이번 행사는 완주군 삼례읍 일원의 근대문화자원을 활용해 체험·교육형 관광 콘텐츠로 가득 채워진다. 근대 먹거리존, 로컬푸드 장터, 후정리 근대체험관, 추억의 유랑극단, 만요공연 등 다채로운 구성으로 관광객의 오감을 자극할 예정이며, 근대유산 해설버스 운영을 통해 개별 방문이 어려운 대간수로, 금와습지 등을 찾아 완주군의 근대문화를 깊이 느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행사장 곳곳에서 근대문화유산 스탬프 투어가 진행되어 방문객들이 다양한 공간을 탐방하며 삼례의 매력을 만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대구 달서구는 아동학대 예방과 긍정적인 양육 문화 확산을 위해, 관내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과 함께 ‘긍정양육 홍보’ 사업을 진행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달서구가 추진 중인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정책 ‘달서 I MEET YOU 사업’의 일환으로,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 7개소(계명대학교 동산병원, 삼일병원, 웰키즈소아청소년과의원, 뿡뿡이연합소아청소년과의원, 미래여성병원, 광명한방병원, 위드병원)에서 병원을 방문한 내방객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현장에서는 ‘긍정양육 129 리플릿’과 함께 아동용 손수건을 배부하며 가족이 함께 올바른 양육 방식을 고민해볼 수 있도록 유도했다. 또한, 생성형 AI 기술을 활용해 제작한 애니메이션 ‘이만옹이 알려주는 긍정양육’을 QR코드를 통해 소개하며, 디지털 콘텐츠와 접목한 새로운 형태의 홍보도 병행했다. 이태훈 달서구청장은 “아동학대 피해 아동을 신속하게 보호하고 지원하는 데 힘쓰고 계신 전담의료기관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아이를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하고 아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긍정양육 문화 확산을 통해, 아이가 행복한 달서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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