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충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 이상식 의원(청주9)은 16일 제428회 임시회 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김영환 지사는 충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 청사 매입 과정에서 불거진 의혹을 해소해 도정에 대한 도민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지난 3일 대집행기관질문에서 김 지사가 했던 충북인평원 청사 매입 과정 답변에 대해 “지사는 인평원 이사장을 겸직하며 사무실 매입 및 이전 계획을 결재하고 지시한 당사자”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어 “인평원이 매입한 우리에듀 건물은 1차 경매 유찰로 97억 7,000만 원에서 75억 원으로 경매가가 낮아진 상황”이라며 “그런데도 2차 경매 직전 양해각서를 체결하며 95억 원으로 매입 승인한 것에 대해 ‘문제가 없다, 몰랐다’고 답변하는 자세는 ‘회피와 모르쇠’로 일관하는, 무능을 자인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 “건물 매입 후 임대 수입으로 인재 양성 사업을 수행하겠다더니 수익구조가 없어 이사비용과 임대료를 충북도가 납부해야 하는 문화재단을 인평원 건물로 이전 추진하며 인평원의 임대수익을 보장하는 상황이 됐다”며 “이 또한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충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 김종필 의원(충주4)은 16일 제42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충북도의 지속 가능한 미래와 도민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한 환경영향평가 조례 제정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최근 충주시 엄정면 주민들의 폐기물 소각시설 설치 반대 사례는 충북도가 맞닥뜨린 환경 관리의 제도적 한계를 명확히 드러낸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환경영향평가법 제42조에 따르면 시·도는 지역 특성을 고려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시행자로 하여금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며 “현재 전국 12개 시·도가 관련 조례를 제정·시행 중이지만, 안타깝게도 충북도는 ‘조례 미제정’ 지역 중 하나”라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특히 “2022년 11월 환경산림국 행정사무감사에서 환경영향평가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제기된 지 3년이 지났다”며 “당시 담당부서에서도 ‘환경오염에 대한 주민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해 지역 특색을 반영한 조례 제정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내렸음에도 제정을 미루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조례 제정의 기대효과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 김정일 의원(청주3)은 16일 제42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충북소방공무원의 심리적 안정과 치유 지원체계 확대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헌신하는 소방공무원들이 보이지 않는 트라우마에 무너지고 있다”며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와 우울감, 자살 위험군 증가 등 정신건강 지표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충청북도 소방공무원 2,770명 중 상담을 받은 건수는 2022년 734명, 2023년 834명, 2024년 1,057명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며 “하지만 현장 중심의 상담과 치료는 여전히 쉽지 않다”고 했다. 이에 김 의원은 △소방본부 및 소방서 상근 전문 상담사 배치 △이동형 심리상담 차량 도입 △상시적이고 체계적인 심리 지원 시스템 구축 △전담 예산 확보 및 지속가능성 보장 등 실질적인 대책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비대면 상담, 찾아가는 상담실 프로그램 확대, 이동형 차량 도입 등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접근성과 연속성을 가진 심리 지원체계를 충청북도 차원에서 구축해야 한다”면서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충북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 박재주 의원(청주6)은 16일 제428회 임시회 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충북의 미래 세대인 청년들이 결혼과 주거에서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을 과감하게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충북도가 결혼과 주거, 임신과 출산 등의 과정에 맞춰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왔지만, 청년들은 지원의 효과를 충분히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며 “청년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주거 안정과 결혼 비용 지원에 정책의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충북도는 △행복결혼공제, 결혼지원금, 대출이자 지원 등 결혼 비용 지원 △청년월세 지원 등 주거비 지원 △출산육아수당, 초다자녀 가정지원, 인구감소지역 4자녀 맞춤지원 △ 난임부부 시술비 확대 등의 청년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박 의원은 이어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청년 주거 지원을 과감하게 확대해야 한다”며 “치밀한 준비와 수요 분석을 통해 청년 맞춤형 임대주택이나 분양전환형 공공주택 등 다양한 모델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충북 청년들이 결혼 과정에서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충북도의회가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 서비스의 통합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정책복지위원회 김현문 의원(청주14)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6일 제428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초고령사회 진입과 다양화되는 돌봄 수요 증가에 따라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 서비스를 연계 지원하는 체계를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내년 3월 시행되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충청북도 실정에 맞는 정책 마련과 시행을 위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통합지원’은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에게 살던 곳에서 보건의료, 장기요양, 건강관리 등 각종 서비스를 연계해 맞춤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조례안은 △돌봄 통합지원 지역계획의 수립·시행 △통합지원 관련 업무 전담조직의 설치 △통합지원협의체 설치 △통합지원 사업의 체계적·종합적 추진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등을 담고 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김현문 의원은 “조례 제정을 통해 그동안 개별적으로 제공되던 각종 돌봄 서비스의 연계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충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 김현문 의원(청주14)은 제42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청주·충주의료원이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 감당한 막대한 희생과 손실에 대해 국가가 정당한 보상을 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김 의원은 “정부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두 의료원을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했지만, 손실보상은 턱없이 부족하다”며 “청주의료원은 932억 원의 적자 중 660억 원만, 충주의료원은 444억 원 중 398억 원만 보상받아 각각 272억 원, 46억 원이 미보상 손실로 남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전담병원 지정 해제 후 병상 가동률이 회복되지 않았고 장비 재정비, 인력 재충원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은 사실상 보상에서 제외됐다”면서 “결국 청주의료원은 자금난으로 직원 상여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하는 사태까지 발생했는데 이는 국가가 책임져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또 “공공병원은 수익을 좇는 곳이 아니라, 누구도 돌보지 않는 환자를 끝까지 책임지는 최후의 보루”라며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위기 속에서 공공의료원이 지탱한 충북 의료안전망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충북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오영탁 의원(단양)은 16일 제428회 임시회 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미등기 사정토지가 방치되지 않도록 충북도가 앞장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오 의원은 “사정(査定)토지는 일제강점기 토지조사사업 당시 확정된 토지로, 1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상속이나 등기 없이 방치된 경우가 많다”며 “전국적으로 약 63만 필지 544㎢ 규모에 달하고, 충북에도 3만 3,000필지 28㎢가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오 의원은 이어 “이러한 토지는 세금 부과가 불가능해 지방재정에 손실을 주고 공공사업 지연, 농업 지원 차질 등 다양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며 “네 차례 시행된 부동산 특별조치법에도 미등기로 남아 있다는 것은 사실상 소유권을 주장할 사람이 없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 의원은 “정부의 지적공부 정비와 현황조사에 적극 협조하고, 국민권익위원회 및 법무부의 미등기 사정토지 환수 특별법 제정 과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며 “나아가 충북도만의 사정토지 정비 모델을 마련해 도민 재산권 보호와 역사 정의 실현에 앞장서 달라”고 요구하며 발언을 마무리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충북도의회 건설환경소방위원회 김호경 의원(제천2)은 16일 제42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2017년 제천화재참사 유가족과 피해자들은 여전히 고통 속에 있다”며 “충청북도는 조속히 실질적인 지원 대책을 이행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김 의원은 “참사 이후 8년이 지났지만 유가족은 여전히 생활고와 트라우마 속에서 고통받고 있다”며 “중앙정부가 대통령실 차원에서 간담회를 열어 피해자 지원 방안을 논의했음에도, 충청북도는 여전히 적극적인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의원은 △정부와 협의한 피해자 지원 결의문의 신속한 추진 △정부·충북도·제천시·유가족 대표가 함께하는 상설 협의체 구성 △단순 지원을 넘어 의료·심리치료·생계 지원 등 맞춤형 회복 프로그램 제공 등을 구체적으로 제안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제천화재참사는 단순한 과거 사건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안전 불감증과 제도적 한계가 빚어낸 비극”이라며 “충청북도는 정치적 계산을 떠나 유가족의 상처를 보듬고 도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근본적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 달라”고 당부했다.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충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 이동우 의원(청주1)은 16일 제42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청주 성무비행장 이전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충북도의 적극적인 조치를 요청했다. 이 의원은 “성무비행장은 지난 40년 가까이 국가안보에 기여해 왔지만, 이제 도심 한가운데 위치해 더 이상 안전한 훈련장이라 할 수 없다”며 “저공비행과 고강도 훈련으로 인해 인근 주민들이 불안에 시달리고 있으며, 언제든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 속에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특히 “2011년 훈련기 추락사고는 주민들의 기억 속에 깊은 불안으로 남아 있다”며 “주거지 상공을 지나는 저공비행의 특성상 단 한 번의 사고도 도민에게는 치명적일 수밖에 없다”고 안전사고 위험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어 “충북의 중심도시인 청주시는 이미 비행장 주변을 주거와 상업지역으로 전환했으며, 도시계획과 성무비행장 운영이 구조적으로 충돌해 지역발전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이 의원은 △성무비행장 이전을 위한 단계적이고 구체적인 이전계획 수립 및 차질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충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 박지헌 의원(청주4)은 제42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도내 경로당의 안전 문제를 지적하며 충청북도의 적극적인 관심과 대책 마련을 강력히 요청했다. 박 의원은 “충북에는 법적으로 등록된 4,277개소의 경로당이 있으나, 시설 노후로 인한 안전사고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경로당은 단순한 여가시설이 아니라 어르신들의 쉼터이자 재난 발생 시 대피소로 기능하는 만큼, 종합적인 안전관리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어 “현재 많은 경로당이 부식, 균열, 누수, 배수 불량 등으로 재난에 취약할 뿐 아니라 누전과 외부 마감 탈락 등 안전사고 위험에도 노출돼 있다”며 “어르신들의 안전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도 차원의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했다. 박 의원은 구체적 방안으로 △충청북도 차원의 종합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조례 개정 △노인 일자리 사업과 연계한 지역 인력 안전점검 체계 구축 △스마트 안전관리 시스템 도입 △자동심장충격기(제세동기) 설치 확대 △경로당에 대한 보험 가입 지원 확대 등을 제안했다. 박 의원은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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