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더불어민주당 소병훈ㆍ안태준ㆍ서미화 의원과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이 오는 6월 18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장애아동인권네트워크와 공동으로 무장애 통합 어린이 놀이시설의 설치를 위한 입법 방향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과거 국회에서 진행된 다양한 입법 노력에도 불구하고 소관 부처의 신중한 태도 등으로 그 결실을 보지 못하고 있는 무장애 통합 어린이 놀이시설의 실효적인 입법 방향을 모색하기 위하여 마련됐다. 조성빈 대표(조경작업소 울)가 무장애 통합 어린이 놀이시설 설치ㆍ운영 현황,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우수사례에 대한 고찰을 통해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최현정 변호사(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는 무장애 통합 어린이 놀이시설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그간 입법적으로 추진된 제반 노력에 대한 성찰에 기반하여 향후 입법 추진 방향을 제안한다. 이어, 국회와 학계 및 현장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전문가와 교수, 정책담당자, 실천가 등의 심도 있고 종합적인 토론을 전개한다. 이번 정책토론회에는 장애아동인권네트워크, 공익법단체 두루, 공익인권변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윤해동 의원(더불어민주당, 관양·인덕원·달안·부림동)은 안양시의회 제303회 정례회에서'안양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여, 06월 13일 소관상임위원회인 도시건설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는 2025년 1월 31일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2025년 05월 01일 개정된 동법 시행령의 내용을 반영하고,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안양시 실정에 맞게 구체화하여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개정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정비계획 입안 제안자의 범위를 기존 ‘토지 등 소유자’에서 ‘토지 등 소유자 또는 추진위원회’로 확대하여 주민의 자발적 참여 기반을 강화했고, △정비계획 입안 대상지역의 요건을 조정하여, 노후·불량 건축물 수 및 연면적 합계 비율을 법령 개정에 맞게 정비했으며, △부지의 정형화, 효율적인 기반시설의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정비구역의 입안대상지역에 추가할 수 있는 면적을 기존의 100분의 110이하에서 100분의 120이하로 상향했다. 또한 △재개발임대주택과 관련된 내용을 신설하여, 임대주택 인수가격의 산정 기준 및 가산 항목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감정평가법인의 선정 및 실적 관리, 그리고 정비사업 규모와 관계없이 획일적으로 적용되던 평가 기준을 개선하기 위해 서울시 조례안이 개정발의됐다. 서울특별시의회 허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은 지난 5월 26일 ▲감정평가법인 선정 및 실적 등록 의무화, ▲소규모 정비사업 추천제도 적용, ▲실적 평가 기간을 최근 3년으로 조정 및 실적 누락에 대한 감점 조건 신설, ▲감정평가법에 따라 용어를 ‘감정평가법인’ 및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통일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우선,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느슨하게 운영됐던 감정평가법인의 선정 결과 및 실적 관리 체계를 바로잡는 데 중점을 두었다. 선정 결과와 실적을 서울시 정비사업관리시스템 ‘정보몽땅’에 의무 등록하도록 하고, 사업자등록번호 입력만으로 전체 실적을 손쉽게 조회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함으로써 평가 과정의 투명성을 강화하도록 했다. 서울시 자료에 의하면, 2016년 조례 개정 이후 자치구에서 선정된 감정평가법인은 총 506개소에 달하지만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의원(국민의힘, 강서2)은 13일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가 주관한 ‘노인의료·돌봄 통합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민·관협력 세미나(용산 국방컨벤션)’에 참석해 축사를 전하며, 통합돌봄 정책에서 재가노인복지협회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주최, 보건복지부 후원으로 열렸으며, 2026년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을 앞두고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의 역할과 민·관 협력 방안을 주제로 정책적·실천적 논의가 이뤄졌다. 축사에 나선 강석주 의원은 ‘서울특별시의회 저출생·고령사회 문제극복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고 있으며, “지속가능한 돌봄체계 구축은 저출생·고령사회에서 가장 시급하고 절실한 과제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이어 “돌봄통합이 성공하려면 제도 설계뿐 아니라 현장에서 작동 가능한 실행체계가 뒷받침되어야 한다”며, “서울시의회는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등 지역 기반 복지 인프라가 공공성과 실효성을 갖출 수 있도록 입법과 예산 측면에서 지속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강 의원은 “현장 전문가와 중앙정부,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서울시의회 박유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3)은 12일 제331회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서울시로부터 고속터미널 지하상가 관리를 위탁받은 ㈜고투몰이 조작된 계약서를 이용해 수억원대 불법 전대 사기를 저질러왔다는 사실을 폭로하고, 서울시의 적극적인 조치를 촉구했다. 현재 불법 전대 상태에서 장사하는 상인들은 서울시설공단에 납부하는 대부료 외에도 기존 임차인에게도 임대료를 납부하고 있으며, 관리비와 세금·4대 보험료까지 대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박 의원은 "300만원 가량의 임대료만 내면 충분히 장사할 수 있는 상가를 중간 임차인에게 700만원 가량을 추가로 지불하며 실제 영업하는 상인들이 고통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고투몰은 기존 임대인과 임차인이 각 1명이 맺은 원본 계약서에 전차인을 추가로 표기한 수정 계약서를 작성해 실제 상가 점포에서 영업하려는 사람들에게 조작된 계약서를 주었고, 서울시와 서울시설공단 등 관리 부서에는 원본만 제출해 불법 전대를 숨겼다는 것이다. 특히 "㈜고투몰은 조작된 수정 계약서를 가지고 세무서에 가서 사업자등록증을 '○○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광주광역시 동구의회는 김재식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동구 지역먹을거리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1일 상임위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최근, 안전한 먹거리 확보와 같은 건강한 먹거리에 대한 대응 방안 등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면서 어느 때보다 지자체의 역할이 중요시되고 있다. 이에 김의원은 동구 주민의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 보장을 주민의 기본권으로 인식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종합적인 제도 기반 구축을 위해 이번 조례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먹거리의 생산·유통·소비 선순환 체계 구축을 통해 누구나 건강하고 품질 좋은 먹거리를 차별 없이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먹거리 종합계획 수립 ▲민·관협력체계 구축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설치 등 먹거리 정책의 공공성과 방향성을 명확히 하고 있다. 김재식 의원은 “이번 조례는 한마디로 주민들의 건강하고 안전한 밥상을 지키기 위한 근간을 마련하기 위함이다”면서 “지속가능한 먹거리 정책으로 주민 누구나 차별 없이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는 12일 연수구의회 기획복지위원회실에서 연수구의회 의원 및 의회 직원을 대상으로 '2025년 사회적 장애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장애인복지법' 에 따른 사회적 장애인식개선 교육 의무화에 따라, 장애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인식 개선을 통해 장애인의 권익 증진과 사회참여 확대에 기여하고자 마련됐다. 교육은 연수구의회 의원들과 의회 직원 총 30여 명이 참석했으며, 강의는 한국장애인개발원 위촉 전문 강사인 이은영 강사가 맡아, 장애의 정의와 개념, 장애를 바라보는 다양한 관점 및 인권 기반 접근법 등 다양한 주제로 진행했다. 특히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진행된 강의는 참석자들의 높은 관심과 공감을 이끌어 냈다. 박현주 의장은 “앞으로도 장애를 포함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통합 사회를 조성하기 위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자치도시위원회는 제273회 연수구의회 정례회 기간 중인 6월 13일, 구 송도역사 및 승기하수처리장을 방문하여 주요 사업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관계 부서로부터 현황 보고와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구(舊) 송도역사 복원사업은 문화공원 조성과 송도역사 복원, 기관차 및 전차대 전시 등 다양한 콘텐츠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역 대표 관광자원으로 육성될 계획이다. 총 사업비 약 38억원(시비, 특교금, 구비) 규모로 추진중으로, 현재 기관차, 전차대 등 시설물 설치가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실내 전시 콘텐츠와 아나몰픽 전광판, 증기시계탑 등 주요 시설도 6월말까지 설치 완료될 예정이다. 자치도시위원회는 개관 전까지 안전펜스, 조경 등 마무리 공정이 차질없이 완료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감독을 당부했다. 또한 위원회는 “이번 복원 사업이 지역 내 관광명소로 잡리잡아 구민은 물론 외부 관광객 유입에도 긍정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며, 주차장 확보에도 철저를 기하여 주민 불편이 없도록 해주기 바란다”고 했다. 이어 방문한 승기하수처리장은 연수구를 포함한 3개구 34개 동의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인천시 연수구의회 기획복지위원회는 제273회 정례회 기간 중인 6월 13일, 관내 주요 복지 및 문화시설에 대한 현장방문을 실시하고 운영 실태를 점검했다. 이날 위원들은 인천연수지역자활센터, 연수구노인교실, 선학별빛도서관을 차례로 방문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현장 방문에는 김영임 위원장을 비롯해 김국환 부위원장, 장현희, 한성민, 이형은, 윤혜영 위원이 함께해 각 시설의 현안과 애로사항을 직접 살피며 실질적인 정책적 지원 방안을 모색했다. 첫 방문지인 인천연수지역자활센터는 저소득 주민의 자립과 자활을 지원하는 보건복지부 지정 사회복지 위탁기관이다. 위원들은 자활사업 참여자의 자립 지원 프로그램과 자활기업 운영 현황 등을 청취하며, 지역 내 취약계층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어 연수구노인교실을 찾은 위원들은 옥련동 연수구새마을회관 내 마련된 교육 공간과 체력단련실, 포켓볼실 등을 둘려봤다. 노인을 대상으로 한 요가, 서예등 교육 프로그램 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고령화 사회에 대응한 노인 여가 및 복지 서비스 확대 방안에 대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서산시가 추진 중인 ‘잠홍저수지 명품호수 조성사업’이 수질 개선이라는 본래의 목적에서 벗어나 수변데크와 광장 중심의 경관시설로 전환되며, 정부의 국비 지원 취지를 왜곡하고 있다는 비판이 시의회로부터 제기됐다. 문수기 시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6월 13일 열린 제306회 서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해당 사업의 변경 과정과 행정 절차상의 부적정성을 지적하며 “사업의 근본 취지가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2022년, 잠홍저수지는 환경부와 충청남도로부터 중점관리저수지로 지정되며 수질 개선을 목표로 국비 100억 원이 투입된 곳이다. 서산시는 2023년 1월, 수상정원 4만㎡와 생태습지 5만㎡를 조성해 수질을 5등급에서 3등급으로 개선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했으나, 그해 6월에는 수상정원과 생태습지를 대폭 축소하고 수변데크 1km와 광장 2만3,000㎡를 추가하여 사업비 50억원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일방적으로 변경했다. 그러다가 2024년 11월에는 수상정원이 완전히 제외되고, 덱과 광장 예산이 총 86억 원으로 증가하면서 사업 방향은 사실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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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20일 22시 5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