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충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는 13일 제359회 정례회 제1차 회의에서 충남도 소방본부와 건축도시국에 대한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조례안을 심의했다. 고광철 위원장(공주1·국민의힘)은 “공주 마곡사 사찰은 중요한 가치와 문화재가 있는 시설”이라며 “화재예방과 초기대응을 위한 전문의용 소방력 배치계획을 선제적으로 추진해 달라”고 말했다. 아울러 “매년 동남아 개발도상국에 충남의 소방차량 무상 지원과 소방 장비를 원조함으로써 충남의 가치와 위상이 한층 높아졌다고 판단된다”며 “충남 소방의 큰 자부심인 만큼, 앞으로도 예산편성을 더욱 철저히 준비해달라”고 요청했다. 홍기후 부위원장(당진3·더불어민주당)은 소방헬기 배면 물탱크 설치와 관련해 “배면 물탱크 제작사의 지연 등을 이유로 당초 계획된 2024년 12월을 훌쩍 넘겨 2026년에나 가능하다는 분석 결과가 있다”며 “이러한 부분은 시급히 개선돼야 한다. 특히 계약이행 등 행정 절차를 정기적‧수시로 모니터링해달라”고 강조했다. 김기서 위원(부여1·더불어민주당)은 한국의 수리온 헬기 사례를 언급하며 “한국의 산림화재 진압 측면에서 적용이 가능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아산시의회 맹의석 의원은 6월 12일 제259회 아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열린 ‘2024회계연도 아산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심사’ 과정에서 아산시 관광진흥과에서 공공운영비 및 사무관리비 등 통상적이고 반복적인 경비를 예비비로 지출한 사실을 지적하며, 예산의 투명성과 절차 준수를 강하게 촉구했다. 맹 의원은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43조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긴급한 사안에만 사용되어야 하는 예산 항목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결산에서 확인된 바에 따르면 관광진흥과에서 공공운영비, 사무관리비 등 충분히 예측 가능한 예산을 예비비로 집행했다”며, “이는 지방재정법 및 관련 규정의 취지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해당 지출은 본예산 또는 추경예산을 통해 집행하는 것이 마땅하며,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사업을 하지 말았어야 한다”며 “예비비를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예산편성과 집행의 기본 원칙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또한 집행부에 ▲ 향후 예비비 사용에 있어 자체적인 점검, ▲ 재발 방지를 위한 내부지침 마련, ▲ 담당부서에 대한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아산시의회 김은아 의원은 지난 6월 12일 제259회 제1차 정례회 문화복지국 결산심사 과정에서 아산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운용 방향과 관련하여 “예술의전당 건립에만 집중하기보다는, 지역 예술인의 창작활동과 역량 강화에도 기금을 균형 있게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은아 의원은 “문화예술진흥기금은 단순한 시설 건립을 넘어, 아산시 전체의 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목적에서 조성됐다”며, “기금의 활용 대상에는 문화예술 시설 건립뿐만 아니라 전통예술 발굴과 보전, 예술인 지원 사업 등 광범위하게 포함되어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서 “하지만 실제 집행 계획은 대형 시설 건립에 집중되어 있다”고 지적하며 “지역에서 활동 중인 예술인들이 기금의 직접적인 수혜를 체감할 수 있도록 지원 방식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산시 문화예술진흥기금은 '지역문화진흥법'과 '아산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근거해 2023년부터 본격적으로 조성됐으며, 2025년까지 총 562억 5천만 원의 규모를 목표로 하고 있다. 김은아 의원은 끝으로 “문화예술의 뿌리는 현장에 있다”고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은 지난 6월 13일, 청렴 감수성과 실천 의지를 높이기 위해 수원 관내 학교장을 대상으로 ‘청렴라이브’를 운영했다. ‘청렴라이브’는 기존의 법령 중심 교육에서 벗어나 영화, 샌드아트 등 감성 콘텐츠를 통해 공직자의 공감과 실천 의지를 이끄는 공감형 청렴교육 프로그램이다. 이날 연수는 청렴 시네마를 시작으로, 부패·갑질 사례 중심의 청렴 특강, 청렴 콘텐츠 수상작 영상 상영, 샌드아트 공연까지 이어지며 참석자들의 몰입도를 높였다. 이날 연수에는 수원 관내 유·초·중학교 교(원)장을 비롯해 교육지원청 직원 등 18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영화, 강의, 공연 등 다양한 형식이 인상적이었고, 그중에서도 샌드아트 장면이 특히 기억에 남는다”며, “청렴 교육이 이처럼 인상 깊게 느껴진 건 처음이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수원교육지원청 교육장은 “학교장의 청렴 실천이 곧 교육공동체의 신뢰로 이어진다”며, “앞으로도 기관장의 청렴 리더십을 강화하고, 청렴이 조직문화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연수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남양주시의회 도시교통위원회는 지난 12일 제312회 정례회 제2차 도시교통위원회 소관 미래도시추진단과 도시국의 예비심사를 마치고, 덕소7구역 주택 재개발정비사업 대상지 인근 도시계획도로 중로1-313호선 공사 현장을 방문해 전반적인 공사 진행상황을 점검했다. 이번 현장점검은 덕소7구역 주택 재개발정비사업 준공인가 조건인 도시계획도로 미완료로 인한 주민 불편사항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집행부와 조합 및 시공사 관계자들과 소통을 통해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박경원 도시교통위원장을 비롯해 김지훈(민) 부위원장, 김영실 의원, 이진환 의원, 이수련 의원 및 관계 공무원, 덕소7구역 조합장, 현장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위원들은 도시재생과장으로부터 공사에 대한 전반적인 추진현황을 보고받고 조합장 및 현장 관계자의 의견 청취 후 공사현장을 꼼꼼히 둘러봤다. 현장에서 위원들은 철도교량 하부를 지나는 도로와 인접 도로간 단차 문제를 지적하며, 도로 높이에 따른 대형차량 통행 문제 등 시민의 안전을 위해 설계변경 등을 적극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박경원 위원장은 “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포천시의회는 13일, 한국전기안전공사(사장 남화영)로부터 감사패를 수여 받았다. 이번 감사패는 포천시의회가 지난 4월 제185회 임시회에서 전국 최초로 『포천시 중소기업 공장 전기화재 예방 안전시설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산업현장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전기적 요인에 의한 화재를 예방하고 전기안전문화 확산에 선도적으로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여된 것이다. 해당 조례는 포천시에 공장을 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전기화재 예방을 위한 ▲소공간용 소화용구 ▲무선화재감지기 ▲경보설비 등의 설치 및 개선 비용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시장의 책무와 지원 대상 기준, 설치 전 사전 점검 및 보고 절차까지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실행 가능성과 행정 투명성을 확보한 점이 주목된다. 이번 제정은 포천시의회가 중소기업의 재산과 근로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지방입법을 전국에서 처음으로 선도한 사례로, 타 지방정부로의 확산 가능성도 높게 평가되고 있다. 임종훈 의장은 “포천시의회가 전국 최초로 제정한 이 조례가, 중소기업 화재 예방과 지역 안전망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서울 강서구의회 정재봉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1회용품 사용 저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2일 제312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일상생활과 각종 지역 행사에서 다회용품 사용 활성화로 친환경 생활실천을 위한 발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조례 개정안의 핵심내용은 ▲강서구민의 다회용품 사용 활성화 참여를 위한 구청장의 책무 ▲강서구와 연계된 행사에서 다회용품 사용 권고에 대한 구청장의 권한 추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정재봉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강서구가 지속 가능한 친환경 도시로 거듭나는 데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다회용품 사용에 주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강서구는 이번 조례 개정에 따라 다양한 정책과 캠페인을 통해 주민들의 환경 의식을 높이고, 다회용품 사용이 자연스러운 생활 습관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방침이다.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서울 강서구의회 정재봉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2일 제312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위원회 기능 강화와 청년 참여 보장으로 주민 참여 확대와 제도 내실화를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조례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 주민참여예산 편성의 적정성 및 우선순위 조정과 사업 집행과정에 대한 모니터링 수행 등 위원회 기능 강화 ▲청년의 목소리가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청년 참여 보장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포상 제도 마련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정재봉 의원은 “강서구민의 목소리가 강서구 예산 정책에 직접 반영됨으로써 지역사회에 대한 주인의식이 높아지고, 자치 역량이 크게 강화될 것”이라며 “특히 청년들의 참신한 아이디어와 열정이 강서구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데 중요한 동력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강서구는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주민참여예산제의 운영을 더욱 내실화하고, 청년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함으로써 주민 중심의 자치 실현을 강화해 나갈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대한민국 헌법 제31조는 교육받을 권리를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다. 교육을 통해 시민이 되고, 민주시민 공동체의 일원이 되어가는 과정이야말로 민주주의의 핵심이다.”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13일 순천만생태문화교육원에서 열린 ‘전남교육청, 민주시민 토크콘서트’ 특강 연사로 나서, 교육의 헌법적 의미와 민주시민교육의 방향성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헌법의 관점에서 교육을 생각하다’를 주제로 연단에 오른 문 전 재판관은 “모든 국민에 대한 초등학교 의무교육이 헌법에 명시된 게 1948년이다. 어려운 시절이었지만, 교육의 힘을 믿은 이들의 뜻이 담긴 결정이었다. 이처럼 교육은 한 사회의 미래를 결정짓는 핵심 요소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민주주의와 권위주의 정부는 교육을 대하는 태도에서 확연히 구분된다. 충성을 강조하는 교육은 권위주의적이며, 기본권과 자율성을 키우는 교육은 민주주의를 지향한다. 교육은 국가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거울이자, 민주주의를 뿌리내리게 하는 힘이다.”고 역설했다. 이와 함께 문 재판관은 민주시민교육의 세 가지 가치로 ‘정신(魂), 창조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천안시의회가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6월 13일 제280회 1차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유영채 의원(건설도시위원회)이 대표발의한 '천안시 전세피해임차인 지원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이 최종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는 국토교통부에서 인정하는 ‘전세사기피해자’뿐 아니라, 피해확인서를 발급받은 전세피해임차인까지 포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한 점이 핵심이다. 법률상담, 긴급복지, 보증료·이사비·월세 지원, 소송비 등 실질적인 회복 지원뿐 아니라, 예방교육과 실태조사 등 피해 예방과 대응을 위한 체계적인 기반도 함께 담겼다. 특히 조례에는 전세사기피해주택의 안전관리 및 공공위탁관리 조항도 포함됐다. 이는 관계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할 수 있는 분야로, 이번 조례를 통해 천안시도 피해임차인의 최소한의 안전 확보를 위한 관리·감독 권한을 구체화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이번 조례는 공포 즉시 시행되며, 지난 5월 개정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의 유효기간 연장(2년 → 4년)에 따라, 이미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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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20일 22시 5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