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서울시의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 강남2)은 4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3회 정례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가 홈페이지에 시민 소통공간으로 운영 중인 시민참여 플랫폼 '상상대로 서울' 의 장기 미답변 방치 실태를 지적하고 운영개선을 주문했다 ‘상상대로 서울’은 시민이 일상 속 정책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30일 내 50명의 공감을 받으면 관련 주무 부서가 검토·답변하는 서울시의 대표적인 시민참여 플랫폼이다. ‘서울특별시 시민참여 기본 조례 시행규칙’제9조에 따르면 30일 내 50명의 공감을 받은 시민제안은 접수일로부터 1개월 내 처리결과를 통지해야 한다. 이날 김형재 의원은 서울시 홍보기획관을 상대로 “홍보기획관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공감 50명을 넘긴 제안이 소관부서로 이송된 뒤에도 답변 기한(접수일로부터 1개월) 내 처리결과 통지가 이뤄지지 않은 사례가 올해만 해도 14건에 달했다”며 “심지어 현 시점 기준 최장 8개월(올해 2월 17일 등록) 동안 ‘부서 검토 중’이란 문구만 남기고 답변이 지연되는 사례도 있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서울시 차원에서 즉시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서울특별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은 4일 열린 서울시 주택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의 핵심 건축행정 역량이 전국 최하위 수준으로 평가 받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토교통부가 매년 실시하는 지자체 건축행정평가 결과, 서울시 종합 순위는 2020년 2위에서 2024년 15위로 하락했다. 박 의원은 “신속통합기획, 모아타운 등 주택공급 속도전을 외치지만, 정작 그 정책을 수행할 조직의 핵심 역량이 충분한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2024년 평가에서 인허가 절차 등 핵심 행정을 평가하는 일반부분은 15위, 단기성 사업을 평가하는 특별부문은 2위로 나타났다며, 이는 ‘보여주기식 사업에 행정력이 집중된 결과’라고 꼬집었다. 건축 행정 실무를 담당하는 25개 자치구 간 역량 격차도 도마 위에 올랐다. 기초지자체 평가 결과에 따르면 동대문구는 4년 연속 하위권인 반면 강동구와 관악구는 최상위권을 유지했다. 박 의원은 “자치구마다 건축행정 서비스 질이 달라지는 것은 행정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훼손하는 문제”라면서 기술직 순환근무 제도에도 편차가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부위원장으로 의정활동 하고 있는 박칠성 시의원(더불어민주당, 구로4)은 지난 4일 열린 서울특별시의회 제333회 정례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관 재난안전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의 지반침하 대응체계가 제도 중심에 머무르고 현장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서울시는 명일동 지반침하 사고 이후 ‘지하안전과’를 신설하고, 공동조사 주기를 5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는 등 제도적 정비를 추진했지만, 이를 수행할 인력과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다”며 “지하안전과가 실질적인 컨트롤타워로 기능할 수 있도록 전담조직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 의원은 “현재 ‘서울안전누리’에 공개되는 GPR(지표투과레이더) 탐사 결과는 조사 위치와 복구 여부만 명시돼 있어 시민이 위험도를 체감하기 어렵다”며 “탐사 결과를 위험도 등급(고·중·저위험)별로 시각화하고, 후속조치 현황(보수 완료·예정·검토 중)까지 함께 공개하는 투명한 정보관리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서울시가 시범 운영 중인 지반침하 관측망 30개소의 한계도 지적했다. 박 의원은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속 최민규 의원(국민의힘, 동작2)은 제333회 정례회 재난안전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반침하 대응과 신공법 도로포장 추진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서울시 재난 관리와 기술 도입 모두 형식적 보고를 넘어 현장 중심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민규 의원은 먼저 지반침하 사고 대응과 관련해 “최근 인명피해가 발생한 사고에서도 재난안전실이 주관부서로서 실질적인 조정 역할을 하지 못했다”며, “현장 대응은 소방 중심으로 이뤄지고, 재난안전실의 보고는 대부분 소방 상황 자료를 인용하는 수준에 그쳤다”고 평가했다. 이어 “지반침하는 구조 활동 중에 추가 침하나 2차 사고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특성이 있는데, 재난 주관부서가 현장 상황을 직접 판단하고 후속 조치를 조정해야 한다”며, “소방·도로·상하수도 등 관계부서가 각자 보고만 하는 구조로는 실질적인 대응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재난안전실장은 “현장 출동은 소방이 담당하고, 재난안전실은 상황 관리 및 행정 지원을 맡는 구조”라며 “현장 인수인계와 정보 전달이 명확히 이뤄질 수 있도록 업무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서울시의 에너지 자립률이 20년 가까이 10% 수준에 머물러 있는 가운데,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 이후에도 실질적 대응이 부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영실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1)은 4일(화) 기후환경본부를 대상으로 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가 2014년 ‘2020년 이후 에너지 자립률 20% 달성’을 목표로 내세웠지만, 현재까지 10% 수준에서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했다”며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 시행됐음에도 구체적인 실행계획조차 없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 민간참여형 신재생에너지 사업은 최근 3년간 신규 사업이 단 한 건도 없었다. 과거 매년 2~3건씩 진행되던 민자발전소 사업이 사실상 전면 중단되면서 에너지 자립률 향상을 위한 정책 동력이 완전히 멈춰 선 셈이다. 이 의원은 “시민 참여형 태양광 사업 등 소규모 분산형 재생에너지 확대가 멈추면서, 서울시가 대규모 발전 위주의 구시대적 정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지역 단위 분산에너지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서울시 공공기관의 에너지저장장치(ESS) 의무 설치가 여전히 지연되고, 신재생에너지 보급 실적 역시 목표치에 크게 미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용균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구3)은 4일(화) 기후환경본부를 대상으로 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에너지 정책 추진 실태와 생활계 폐기물 관리 현황에 대한 문제를 집중 지적하며 실질적인 정책 실행력을 강하게 주문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현재 서울시 공공기관 가운데 ESS 설치가 완료되지 않은 곳이 43개소에 달한다. ESS는 전력 수요가 급증하는 피크 시간대의 부하를 완화하는 핵심 인프라이지만, 설치 지연 사유로는 화재 우려 등 안전성 문제와 건물 구조상 보완조치의 어려움이 꼽힌다. 이 의원은 “같은 문제를 지난해에도 지적했지만, 서울시는 기후에너지환경부에 건의만 했을 뿐 실행된 내용은 전무하다”며 “안전 대책을 병행하면서도 실효성 있는 설치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실적 또한 부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는 2025년까지 지열, 수열, 연료전지, 태양광 등 주요 에너지원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부위원장 김성준 의원(금천구 제1선거구, 더불어민주당)은 11월 4일 열린 교통실 행정사무감사에서 공유킥보드 업계의 가맹사업 호피와 관리 사각지대 문제를 지적하며, “서울시는 시민의 안전뿐 아니라 사업 구조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공유킥보드는 이미 시민의 일상 교통수단으로 자리 잡았지만, 업계가 스스로 신뢰를 회복하지 못한다면 서울시는 강력한 규제와 제도 정비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부 업체들이 실질적으로는 가맹사업 형태로 영업하면서도 형식상 ‘파트너’나 ‘협력사’로 계약을 체결해 가맹사업법 적용을 회피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지역 운영자에게 과도한 리스크가 전가되고 본사는 책임을 회피하는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서울시의 관리가 현재 운행질서와 안전 중심에만 머물러 있어, “사업 구조의 적정성과 공정거래 여부에 대한 감독 체계가 부재한 현실이 관리 사각지대를 낳고 있다”고 지적하며, “교통실은 가맹형 PM(개인형 이동장치) 사업의 실태를 조사하고 제도 개선 방향을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서울특별시의회 봉양순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3)은 4일 열린 2025년 서울시의회 재난안전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차량 돌진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가 잇따르고 있음에도 방호울타리 설치가 1년 가까이 지연되고 있는 실태를 강하게 질타하며, 서울시 안전 행정의 우선순위가 ‘디자인’이 아닌 ‘시민의 생명’이어야 함을 강조했다. 봉 의원은 “지난해 시청역 사거리 차량 돌진 사고로 9명이 목숨을 잃는 참사가 발생한 이후에도, 올해 마포구·도봉구 등에서 유사한 인도 돌진 사고가 계속되고 있다”며, “사고 직후 서울시가 방호울타리 설치 계획을 수립하고도, 디자인 공모 절차를 이유로 설치가 1년 가까이 지연된 것은 시민 안전을 뒷전으로 미룬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서울시는 사고 직후 보행자 안전 강화를 위해 차량 방호울타리 설치 계획을 수립하고, 사고위험이 높은 급커브·급경사 도로 구간(10개 자치구)에 43억 원의 시비를 교부했다. 하지만 자치구에서 집행을 준비하던 중, 서울시는 돌연 ‘통일된 디자인 공모’를 이유로 모든 사업을 중단시켰고, 5개월 이상 공모·심사·공공디자인 심의 절차가 이어지면서 방호울타리는 실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활동 중인 한신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북구)은 지난 11월 4일 열린 제333회 정례회 기후환경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의 '건물 온실가스 신고 등급제' 및 '건물 온실가스 총량제' 추진 현황을 점검하며,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과 민간 참여 확대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한신 의원은 “서울시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68%가 건물 부문에서 발생하고, 이 중 상업용 건물이 절반을 차지한다”며, “그러나 현재 등급제 참여율이 전체의 30% 수준에 그치고 있어 제도의 실질적 효과를 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건물 에너지 등급제는 자율 참여 형태로 운영되고 있어 행정적 강제력과 지속성이 부족하다”며, “국회에 계류 중인 관련 법안이 조속히 통과돼 제도가 의무화될 수 있도록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한 의원은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부로 분리돼 있는 온실가스 관리 체계가 비효율적”이라며, “서울시가 기후환경부와 협력해 에너지 등급제와 총량제를 통합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김춘곤 의원(국민의힘, 강서4)은 지난 11월 4일 열린 제333회 정례회 환경수자원위원회 기후환경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의 '종이 없는 저탄소 사무실' 추진 실효성 부족과 공해차량 운행제도의 혼재 문제를 지적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종이 없는 저탄소 사무실' 사업이 2024년까지 종이 사용량 50% 감축을 목표로 했으나 실제 절감률은 22.3%에 불과하다며, “원인 분석 없이 목표만 재설정한 것은 행정의 실효성을 떨어뜨린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서별 업무 특성이나 민원 처리량 등을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 목표는 현실성이 부족하다”며, “성과관리 체계를 보완해 실제 감축 효과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기후환경본부장은 “단기간 내 50% 감축이 어려웠던 점은 인정한다”며 “자치구 및 산하기관까지 확대해 종이 절감 목표를 상향 추진하고, 전자결재율(99% 이상)을 유지하면서 부서별 종이 구매량을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 의원은 “자치구와 산하기관 참여가 미흡하고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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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1월 05일 19시 33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