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9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지방교부세 중심의 재정분권 필요성을 강력히 건의했다. 회의에선 대통령과 국무총리, 17개 시·도지사, 주요 부처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중앙과 지방 간 재정분권 추진 방향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특히 지방교부세 확대를 통한 재정분권 논의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도 깊은 공감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영록 지사는 이날 회의에서 “지방교부세 중심의 분권 구조로 전환해야 지방이 살고, 국가가 함께 성장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방소비세 확대 방식은 인구와 소비가 많은 수도권과 대도시에 유리한 구조”라며 “지방소비세는 부가가치세의 일정 비율을 지방에 나줘주는 제도로, 인구와 소비가 많은 지역일수록 세수가 더 많이 돌아간다. 지방소비세율을 높이면 내국세가 줄어 지방교부세가 함께 감소하는 역효과가 발생한다”고 문제점을 짚었다. 특히 “시군은 애초에 지방소비세 배분 대상이 아니어서 오히려 재정 여건이 악화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지방교부세 중심의 재정분권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영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김포시의회가 시민의 일상 속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생활권 중심 교통체계 전환 논의에 나섰다. 시의회는 지난 11일 장기도서관에서‘제16회 김포시 교통취약 해소와 주차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교통·주차정책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했다. 이날 토론회는 배강민 김포시의회 부의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했으며, 시의원과 교통전문가, 연구자, 시민 등이 함께 참석해 김포 교통문제의 현실과 해법을 다각도로 논의했다. 배강민 부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김포는 도시 성장 속도가 빠른 만큼 교통 수요가 특정 시간대·생활권에 집중되어 북부권, 신도시권, 원도심 등 지역별로 교통취약 양상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며 “이제는 행정편의가 아닌 시민 생활권 중심의 통합 교통체계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강민 부의장은 토론 내용을 종합하며 “현재 김포의 교통정책은 여전히 시설 확충과 공급 위주에 머물러 있다”며 “이제는 시민이 체감하는 불편을 중심으로 정책의 방향을 재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출근길 만차로 지나가는 버스, 통학로의 안전 문제, 장애인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경기도파주교육지원청은 11월 11일 파주시 가족센터 3층 강당에서 ‘2025 다문화교육 유관기관 성과나눔’을 개최했다. 이 날 행사에는 파주교육지원청, 파주시 가족센터, 한국다문화복지협회, 금촌 무지개 작은 도서관 등 지역 유관기관 관계자 30여 명이 참석했다. 파주교육지원청은 그동안 유관기관들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다문화 학생과 학부모를 위한 다양한 맞춤형 지원 사업을 운영해 왔다. 특히 △언어 지원(파주한국어공유학교, 경기한국어랭귀지스쿨, 다문화 언어강사, 한국어교실) △심리·정서 지원(찾아가는 다문화 학급(생) 예술치료) △문화이해 교육(찾아가는 다문화 이해교실) △학교장 및 교원 역량 강화 연수 △다문화가정 학부모 연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다문화 학생의 공교육 안착을 지원하고 있다. 이날 참석자들은 각 기관의 2025년 사업 운영 사례를 공유하고, 지역 특성에 맞춘 다문화교육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학생과 학부모의 실질적 지원을 위한 협력 체계 강화, 기관 간 역할 분담, 프로그램 연계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한 심도 있는 의견이 오갔다. 파주교육지원청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 최종 선정이 임박한 가운데, 여수시가 해양경제의 중심지로 도약해야 한다는 강한 주문이 제기됐다. 전라남도의회 최동익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은 2025년 해양수산국 행정사무감사(11월 5일)에서 “이미 모든 준비를 마친 만큼, 마지막까지 전남도가 책임 있게 대응해야 한다”며 “이번 선정은 단순한 공모가 아니라 전남 해양산업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대한 전환점”라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해양수산부의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 사업은 관광 인프라 확충이 아니라, 해양레저산업을 지역경제의 핵심 축으로 전환하는 국가 전략사업”이라며 “1차 탈락의 원인이었던 민간 참여 부족과 전략 부재를 완벽히 보완한 만큼, 이번에는 반드시 결과로 이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통영과 포항이 1차에서 선정된 데 이어, 여수는 기존 관광거점으로 지구 확장, 해상교통라인을 구축해 사업간 연계성을 강화한 사업계획서를 구성해 현장평가를 마친 상태다. 이에 대해 박영채 해양수산국장은 “민간투자 8,000억 원을 포함한 총사업비 1조 원 규모의 계획을 기반으로, 지역 해양산업 생태계를 재편할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경상남도의회 경제환경위원회 박해영(국민의힘, 창원3)의원은 12일 열린 제428회 정례회경남투자경제진흥원 행정사무감사에서, 경남도의 핵심 금융지원제도인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사업'의 사후관리 실효성을 강하게 질타했다. 박해영 의원은 “중소기업 육성자금은 고금리와 경기침체 속에서 지역 기업들의 숨통을 틔워주는 대표적 금융지원사업이지만, 지원 이후의 관리가 부실하면 행정 신뢰가 흔들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경남도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 말 기준 자금승인 실적은 1,151개사 8,110억 원(73.7%), 예산 집행률은 57.2%에 그쳤다. 특히 2024년도에는 이차보전사업 이월액이 467억 원으로 전체 명시이월액 중 최대 규모를 차지했다. 또한 박해영 의원은 지난해 도 감사위원회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사업 특정감사' 결과를 인용하며 “휴·폐업 또는 시설매각 등 자금운용 요건 위반 기업에 이차보전금이 지급된 사례가 확인돼 6,712천 원을 환수 조치한 바 있다”며, “장기성격의 시설설비자금은 대출 후 5~10년에 걸쳐 운영되기에, 정기적 실태조사와 모니터링 없이는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경상남도의회 경제환경위원회 박해영(국민의힘, 창원3)의원은 12일 열린 보건환경연구원 행정사무감사에서, 불법 마약류 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경남보건환경연구원의 공공보건 역할 강화를 주문했다. 박해영 의원은 “불법 마약류 확산은 더 이상 특정 계층의 일탈이 아니라, 지역사회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공공보건 사안”이라며 “식약처의 전국 단위 조사에만 의존하지 말고, 경남보건환경연구원이 도민 건강을 지키는 상시 감시체계의 주체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보건환경연구원이 마약류 관련 조사를 식약처의 역할로 한정할 것이 아니라, 도민의 안전과 지역사회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선제적 대응 주체로 나서야 한다”며, “도민의 건강보호를 위한 과학적 기초조사와 위험예방의 첫 관문으로서, 보다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감시·분석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해영 의원은 지난 6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발표한 '불법 마약류 하수역학조사' 결과를 인용하며, “최근 5년간 전국 주요 하수처리장 34곳 모두에서 마약류가 검출된 것으로 확인됐고, 특히 경남에서는 진주와 창원 덕동 하수처리장이 조사 대상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경상남도의회 경제환경위원회 박해영(국민의힘, 창원3)의원은 지난 11일 열린 경제통상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웅동1지구 소멸어업인 생계대책부지의 재산권 제약 문제와 공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의 국비 반납 위기”를 연이어 지적하며 “도민 생계와 직결된 현안에 대해 도의 관리·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해영 의원은 “소멸어업인들은 부지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지만, 개발·매각 등 실질적 권리 행사가 불가능해 지난 4년간 금융비용과 재산세를 감당하고 있다”며, “생계대책 부지가 오히려 어민들에게 채무의 짐이 되고 있는 현실을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전임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은 소멸어업인 생계대책부지를 물류부지로 변경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후임 청장은 현재까지 ‘물류단지 전환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며 “도는 이 문제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미 물류단지 전환 및 용도변경 필요성을 제기했음에도, 경상남도가 내부적으로 어떤 검토를 했는지에 대한 정보가 지금까지 공개되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충청남도서산교육지원청 학교지원센터는 지난 10일 해미중학교를 대상으로 도서실 정리지원을 실시했다. 이번 지원은 교원의 행정업무를 경감하고 학생들이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독서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으로, 학교지원센터 특별실정리지원단 4명이 참여하여 도서의 정리·배열 등 도서실 환경 개선을 지원했다. 학교지원센터는 현장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하여 학교 현안업무를 지원하고 있으며, 특히 도서실·과학실·특별교실 정리, 자료 정비 등 교원이 수업과 학생지도를 위해 더 많은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김지용 교육장은 “이번 도서실 정리지원을 통해 해미중학교 학생들이 보다 쾌적한 독서공간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학교 현장의 부담을 줄이고 교육활동 중심 학교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대전시의회 김선광 의원(국민의힘, 중구2)은 12일 열린 제291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교통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시내버스 사고 대응의 실효성 부족과 어린이 무임교통 정책 지연 문제를 지적하며 현장과 시민 체감에 기반한 교통정책 전환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시 전체 교통사고는 감소 추세라지만, 시민 일상과 맞닿은 시내버스 차대차 사고는 114건에서 144건으로 늘었다”며 “원인을 어르신 이동 증가로 설명하는 건 실제 사고 통계와 맞지 않는다”고 질타했다. 버스 후면 조명 시범 사업과 관련해서도 “시내버스 14개 업체 중 2곳, 특히 차량 대수가 가장 많은 업체가 참여하지 않았다”며 “사고 예방 대책이 정작 위험 지점을 비껴가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교통사망사고 제로 대전 선포식’ 추진을 언급하며 “선포식 자체를 부정하는 게 아니라, 사고 감소의 해법은 구호가 아닌 운전자 안전 교육과 재발 방지 구조 개선에 방점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의원은 어린이 무임교통 예산 미편성 문제도 지적했다. 그는 “관련 조례 제정과 더불어 사회보장협의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제291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따라 12일 회의를 열어 교통국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한 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해 시민 안전과 직결된 교통 정책의 현장 이행 실태를 점검하고 개선 방향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김영삼 부위원장(국민의힘, 서구2)은 대덕특구 순환버스 무선충전 실증사업의 관리 공백과 이용자 대책 부재를 지적하며 “실증은 미래전략산업실 과학협력과가 했지만, 운행 공백의 책임은 결국 교통국 버스정책과로 온다”며, “400명 넘는 이용자가 있는데 사업 종료 후 대체 수단이 없다면 정책 공백이 시민 불편으로 직결된다”고 밝혔다. 또한, 공영주차장 태양광 의무 설치 규정이 올해 연말 시행됨에도 시 차원의 준비가 미흡한 점을 지적하며 “5개 자치구 대상 시설 현황, 예산 소요, 이행 계획을 즉시 점검하라”고 주문했다. 박주화 의원(국민의힘, 중구1)은 고령 운전자 대책이 “면허 반납 10만 원 지원에 머물러 있다”며 정책의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박 의원은 “교통사고 사망자는 78.9% 늘었고, 65세 이상 사망자는 67.6% 증가했지만 면허 반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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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1월 12일 20시 44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