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은 2025년 7월까지 발생한 외국인 노동자의 임금체불액이 지난해 발생한 외국인 노동자 임금체불액에 육박한다고 밝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외국인 근로자 임금체불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까지 발생한 외국인 노동자의 임금체불액은 1,013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발생한 외국인 노동자 임금체불액과 1,108억원과 비슷한 규모다. 더욱이 외국인 근로자 1인당 체불액 역시 매년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임금을 체불당한 외국인 근로자 1인당 체불액이 약 402만원에 불과했으나, 2024년에는 약 476만원, 2025년 7월 기준으로는 약 503만원까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근로자의 임금체불이 대부분 30인 미만의 영세 사업장에서 발생하고 있다. 2024년 기준 전체 체불액의 약 89%가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했다. 올해 기준, 외국인 노동자 임금체불액이 가장 많은 업종은 제조업이었다. 제조업은 올해 7월까지 체불액이 464억원에 달했다. 건설업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서울시 강북구의회 정초립 의원(미아동·송중동·번3동)이 오세훈 서울시장이 주최한 시민 러닝 행사 ‘남산런(Namsan Run)’에 참여했다. 이번 행사는 모집 시작과 동시에 100여 명이 조기 마감될 만큼 큰 관심을 모았다. 대학생 러닝크루, 가족 단위 시민, 예비부부 등 다양한 시민들이 함께한 가운데 남산 북측순환로에서 팔각광장까지 이어지는 총 3.2km 코스를 달리며 서울의 대표 명소 남산의 매력을 공유했다. 특히 코스에는 지난 7월 말 개방한 ‘북측숲길’이 포함돼 눈길을 끌었다. 목재데크 계단으로 조성된 0.5km 구간으로, 남산 정상까지 보행 시간을 기존 1시간에서 20분으로 단축해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오세훈 시장은 행사 후 “서울 대표 러닝코스인 남산을 시작으로 앞으로도 매력적인 명소를 시민들과 함께 달리며 소통을 이어가겠다”며 “ 곧 발표될 ‘더 건강한 도시 시즌2’의 핵심 목표는 모든 시민이 건강하고 행복한 도시를 만드는 것”이라고 밝혔다. 정초립 의원은 “강북구의 청년이자 서울시민으로서 오세훈 시장과 함께 남산을 달리며 시민들과 직접 호흡할 수 있는 뜻깊은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이오수 의원(국민의힘, 수원9)은 19일 영통구 광교호반마을 인근 육교에서 열린 '육교 이용 등하교 안전 캠페인'에 참여해 학부모 및 학생들과 함께 등굣길 안전 계도를 진행하고 지역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캠페인은 매원초등학교 학부모회를 비롯한 녹색어머니회, 학부모폴리스, 대의원 봉사자들이 함께 참여한 가운데, 등교시간 육교 이용을 독려하고, 감사장 전달 등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이오수 의원은 그동안 수원시, 경기도교육청과의 협의 및 예산 반영을 통해 총 3억 원 규모의 ‘광교호반마을 삼거리 육교 환경개선 사업’을 추진해왔다. 특히 이번 사업은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을 확보해 추진된 것으로, ▲육교 캐노피 설치 ▲바닥 데크 재정비 등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이를 통해 기존에 비나 눈으로 인해 미끄럽고 어두웠던 육교의 안전성을 크게 개선해 지역 학부모들로부터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다. 캠페인 현장에서는 매원초등학교 학부모회로부터 이오수 의원에게 감사장이 전달되기도 했다. 학부모회는 “아이들의 등굣길 안전 확보를 위해 예산 확보와 공사 추진 등 실질적인 지원을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제천시의회는 박해윤·이정임 의원이 공동발의한 '제천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9월 19일부터 10월 10일까지 21일간 제천시의회 및 제천시 홈페이지에 입법예고했다. ‘치유농업’이란 농업·농촌 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활동을 통해 국민의 건강 회복과 증진을 돕고, 동시에 사회적·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이다. 이번 조례안은 치유농업 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제천시 농업 및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시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지역 특화 치유농업 자원 발굴 및 관련 프로그램 개발 ▲치유농업서비스의 현장 적용을 위한 보급 및 시범 사업 ▲치유농업에 대한 교육ㆍ체험ㆍ홍보사업 등이다. 조례안을 공동발의한 박해윤·이정임 의원은 “지역 내 농업·농촌자원을 활용하는 치유농업이 제천 농업 발전에 새로운 동력이 되길 바란다”며, "치유농업 육성과 지원에 대한 근거가 마련되는 만큼 시민의 건강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기관장이 부적절한 언행으로 직원을 성희롱하고도 별도의 징계 없이 여전히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기헌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시병)이 문체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건은 올해 3월 7일 여성가족부 신고센터를 통해 성고충 사건으로 접수됐다. 사건을 이관받은 문체부는 외부 전문노무법인 등과 함께 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신고인, 참고인, 피신고인을 대상으로 약 20일간 사건을 조사했다. 이후 문체부는 4월 28일 성고충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원장의 행동을 ‘성희롱’으로 인정했다. 이어 5월 2일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에 심의위 결과를 통보하고, 5월 26일 진흥원에 후속 조치 이행을 요청했다. 문체부가 요청한 후속 조치에는 ▴성인식 개선 개별 대면 교육 10시간 이상 이수 ▴24년도 성과급 지급 제한 ▴연내 직장인 성희롱 근절을 위한 여성가족부 조직문화 컨설팅 진행 ▴임원 징계규정 제정 등 관련 규정 정비 ▴2차 피해 예방 철저 등이 포함됐다. 그러나 정작 원장에 대한 직접적인 징계는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서울특별시의회 김혜영 의원(국민의힘, 광진4)은 1일 개최된 제332회 임시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에서 120다산콜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AI 상담 시스템 도입으로 인한 상담사 인력 변화 문제에 대해 질의하며, AI 전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고용 안정성 문제와 사회적 약자 보호 방안 마련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김 의원은 최근 5대 시중은행에서 AI 상담 시스템 도입 이후 콜센터 인력이 2020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상당수 조정됐으며, 특히 외주·하청 상담사들의 변화가 두드러진 점을 언급했다. 이는 AI가 단순 반복 상담을 효율적으로 대체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고용 환경의 변화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러한 현상이 민간 기업뿐만 아니라 공공 서비스 영역에서도 나타날 수 있음에 주목하며, 120다산콜센터의 상황을 면밀히 검토했다. 120다산콜센터는 2023년부터 STT(Speech To Text), 2024년부터 채팅 및 상담도우미 등 AI 기능을 도입했으며, 올해 상반기 AI 상담 건수는 전체 상담의 1.6%로 아직 미미하지만 지난해 대비 8배나 증가했다. 같은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소라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17일 오후 서울 성북구에 위치한 서울다원학교를 방문해 학교 환경 개선을 위한 학부모와 학교 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소라 의원은 현장 방문 후 “학생들의 통학과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가 드러났다”면서 “특히 학교 진입로가 가파른 언덕 경사로로 이루어져 있어 겨울철 눈이 내릴 경우 통학버스가 오르지 못해 학생들의 등교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 있는 것으로 확인돼 통학로 열선 설치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서울다원학교는 과거 명수학교로 운영되다 공립으로 전환되며 현재 이름으로 바뀌었다. 그러나 오래된 건물 구조와 협소한 학습 환경으로 학생들의 안전과 학습권 보장에 여전히 어려움이 따른다. 화재 발생 시 충분한 비상 탈출 통로가 없어 대피 과정에서 위험이 우려됐으며, 운동장이 없는 데다 교실·복도·체육실 등 학습 공간이 좁아 휠체어를 사용하는 학생들의 이동 동선과 체육활동에 제약이 많았다. 교직원 공간 역시 협소해 업무 환경에도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교직원들의 꾸준한 노력으로 일부 시설 개선이 이뤄졌지만 근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종태 시의원(강동2, 국민의힘)은 16일 친환경유통센터 식재료관리위원회에 참석하여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의 협조체제 중요성을 강조하고, 어린이집 식재료 공급을 위한 '든든급식 통합배송업체 선정위원회' 구성에 서울시교육청도 함께 참여토록 했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는 조례에 근거하여 서울시로부터 위탁받은 학교급식 식재료공급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서울친환경유통센터'라는 조직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동 센터의 주요의사결정은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이 합의하여 구성한 '식재료관리위원회'에서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식재료관리위원회는 친환경유통센터의 실질적인 의사결정기구로서 학교장, 학교행정실장, 영양교사, 학부모, 시민단체, 급식전문가,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 담당간부, 서울시의원으로 구성된 거버넌스기구이다. 한편, 그동안 서울시 지원 하에 기초자치단체별로 진행하던 어린이집 식재료 공급이 2023년 서울시 단독사업으로 전환되면서 이미 학교급식을 맡고 있던 친환경유통센터로 모든 업무가 이관됐으며, 이에 따라 지난 16일 어린이집을 주 대상으로 하는 든든급식 통합배송업체 선정(안)을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서울시 내 소규모 주택에서 일조권 사선제한으로 인해 발생했던 위반건축물 문제가 제도 정비로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민병주 의원(국민의힘, 중랑4)은 일조사선 규제가 소규모 주택의 위반건축물 양산을 유발하는 주요 원인이라며, 관련 법과 제도의 근본적인 개선을 촉구했다. 민병주 의원은 “법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해 시민 불편과 규제 모순이 심화되고 있다”며, 서울시와 중앙정부의 제도 정비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행 건축법은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 내 건축물에 대해 높이에 따라 일정 거리 이상을 인접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떨어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높이 10m 이하 건물은 1.5m 이상, 10m 초과 부분은 각 부분 높이의 1/2 이상을 띄우도록 해 일조권과 통풍 등을 확보토록 한다. 그러나 이 같은 규제가 과도하게 적용되면서 실질적인 용적률 확보가 어려워지고, 소규모 재건축 사업 추진에 제약이 돼 왔다는 지적이 지속돼 왔다. 실제로 서울시는 제2·3종 일반주거지역 내 소규모 재건축에 대해 용적률을 한시적으로 완화했지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김경 위원장, 아이수루 부위원장, 김형재 위원, 김혜영 위원)가 현지 시각으로 16일 뉴욕 카네기홀을 방문해 11월 서울시향 공연을 앞두고 양국 간 문화예술 교류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만남은 세계 최고 공연장과의 동등한 파트너십 구축을 위한 의미 있는 첫걸음이 될 것으로 보인다. 카네기홀에서는 행정 책임자인 Richard Malenka를 비롯해 Synneve Carlino(커뮤니케이션), Sarah Johnson(교육), Susan J. Brady(개발) 등 주요부서의 책임자들이 자리에 나와 서울시 문화예술 정책에 접목할 수 있는 다양한 시사점을 제공했다. 1891년 개관한 카네기홀은 연간 700회 이상의 공연을 선보이며 클래식부터 재즈, 월드뮤직까지 장르를 넘나드는 프로그램으로 유명하다. 특히 뉴욕시 공립학교와 협력한 청소년 음악교육과 전 세계 60여 개 기관과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통해 음악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앞장서고 있다. 이후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김경 위원장은 “서울시향은 공적 자금에 기반해 운영되는데, 카네기홀은 민간 후원을 적극 활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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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9월 21일 14시 0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