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의원(교육위원회)이 공개한 ‘초·중등학교 기숙사 스프링클러 설치 현황 및 계획’에 따르면, 작년 전국 초·중·고 기숙사의 29.7%, 전국 특수학교의 23.9%에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작년 기준, 전국 17개 초·중·고 기숙사 1,575동 중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곳은 1,107동으로, 설치율은 70.3%에 불과했다. 전체 시·도 중 스프링클러 설치율이 가장 저조한 곳은 충북이었다. 충북은 기숙사 87개동 중 40곳에만 스프링클러 설치되어 46.0%의 설치율을 기록했다. 충북 다음으로는 강원(50.5%), 경북(54.8%), 전남(56.7%) 순으로 설치율이 저조했다. 특수학교도 상황은 비슷했다. 특수학교는 전체 364동 중 277곳(76.1%)에만 스프링클러 설치 마무리됐다. 전국 특수학교 중 스프링클러 설치율이 절반을 넘지 못한 지자체는 강원과 충북 2곳으로, 강원은 23곳 중 11곳(47.8%), 충북은 22곳 중 8곳(36.4%)에만 스프링클러가 설치됐다. 2023년 12월 교육부는 '학교시설 환경개선 5개년 계획'을 발표하며 5년간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최근 5년간, 국민체육진흥기금 가운데 호남지역에 지원된 비율이 17.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을)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지역별 국민체육진흥기금 예산 지원 현황’에 따르면, 총 1조 4,195억 3,000만 원 중 호남지역에 투입된 금액은 2,468억 1,500만 원으로 집계됐다. 전체의 5분의 1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같은 기간 수도권은 3,942억 6,500만 원(27.8%)으로 가장 많은 지원을 받았고, 영남권도 3,880억 7,900만 원(27.3%)을 확보해 각각 전체 예산의 3분의 1 가까이 차지했다. 반면, 호남지역은 2020년 696억 2,200만 원에서 2024년 316억 5,900만 원으로 줄어들어, 5년 새 절반 이하로 감소했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도가 2,841억 6,800만 원으로 전체 기금의 20.0%를 차지하며 가장 많았다. 이어 ▲경남 1,532억 3,700만 원(10.8%) ▲충남 1,118억 3,400만 원(7.9%) ▲전북 1,039억 900만
정부24 서비스 중단에 따라, 법무부는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출입국 관련 9종 증명서에 대해 직접 방문 발급 시 수수료를 한시적으로 면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9월 28일 발생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해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증명서 발급이 중단된 데 따른 후속 대응이다. 그동안 온라인으로 발급 가능했던 증명서가 일시적으로 오프라인 방문 발급만 가능해지자, 법무부는 민원인의 경제적 부담과 시간적 불편을 덜기 위한 긴급 조치로 수수료 면제를 결정했다. 수수료 면제 대상 증명서 (총 9종)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그 외 8종의 출입국 관련 민원서류 (세부 목록은 관할 출입국기관 확인) ️ 면제 기간 2025년 9월 29일 ~ 정부24 정상 운영 시까지 발급 장소 전국 출입국·외국인청, 출장소 등 소속기관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수수료 면제는 갑작스러운 시스템 장애로 인한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라며, “정부24 복구 전까지는 모든 민원인이 차질 없이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정부24의 정상화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법무부는 향후 상황에 따라 면제 기간 연장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
서울중앙지방법원 산하 서울법원조정센터가 오는 2025년 10월 10일(금)부터 서초역 인근 새 청사에서 공식 업무를 시작한다. 이번 이전은 기존 법원 청사의 공간 과밀 문제를 해소하고, 조정절차를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보다 쾌적하고 편리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조치다. 새 조정센터는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27길 16, 5~6층에 위치해 있으며, 대중교통 접근성이 좋은 서초역 인근에 자리잡아 이용자들의 이동 편의성도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법원은 “조정은 당사자 간의 갈등을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절차”라며, “이번 이전을 통해 보다 안정적이고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조정 성과 역시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알렸다. 이전과 함께 조정센터 내부에는 대기 공간 확대, 상담실 개선, 이용 안내 시스템 정비 등 이용자 중심의 환경 개선도 이루어질 예정이다. 주요 정보 업무 개시일: 2025년 10월 10일(금) 새 주소: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27길 16, 5~6층 자세한 내용: 서울중앙지방법원 새소식란 이번 조정센터 이전은 단순한 공간 이동을 넘어, 사법 서비스의 품질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된다. #서울법원조정센터 #법원이전
지난 9월 26일, 정성호 법무부장관이 정심여자중고등학교(안양소년원)를 방문해 소년원에 수용된 청소년들의 인권 보호와 교육 환경 개선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밝혔다. 이번 방문은 단순한 격려 차원을 넘어, 소년원 내 청소년들이 교육을 통해 삶을 재설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고 있는지 직접 확인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한 자리였다. 정 장관은 교사 및 관계자들을 격려하며, “교육은 청소년들에게 두 번째 기회를 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도구”라며, “현재 힘든 상황에 처해 있더라도, 누구나 꿈꿀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학생들에게는 희망과 회복의 메시지를 전하며, 미래를 포기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안양소년원에서는 현재 제과제빵, 바리스타 등 실무 중심의 직업체험 교육이 운영되고 있다. 이를 통해 청소년들은 출원 후 자립할 수 있는 기술을 익히며, 사회로의 복귀를 준비하고 있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수용 과밀 문제 해소, 심리·정서 지원 확대,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강화 등을 통해 청소년들이 처한 현실을 개선하고, 실질적인 인권 보호와 교육 기회 확대를 실현해 나갈 방침이다. 이번 방문은 단순한 정책 행보를 넘어, 우리 사회가 소외된 청소년들에게 어
2025년 하반기부터 국세청 세무조사 방식이 대대적으로 개편된다. 기존의 장기 상주형 현장조사 방식에서 벗어나, 앞으로는 조사관이 자신의 사무실(조사관서)에서 비대면으로 조사를 진행하는 형태가 기본 모델이 된다. 국세청은 최근 중소기업중앙회 간담회를 통해 이러한 세무조사 패러다임 전환 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납세자의 불편을 줄이고, 기업의 성장과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조사 방식, 이렇게 달라집니다 기존에는 세무조사관이 납세자의 사업장에 수개월간 상주하며 장기 조사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아래와 같이 변화한다. 조사관이 세무서 등 자신의 사무실에서 조사 수행 납세자는 서면 자료 제출, 전화·이메일 질의응답 등으로 대응 필요 시 납세자가 조사관서에 방문 현장조사는 최소화 → 납세자가 요청하거나, 불가피한 경우에만 제한적 기간으로 진행 국세청 “기업의 불편 최소화, 성실신고 유도는 유지” 국세청 관계자는 “조사 절차의 불필요한 부담을 줄이되, 공정한 과세를 위한 성실신고 유도는 계속될 것”이라며,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세정지원과 조사권한의 균형을 맞춰나가겠다”고 밝혔다. 업계 반응 “환영… 하지만 기준 명
2025년 하반기, 한국 외환시장을 둘러싼 논쟁이 뜨겁다. 그 중심에는 “3,500억 달러 유출” 가능성과, 이로 인한 제2의 외환위기 발생 우려가 있다. 정치권과 언론에서는 이 금액이 한국 외환보유고의 약 84%에 달한다는 점에서, “외환위기 직전”이라는 경고성 메시지를 쏟아내고 있다. 과연 이 주장은 과장일까, 아니면 현실적인 위기의 징조일까? 외환보유고의 의미_ 단순한 ‘비축금’이 아니다 외환보유고는 단순한 국가의 외화 자산을 넘어서 국가 신뢰의 최후 보루다. 외환시장 불안, 자본 유출, 수입 결제, 외채 상환 등 위기 상황에서 즉시 사용 가능한 ‘현금성 무기’다. 2025년 기준 한국의 외환보유액은 약 4,163억 달러. 그중 상당 부분이 미국 국채, 예금, SDR(특별인출권)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실제 즉시 동원 가능한 현금성 자산은 이보다 낮다. 이런 상황에서 3,500억 달러가 외부로 유출된다면? 사실상 보유 외환의 전량이 증발하는 것과 같으며, 한국은 환율 방어도, 외채 상환도, 시장 신뢰 유지도 모두 손쓸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경제 시스템 붕괴의 시나리오 3,500억 달러의 유출은 단순한 숫자의 문제가 아니다. 그 결과는 한국
【수원=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세계 최대 공연기획사 라이브네이션(Live Nation)이 경기도 고양시 K-컬처밸리 아레나 부지 개발사업에 단독 참여하며, 아시아 최고 수준의 공연문화단지 조성에 본격 시동을 걸었다.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9월 30일, 「K-컬처밸리 복합개발사업 T2 아레나 부지 민간사업자 공모」 마감 결과, 라이브네이션 엔터테인먼트(본사 미국)와 라이브네이션코리아로 구성된 라이브네이션 컨소시엄이 사업제안서를 단독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GH는 10월 중 도시, 건축, 재무회계, 문화콘텐츠 분야 외부 전문가 12명으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단독 응찰인 라이브네이션 컨소시엄에 대해 절대평가 방식으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 나설 예정이다. 글로벌 1위 라이브네이션, K-컬처밸리에 “아시아 최고 공연장” 조성 의지 공모 초기인 6월에는 총 4개 기업이 참가의향서를 제출했으나, 최종적으로 제안서를 낸 기업은 라이브네이션 컨소시엄이 유일하다. 단독 응찰이더라도 평가 결과 총점 1,000점 중 850점 이상을 획득하면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되며, 평가항목은 개발계획(300점), 사업수행능력(470점), 운영관리계획(230점) 이다. 라이브네
【수원=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추석을 앞두고 가족과 나눌 특별한 전통주, 경기도농업기술원이 개발한 전통주에 주목하다. 경기도농업기술원은 도내 농산물을 활용한 전통주 기술을 자체 개발하고, 이를 지역 양조업체에 이전해 상품화하는 방식으로 지역 농산물 소비 확대와 양조 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경기도농업기술원은 2009년부터 전통주 연구개발에 착수해 지금까지 12건의 특허를 등록, 28개 양조업체에 기술을 이전, 그 결과 총 24종의 제품이 상용화됐다. 이 중 일부 제품은 ‘대한민국 우리술 품평회’, ‘경기주류대상’ 등 국내 주요 주류대회에서 수상하며 품질과 경쟁력을 인정받고 있다. 올해 추석을 맞아 기술이전으로 탄생한 대표 전통주 5종이 소비자들의 눈길을 끌고 있다. 이들 제품은 경기 농산물을 원료로 하고, 소비자 기호를 반영한 맞춤형 전통주로 개발됐다. 상락향(남양주 바네하임브루어리) 경기미, 통밀, 귀리 등 지역 잡곡을 활용한 쌀 맥주 스타일의 전통주. 특유의 잡곡 향을 줄이고 오렌지와 라임 향을 더해 산뜻한 풍미를 살렸다. 3막걸리(포천 미미소) 인삼 특유의 흙냄새를 줄이고 유효 성분인 사포닌 추출을 극대화한 특허 기술 적용. 도수 6%의 부드러
세속과 성스러움의 문턱에서 도심 한복판에서, 혹은 산기슭 고요한 숲속에서 우리는 가끔 낯설고도 인상적인 구조물을 만난다. 붉은 기둥 두 개, 그 위로 가로지른 막대, 그리고 창살처럼 빽빽하게 꽂힌 수직 막대들. ‘홍살문’이라 불리는 이 구조물은, 단순한 장식이 아니다. 그 문을 경계로, 세속의 세계와 성스러운 세계가 나뉜다. 문이지만, 문이 아니다 홍살문은 일반적인 문처럼 문짝이 없고, 출입을 막지도 않는다. 그러나 그 상징성은 철문이나 성벽보다 강력하다. 누구든 그 앞에 서면 자연스럽게 걸음을 늦추고, 마음을 가다듬게 된다. 이처럼 홍살문은 공간과 의식을 전환시키는 장치다. 밖은 일상의 세계이지만, 문을 지나 안으로 들어가면 제사와 예법, 정신과 상징의 세계가 펼쳐진다. ‘경계’라는 개념이 물리적 벽이 아닌 상징적 구조물을 통해 구현되는 것이다. 붉은 창살, 무엇을 지키는가 ‘홍(紅)’은 붉은색을 뜻하고, ‘살’은 창살 또는 화살을 의미한다. 붉은색은 동양에서 액운을 물리치고 정화를 의미하는 색이다. 과거 사람들은 이 문을 통해 잡귀를 막고, 신성함을 지켜냈다. 홍살문이 지키는 것은 단지 공간이 아니다. 그 문 너머엔 조상과 성현, 혹은 신을 향한 존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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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0월 08일 01시 5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