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대전광역시의회 이금선 의원(교육위원장, 국민의힘, 유성구4)은 12일 대전광역시의회 제291회 제2차 정례회 교육위원회에서 대전광역시동‧서부교육지원청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행정사무감사에서 이금선 위원장은 유성구 원신흥동에 위치한 양우내안애 아파트 주민들의 초등학교 통학구역 변경 민원을 언급하며, 대전원신흥초는 8차선 버스중앙차로를 횡단하는 위험이 있으나 2027년 신설 예정인 가칭 친수1초는 통학여건이 비교적 양호한 만큼 통학구역 변경에 대한 교육청의 면밀한 검토와 함께 통학로 현장 점검 시 교육장 동행을 요청했다. 또한, 최근 신규 공동주택 입주 시 초등학교 통학구역 관련 민원이 빈번함을 지적하며 통학로 안전과 현장 상황을 고려한 통학구역 설정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이금선 위원장은 오늘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마무리하며, 교육청 관계공무원에게 내일(11월 13일) 시행되는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강원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는 11월 12일 열린 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스마트기기(태블릿PC) 보급사업 예산 집행의 적정성을 문제 삼으며, 감사관에게 감사계획 제출을 공식 요구했다. 최재민 의원은 “도의회에는 ‘고등학교 2학년 대상 보급 즉각 필요’라며 예산을 되살려놓고, 실제로는 초·중·고 전체로 사업 대상을 확대했다”며 “이는 지방재정법 제47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해당 사업은 올해 1차 추경에서 태블릿PC 1만5천대(117억 원)으로 편성됐다가 교육위원회에서 전액 삭감됐으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고2 대상 보급 시급’이라는 도교육청의 요청으로 86억8천만 원이 최종 배정됐다. 그러나 이후 도교육청 내부결재 문서에는 초등 4,815대, 중등 1,417대, 고등 6,245대, 특수 196대 등 총 1만 2,673대가 수요조사 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고2 대상 수요는 약 4,300대에 불과하다. 최 의원은 “이는 단순 수요조사가 아니라 사업 대상을 바꿔 집행하려는 명백한 내부결재 문서”라며 “도의회 승인 취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사회문화위원회 이승진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에 예산 배분의 개선을 통한 전문체육과 생활체육이 조화를 이루는 환경 조성을 주문했다. 12일, 이승진 의원(춘천, 사진)은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최근 몇 년간 전문체육 분야의 예산 비중은 증가한 반면 생활체육 분야 예산 비중은 지속적으로 감소한 점을 지적하며 도민 전체를 아우르는 생활체육 분야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질 것을 당부했다. 이 의원이 요구한 자료에 따르면 체육회의 전문체육 분야 예산은 2022년 88억에서 2024년 135억으로 크게 늘었지만 생활체육 분야 예산은 같은 기간 63억에서 65억으로 거의 제자리에 머물고 있고 생활체육이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2년 24.9%에서 25년 18.7%로 오히려 감소했다. 또한, 전체예산 중 기타사업비의 비중이 타 시도에 비해 10% 정도 높은 점을 들며 운영비, 관리비, 시설보수비 등 기타사업비의 비중이 높아지면 순수 체육활동 지원에 배분되는 예산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며 타시도의 예산 배분 현황을 참고한 효율적인 예산배분 노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올해 9월말 기준, 강원자치도 농업기술원의 특허 실적이 2건에 그치는 등 평년에 비해 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 출원 및 등록 실적은 농업기술원의 연구개발(R&D) 분야의 대표적인 성과 지표로 평가된다. 도의회 최종수 의원이 강원자치도 농업기술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25년 행정사무감사용 ‘R&D 성과 및 수상실적 자료’에 따르면, 올들어 9월말 현재 농업기술원의 특허 출원 및 등록건수는 2건으로, 이 중 특허 등록은 2건인 반면 출원은 0건으로 조사됐다. 이는 2023년 10건(출원 5건, 등록 5건)과 지난해 6건(출원 6건)에 비해 현격히 줄어든 것이다. 같은 기간 농업기술원의 수상실적 또한 2023년과 지난해 각각 15건과 11건이었던 반면 올해 9월말 현재 3건에 그쳤다. 이 기간 논문실적 역시 2023년 11건에 이어 지난해 7건, 올들어 9월말 현재 5건을 기록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올들어 9월말 기준, 농업기술원의 학술발표 실적은 67건으로, 전년의 44건에 비해 52%(23건)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nbs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광주시가 추진 중인 대형 문화 인프라 사업들이 부지 미확보와 중앙심사 반려, 경제성 부족 등으로 잇따라 제동이 걸리고 있으며 사업비는 눈덩이처럼 불어나지만, 사업 추진은 제자리 걸음이라는 지적이다. 12일 열린 문화체육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정무창 의원(더불어민주당·광산2)은 “광주시가 추진 중인 6개 핵심 문화사업이 모두 난항을 겪고 있다”며 “사업추진이 늦어질수록 광주시의 도시 경쟁력과 시민 신뢰성이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제가 된 사업은 ▲아시아 예술 융복합 창작센터(140억원), ▲아시아 아트플라자(190억원)▲개방형 광역수장보존센터(600억원), ▲상무소각장 문화재생사업(436억원→721억원으로 증액) ▲비엔날레 전시관(1,181억원→1,282억원으로 증액) ▲전문예술극장(3,000억원) 등으로, 총 사업비만 당초 5,547억 원에서 6,247억 원으로 약 12.6%(700억 원) 증가했다. 특히 상무소각장 문화재생사업은 436억 원에서 721억 원으로, 비엔날레 전시관은 1,181억 원에서 1,282억 원으로 각각 증액이 검토되고 있다. 정 의원은 “재정여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광주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 서용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2일 열린 기후환경국 소관 제2하수처리장 에너지자립화 사업이 2018년 착수 이후 8년째 ‘실시설계 단계’에 머물러 있는 비효율적 행정이라고 지적하며, 시민의 세금 394억 원 투입의 타당성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이 사업은 2018년 환경부의 ‘하수찌꺼기 에너지화 확대 정책’에 따라 추진된 것으로, 광주시 음식물처리시설의 음식물폐기물과 하수찌꺼기를 병합 처리해 바이오가스를 생산하고 에너지 자립율을 높힌다는 사업이다. 그러나 서 의원은 “사업이 추진된 지 8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실시설계 단계에 머물러 있으며, ‘에너지자립화’라는 명분 아래 예산만 묶여 있는 사업이라면, 행정 낭비이다”라고 비판했다. 당초 2027년 완공 목표는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해당 사업의 총사업비는 2020년 10월 기준으로 394억 원이며, 당시 기준으로 연간 약 10억 원의 운영 이익을 전제로 17년 내 투자금 회수 가능으로 산출됐다. 그러나 서 의원은 이 산출 근거에 대해 “이는 단순 이론상의 경제성 평가일 뿐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광주광역시의회 이귀순 의원(더불어민주당·광산구4)은 12일 열린 광주관광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김진강 사장의 ‘3천만 관광도시 광주’ 공약을 정면으로 비판하며, 강기정 시장의 인사 실패와 무책임한 행정을 강하게 질타했다. 이 의원은 “김진강 사장이 취임 당시 내세웠던 ‘3천만 관광도시’ 비전은 결국 허상으로 드러났다”며 “경영 부실과 위법 인사, 무책임한 사퇴로 공사의 신뢰를 추락시켰다”고 지적했다. 이어 “취임사에서 강조했던 ‘소통’과 ‘공정’은 찾아볼 수 없었고, 예산 낭비와 부실 경영, 불법 행위만 남았다”고 비판했다. 특히 이 의원은 “김진강 사장은 임기 10개월을 남기고 돌연 사퇴하면서, 같은 날 27명에 대한 대규모 승진 인사를 강행해 조직 혼란을 초래했다”며, “이에 반발한 노조가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는 등 내홍이 극심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노사 합의를 위반한 채 일방적으로 인사를 단행한 것은 명백한 위법 행위”라며, “사직서 수리를 즉각 중단하고, 법적 책임을 물어 해임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귀순 의원은 김진강 사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광주 남구 양과동 SRF(고형연료) 시설 악취 사태가 장기화되는 가운데, 광주시조차 인지하지 못한 악취 진단 보고서가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광주시의회 박미정 의원(더불어민주당·동구2)은 12일 열린 기후환경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광주시는 ‘악취 관련 용역이 진행 중’이라 밝혔지만, 포스코와이드의 발주로 진행된 SRF 악취 제거 컨설팅 용역보고서가 이미 존재한다” 며 “시에서는 보고서 내용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 상태였다”고 질타했다. 용역보고서는 지난 5월 최종 보고서가 완료됐으며, 수행사는 ㈜태성환경연구소다. 보고서에는 약액세정 방식의 성능 한계와 시설 구조 결함이 구체적으로 지적돼 있어, 행정 신뢰 논란이 커지고 있다. 참고로, 2023년까지 포스코와이드는 포스코이앤씨의 자회사였다. 보고서에는 SRF 시설 악취 원인을 풍량 부족, 충진물 오염, VOC(휘발성유기화합물)류 처리 한계로 진단한 자료가 포함돼 있다. 특히 폐기물저장조 탈취팬은 설계 대비 40% 수준, 건조배가스 탈취팬은 74% 수준에 불과해 악취 확산 위험이 높다고 분석했다. 보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광주시가 상무소각장 부지에 추진중인 복합문화공간 조성사업(대표도서관 건립 및 문화재생사업)이 연이은 공사 지연과 경제성 부족으로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시의회 김나윤 의원은 21일 광주광역시의회 제338회 제2차 정례회 광주시 문화체육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대표도서관 공정률은 60%대에 머물러 있고, 문화재생사업은 중앙투자심사에서 낮은 비용편익비율(B/C)로 반려되어 당초 계획이 불투명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광주 대표도서관은 당초 2023년 말 완공 예정이었으나 기초공정 지연과 예산 문제로 지연 후 지난 6월 시공사 부도로 준공 시점을 2026년 상반기로 또 미뤘다”며 “10월 말 기준 67%의 공정률로는 내년 말 개관을 장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소각장 문화재생사업의 타당성 조사 결과, 사업의 경제성 지표인 B/C가 0.08로 산출되어 중앙투자심사에서 반려됐다”며 “시는 보완 후 재추진할 계획이지만 낮은 경제성으로 인해 사업의 정상 추진에 우려가 큰 상황이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사업이 반복적으로 미뤄지는 현실은 단순한 공정 지연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인천광역시의회 정해권 의장(국·연수구1)은 12일 연수구새마을회관 주차장에서 열린 ‘사랑의 김장나누기’ 행사에 참석해 회원들을 격려했다. 이날 행사는 연수구새마을회가 주관해 회원 180여 명이 함께 배추 속 넣기, 포장, 동별 전달 등으로 이웃사랑을 실천했다. 정해권 의장은 행사장을 찾은 회원들에게 “정성으로 담근 김치가 어려운 이웃의 밥상에 올라 따뜻한 겨울을 선물하게 될 것”이라며 “이웃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이 우리 지역사회를 더욱 단단하게 만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지속적인 나눔과 봉사야말로 지역 공동체의 근간”이라며 “인천시의회도 민생 중심의 의정활동을 통해 시민이 체감하는 복지와 나눔 문화 확산에 앞장서겠다”고 했다. 한편, 연수구새마을회는 매년 ‘사랑의 김장나누기’ 행사를 통해 지역 내 취약계층과 복지시설 등에 김치를 전달하며 지역사회의 온정을 이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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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1월 12일 20시 44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