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경상남도의회 정희성 의원(국민의힘, 창원12)은 12일 교통건설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전기자동차 보급이 빠르게 늘고 있음에도,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충이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전기차 보급 촉진보다, 도민이 안심하고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충전소 확충이 먼저”라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정부와 지자체가 각종 보조금 정책을 통해 전기차 대수 늘리기에는 열심이지만, 실제 도민이 체감하는 충전 편의는 여전히 부족하다”며, “경남도는 전기차 보급 목표보다 충전 인프라 확충 계획을 최소한 그 이상 속도로 끌어올리는 노력을 먼저해야 한다”고 밝혔다. 실제로 전기차 충전기 전국 평균은 충전기 1기당 전기차 약 1.8대 수준인 데 비해, 경남은 충전기 1기당 전기차 약 2.86대에 달해, 경남이 전국 평균보다 충전 인프라 수준이 훨씬 부족한 상황이다. 또한, 정희성 의원은 “전기차 충전소 확충도 중요하지만 고장, 노후, 방치된 충전기가 늘어 있는 충전기조차 제대로 못 쓰는 상황이다”, “앱 상으로 ‘사용 가능’으로 표기되지만 현장에서는 고장ㆍ통신 장애로 이용이 불가능한 사례가 빈번하여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이영수(국민의힘, 양산2) 도의원은 12일 열린 교통건설국 대상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 전반에 대한 투명성과 효율성 부재를 강력히 질타하며, 경상남도 차원의 구체적인 운영기준 마련과 관리감독 강화를 촉구했다. 이 의원은 현재 광역 센터와 18개 시군 센터에서 운영 중인 총 600명의 직원에 대해 채용기준과 근무형태가 시군별로 제각각인 점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호라는 공적 기능을 수행하는 센터의 직원 채용이 시군 재량에 맡겨져 있어, 투명성이 담보되지 않고 전문 인력 확보가 불투명하다”고 비판하며, “경남도가 인력운영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명확하고 통일된 채용기준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이 의원은 센터에서 운영하는 총 432대의 차량에 대한 운영비, 점검비 등 차량 운영관련 기준단가가 어떻게 책정됐는지 구체적으로 질의하며 예산집행의 효율성 문제를 제기했다. 이 의원은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차량 운영비에 대해 명확한 기준없이 집행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관용차량 운영기준과 비교, 분석하여 예산 낭비를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경상남도의회 이춘덕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12일 교통건설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가덕도 신공항 착공 일자가 최소 1년 이상 늦어지게 된다는 우려가 나오며, 경남에서 추진중인 교통계획에 대한 전면 점검과 대비책이 시급하게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춘덕 의원은 “정부가 사업 지연은 없다고 반복해왔지만, 실제로는 지난 5월 우선협상대상자였던 현대건설이 사업 참여를 포기한 뒤, 사업이 수개월째 표류하고 있다”며, “목표하던 29년 개항은 사실상 어려워졌기에 연계된 교통계획들이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경상남도와 부산·울산은 이미 가덕도 신공항과 연계한 광역 교통망 구상을 발표한 바 있다. 도로 4개 사업에 약 4조 3,000억 원, 철도 6개 사업에 약 12조 원 등, 부·울·경 주요 지역과 신공항을 1시간 내에 연결하기 위한 대규모 투자 계획이 논의되어 왔다. 경남에서 추진중인 사업은 약 5조 원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에 대해 표주업 도 물류공항철도과장은 “전체적인 교통망 계획에 문제가 되지 않을까 우려는 하고 있다. 다만, 가덕신공항 특별법에 움직이는건 아니기 때문에 각각의 계획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의 사업비 관리에 대한 시행착오, 라이즈위원회 구성의 적절성, 라이즈센터 운영 전문인력 부족 등 라이즈사업의 전반적인 사업관리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경남도의회에서 제기됐다. 경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12일 교육청년국 대학협력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난 2년간의 시범사업을 거쳐 올해 처음 시행된 라이즈사업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본격적인 질의에 앞서 자료 제출 부실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 이용식 의원(국민의힘, 양산1)은 “대부분의 자료가 1~2페이지로 어떤 사업인지, 예산은 얼마인지, 세부 내역도 없고 해서 도무지 알 수가 없다”며, “앞으로 자료 제출은 자료만 봐도 모든 내용을 다 파악할 수 있도록 충실하게 제출하라”고 질책했다. 이어진 질문에서 이용식 의원은 “라이즈사업이 올해 처음 시작되어, 대학에서 예산 집행하는 방식과 행정에서 집행하는 방식 차이로 현장에서 혼란이 많은 것 같다”며, “사업이 잘 진행되기 위해서는 사업비 관리 시스템을 잘 정리해서 투명하고 효율적인 사업비 집행과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했다.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이재명 대통령에게 충남혁신도시 과학영재학교 건립과 국립치의학연구원 천안 설립 지원을 요청했다. 김 지사는 12일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9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는 이 대통령과 국무총리, 지방 관련 부처 장관, 17개 시도 시도지사 등이 자리를 함께 했다. 회의는 이 대통령 모두말씀, 중앙지방협력회의 실무협의회 논의 경과 보고, 보고안건 발표, 토론, 안건 의결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국민과 약속하고 계획한 사업들은 속도감 있게 추진되어야 한다”며 △충남혁신도시 과학영재학교 건립 △국립치의학연구원 천안 설립 등 충남 현안을 꺼내들었다. 충남혁신도시 과학영재학교와 관련해 김 지사는 “충남은 지난 정부 과기부가 설립 타당성 용역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입지적으로 가장 좋은 평가를 받았음에도 현 정부 들어 용역이 사실상 중단된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 7일 대전 과학기술인 보고대회에서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과학기술 강국 도약을 위해서는 체계적인 과학영재 양성이 필요한 만큼,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이병도 의원(전주 6)이 12일 전북자치도 건설교통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방도에 설치된 CCTV의 모니터링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전북도 지방도 CCTV 115대, 설치만 해놓고‘모니터링은 뒷전’ “오송참사 교훈은 어디로 갔나… 실시간 대응체계 여전히 사각지대” 이병도 의원에 따르면, “23년 7월, 전국 지자체가 도로관리 CCTV의 실시간 관제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전북특별자치도는 지방도 관리용 CCTV를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 실시간 관제체계 없는 안전행정은 보여주기 행정에 불과”하다고 질타하며, “도로관리용 CCTV는 단순한 관제 장비가 아니라, 도민의 생명과 직결된 안전장치라고 생각한다. 설치만 해놓고 아무도 지켜보지 않는다면, 그건 행정의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전북자치도 도로관리사업소는 지방도에 도로관리용 CCTV를 총 115대 설치해놓고 있지만 모니터링 관제시스템은 물론 전담 직원도 없어 실시간 대응이 전혀 불가능한 상태다. 그야말로 사후 관측용에 불과하며 고장이나 오작동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도 할 수 없는 시스템이다.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승식 의원(정읍1)은 제423회 정례회 농생명축산산업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말산업특구 지정 7년이 지났지만, 전북자치도의 체험승마인구는 전국 최하위 수준”이라며, 유명무실한 말산업특구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임 의원에 따르면 “전북자치도는 2018년 말산업특구로 지정돼 도내 5개 시군(익산·김제·완주·진안·장수)에 152억 원을 투입해 말산업육성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했다. 하지만 농림축산식품부의 ‘2023 말산업실태조사’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체험승마인구는 전국 광역지자체 중 최하위(전체의 0.4%)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임 의원은 “말산업특구라는 간판만 걸어놓고 정작 이용객은 전국 꼴찌로, 투입된 예산이 산업 육성보다 시설 유지비로 쓰이는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한국마사회 말산업연구소의 ‘말산업특구 활성화방안 연구보고소’(2021년)에 따르면, 전북자치도 말산업특구는 인프라 구축에만 집중하고, 소프트웨어 개발이 미흡하며 공공승마장 위주 투자로 민간승마장이 오히려 위축되고 있다고 지적됐다. 이에 대해 임 의원은 “승마장을 늘리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오현숙 의원(비례대표)은 제423회 정례회 농생명축산산업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전북자치도 농가소득은 여전히 전국 평균 이하이며, 농사로 버는 돈은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고 강하게 지적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오 의원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전북의 농가소득은 5,024만 5천 원으로 전년(5,017만 4천 원)보다 소폭 증가했지만 여전히 전국 평균(5,059만 7천 원)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소득 증가의 대부분은 정부 보조금 등 이전소득(2,089만 원) 덕분이며, 농민이 농사를 지어 벌어들인 농업소득은 717만 원으로 전국 평균(957만 원)의 75% 수준에 그쳤다. 오 의원은 “도내 농민이 1년 동안 농사를 지어 벌어들인 717만 원은 월급으로 환산하며 월 59만 원 수준으로, 이는 2025년 최저임금(월209만 원)의 3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지적하며, “농사만으로는 생계를 유지하기조차 어려운 현실”이라고 토로했다. 또한, 오 의원은 “농가부채는 가구당 3,690만 원으로 해마다 몇 천만 원의 빚을 떠안고 있는데, 도의 실질적인 대응책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가 11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의 정책국 및 대변인을 시작으로 총 4일간에 걸쳐 실시되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돌입했다. 진형석 위원장(전주2)은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집행부의 자세에 대해 지적했다. “교육청의 사업과 관련해 신문·방송에 보도되거나, 의회의 사전 자료 요구가 있었던 내용들에 대해서도 도교육청 간부들이 감사장에 나와서 잘 모르겠다는 답변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음”을 질책하고 개선을 주문했다. 전용태 부위원장(진안)은 민간단체 보조금 지원 사업을 들여다봤다. “보조금 지원 단체로 선정된 이후 단체들이 사업을 진행하지 않고 그대로 반납한 예산이 ‵23년도에 약 9천만 원, ‵24년도에 약 1억 6천만 원에 이른다”라고 지적하고, 그 이유를 따져 물었다. 그는 지원 단체 선정이 제대로 이루어진 것인지 의문을 제기하고, 예산을 사장시키는 단체들에 대한 페널티 부여 등 민간단체 보조금 지원 사업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줄 것을 주문했다. 강동화 의원(전주8)은 졸업앨범비 지원이 초등학교 졸업생 전체를 대상으로 확대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학교 내진보강사업에소 특수공법을 적용하면 예산절감과 공사기간 단축 등 다양한 효과가 있음에도, 전북교육청이 일반공법을 우선 적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12일 제423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교육위원회 소관 전북교육청, 행정국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병철 의원(전주7)은 “학교 내진보강 사업에서 특수공법을 적용하면 ‘성능, 공사기간 단축, 예산절감의 효과가 분명한데도, 지난 2년간 단 3건만 특수공법이 적용됐다”며 강하게 질타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2022년 7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도내 학교 내진보강사업은 총 196건, 약 640억원 투입됐으나, 이 중 특수공법이 적용된 사업은 단 3건에 불과했다. 그는 “특수공법을 활용하면 동일한 내진 성능을 확보하면서도 비용을 줄일 수 있는데, 행정 절차가 복잡하다는 이유로 일반공법만 고수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실제 사례로, 2024년 남성고등학교 내진보강사업은 당초 일반공법 기준 약 12억 원이 편성됐으나, 특수공법을 적용한 결과 약 5억 원 수준으로 사업이 완료된 것으로 나타났다. &nb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주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로393번길 23E-mail : rtnews@naver.com경기도 수원시 화서동 650대전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201화성 : 경기도 화성시 동탄중심상가2길 8등록번호 : 경기,아53644 | 등록일 : 2023-06-05 | 발행인/편집인 : 유형수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유형수) | 전화번호 : 031-706-2080ㅣ010-9917-9500Copyright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Corp.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11월 12일 20시 44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