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광주갑)은 30일 종합감사에서 올해 국정감사 기간 제기했던 핵심 보건‧복지 과제들의 추진상황을 점검하며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 없으면 정책도, 보고도 의미 없다”고 강조했다. 소 의원은 초고령사회 대응, 국민건강권 확보, 사회적 약자 보호, 건강보험 재정관리 등은 미룰 수 없는 국가 생존과제라며, 복지부·질병청·식약처·건강보험공단·건강심사평가원 등을 대상으로 현장 중심·데이터 기반 정책 추진을 촉구했다. 초고령사회 국가전략 촉구… 노인정책실 신설 재확인 소 의원은 노인정책 컨트롤타워 부재 문제를 다시 짚으며 노인정책국을 ‘노인정책실’로 상향하는 구조 개편 의지를 재차 확인했다. “초고령사회 대응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 전략입니다. 단순 검토가 아닌 연내 추진 로드맵’을 제시해야 합니다.” 지난 본감사에서 장관이 “기능 강화에 공감한다”고 답변한 바 있어 이번 종감에서 실질 준비 여부를 점검했다. 질병건강통계센터 추진 여부 점검… 분산 통계 통합해야 질병‧건강통계가 복지부·질병청·공단·심평원·통계청 등에 분산된 문제를 지적하며 질병건강통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국회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송도국제도시)은“‘킥보드 없는 거리’조성과 같은 지자체의 안전정책이 실효성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을 개정해, 지자체가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직접 지킬 수 있도록 실질적 권한이 부여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도로교통법과 관련 제도의 미비로 인해 지자체가 현장에서 위험요소를 인지하고도 법적 근거 부족으로 즉각 대응하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며 “이제는 법률에서 위임한 구체적 사항이 시행령에 명시되어 지자체가 단속·관리·교육 등 주민안전 정책을 스스로 설계·집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18일 인천 연수구 송도동 인도에서 중학생 2명이 탄 전동킥보드가 30대 여성 ㄱ씨를 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대해 연수구는 29일 “기업의 수익보다 구민 안전이 우선되어야 한다”며‘킥보드 없는 거리’조성과‘면허 인증 시스템’도입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또한 송도 학원가 등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는‘킥보드 금지구역’을 지정하고 조례를 제정해 행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연수구의‘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농식품부가 임미애의원(비례대표, 농림축삭신푹해양수산위원회)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농업인 사업자등록제도 도입을 검토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농업인 지원정책의 근간이 되는 ‘농업경영체 등록제’는 농가가 자발적으로 신청하는 임의동록제다. 등록하지 않아도 제재가 없고 허위나 중복 등록이 적발돼도 별도의 처벌 조항이 없다. 농업경영체 등록제는 본래 정부 지원사업의 수혜자격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 때문에 농업인을 식별하는 기능에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 농업인 스스로 신고한 자료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정확성 검증이 어렵다. 또한 등록 이후 실경작 여부, 고용관계, 소득발생 등의 사후관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아 등록된 사람과 실제 농사를 짓는 사람 사이의 괴리가 생기고 있다. 현행 농업인 확인 제도는 정책 대상자를 명확히 식별하는 데 여러 한계를 안고 있다. 연간 판매액 120만 원 또는 1천㎡ 이상 농지 경작 등 현재의 농업인 기준이 지나치게 낮아, 실제 영농 활동을 거의 하지 않으면서도 보조금이나 세제 혜택을 받는 사례가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 또한, 농산물 판매액이나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재관 의원(충남 천안을·더불어민주당)은 기술사업화 단계에서의 금융지원 근거를 신설해 국가연구개발(R&D) 성과의 사업화 성공률을 높이고,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이 실제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30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라 정부출연 R&D와 민간의 투자·융자를 연계해 전략기술 분야의 도전적 과제를 집중 지원하여 개발 기술의 신속한 사업화를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전용 금융기능과 지원 인프라가 부족해 최근 5년간(’19~’23) 사업화 성과는 50% 수준에서 정체되어 있으며, '2024 중소기업 기술통계조사' 설문조사 결과에도 중소기업이 가장 시급한 정책 1순위로 ‘기술평가 기반 사업화 금융지원’(30.2%)으로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이번 개정안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기술보증기금 내에 ‘기술혁신사업화계정’을 신설해, 기술사업화보증·유동화보증·이자지원 등 금융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대전 대덕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해외 지자체 교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작년 기준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는 해외 92개국과 총 1,932건의 우호ㆍ자매교류를 체결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최근 5년간(2021~2025.08) 5,140건의 교류사업을 시행하면서 총 1,120억 가량의 사업예산을 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자체별로 살펴보면, 작년 기준 해외 지자체와 우호ㆍ자매교류를 체결한 수는 경기 271건, 서울 265건, 경북 169건 순으로 많았고, 세종 7건, 제주 15건, 광주 41건 순으로 적었다. 또한, 지난 5년간(2021~2025.08) 지자체별 교류사업 수는 경기 1,259건, 서울 775건, 경남 518건 순으로 많았고, 세종 15건, 제주 29건, 울산 31건 순으로 적었다. 최근 5년간(2021~2025.08) 투입된 사업예산의 경우, 경북 291억, 경기 213억, 서울 156억 순으로 많았다.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매년 예산이 증가했는데, 특히 서울과 경기 그리고 경북에서 `21년 대비 `25년 8월 사업예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은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이주여성 쉼터 및 상담소 지원 실적 통계(2020~2024)'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이주여성 상담 건수가 3.6배 폭증하며, 가정폭력이 여전히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30일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이주여성 상담소의 연간 상담 건수는 2020년 9,613건에서 2024년 35,339건으로 5년 새 약 3.6배(25,726건) 증가했다. 이 중 가정폭력 상담이 12,647건(전체의 35.8%)으로 가장 많았으며, 전화 상담(21,178건)과 온라인 상담(5,468건)이 주요 채널이었다. 이주여성 쉼터의 연간 입소 인원은 2020년 734명에서 2024년 626명으로 소폭 감소했지만, 전국 28개소 쉼터가 피해 이주여성을 보호하고 있다. 최근 5년간 베트남 출신 입소자(689명)이 가장 많았고, 이어 필리핀(213명), 중국(134명) 순이었다. 퇴소자의 보호 기간은 ‘1개월 이하’가 전체의 40.5%(3,272명 중 1,324명)를 차지해, 단기 보호 후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 전성현 인터뷰 - 1R : 2언더파 70타 (버디 4개, 보기 2개) T11 - 2R : 4언더파 68타 (홀인원 1개, 버디 4개, 보기 2개), 중간합계 6언더파 138타 T1 - 공동 선두로 2라운드를 마무리했다. 어땠는지? 페럼클럽에서 대회를 할 때마다 드라이버 티샷만 잘 치자는 생각으로 플레이를 한다. 어제도 마찬가지고 오늘도 드라이버 티샷이 원하는 대로 잘 따라줘서 좋은 스코어로 마무리한 것 같다. - 8번홀(파3) 홀인원 상황은? 핀까지 거리가 대략 181m였다. 개인적으로 굉장히 어렵게 느껴졌던 핀 위치라서 티샷 하기 전부터 경사를 어떤 식으로 활용해서 핀에 가깝게 붙일지에 대해 생각이 많았다. 왼쪽 언덕 경사가 높아서 그쪽으로 공략을 했는데 운이 좋게 홀인원으로 이어졌다. 홀로 들어가는 것을 보지는 못했다. (웃음) - 코스는 어떤지? 골프는 시작이 좋아야 마무리도 좋다는 생각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드라이버 티샷을 페어웨이로 잘 보내는 것이 관건이라고 생각한다. 특별한 이유는 없지만 페럼클럽에 오면 늘 좋은 기운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울산 북구는 31일 구청 대회의실에서 두차례에 걸쳐 주민 성인지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교육에는 8개 동 주민자치회와 통장회를 비롯한 자생단체 회원 등 주민 200여 명이 참석했다. 지역사회 양성평등 문화 확산과 주민 성인지 인식 제고를 위한 이날 교육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박기영 강사가 '일상에서 경험하는 성인지 감수성'을 주제로 강의를 진행했으며, 인지의 오류와 경험, 문화 속 성인지 감수성 사례와 민감성을 높이기 위한 실천방법을 알기 쉽게 설명했다. 북구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올바른 성인식을 확립하고, 서로 다른 성에 대한 이해를 자연스럽게 수용함으로써 주민 행복지수 향상과 성인지 역량강화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실질적인 성평등 정책이 생활 속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대전의 숙원 사업인‘호남고속도로지선 확장 사업’이 31일 기획재정부 제10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예비타당성조사 심의 결과 최종 통과했다. 이번 사업은 총사업비 3,522억 원 규모로 호남고속도로지선 서대전분기점~회덕분기점 구간(총 18.6㎞)이 4차로에서 6차로로 확장하는 사업이며 사업기간은 약 8년으로 계획하고 있다. 대전시와 지역 정치권은 이 구간을 “충청·호남을 잇는 병목지점”으로 지목하며 확장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하고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통과를 위해 한국도로공사와 적극적으로 협조해 왔다. 이번 예타 통과에 따라 2026년 상반기부터 한국도로공사가 타당성 조사, 기본 및 실시설계 등 본격적인 절차에 들어가게 되고 대전시는 설계 단계부터 정체 구간과 위험 구간을 분석해 통근 교통과 물류 통행이 모두 개선되는 구조로 설계되도록 적극 협조해 나갈 예정이다. 개통 후 교통 개선 효과는 기대 이상으로 예측된다. 우선, 상습 정체 구간의 도로용량이 늘게 되면서 세종·대전 생활권의 출퇴근 정체 완화와 물류 측면에서는 호남권·충청 지역 화물 이동의 평균속도가 개선돼 광역경제권 경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광주광역시와 광주문화재단은 지난 10월 31일 오후 2시 30분, 전통문화관 무형유산 전수관에서 열린'2025 광주광역시 무형유산 기·예능보유자 발표회'개막행사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이번 행사는 광주 무형유산 기능 및 예능 보유자들이 그간의 전승 성과를 시민들에게 선보이는 자리로, 전통문화의 보존과 계승 의지를 다지는 뜻깊은 무대가 됐다. 개막식에는 전순희 광주광역시청 문화유산자원과장, 배동환 광주문화재단 사무처장을 비롯해 무형유산 보유자, 관계자, 시민 등 다수가 참석하여 전통문화의 가치를 함께 공유했다. 전순희 과장은 “무형유산은 우리 삶의 뿌리이자 미래를 잇는 문화의 힘”이라며 “이번 발표회를 통해 시민들이 광주의 전통예술을 보다 가까이 느끼길 바란다”고 전했다. 광주 전통문화관 1층 무형유산 작품전시실에서는 악기장·대목장·탱화장·남도의례음식장 등 11명의 기능보유자(필장 안명환, 문상호, 악기장 이춘봉, 이준수, 화류소목장 조기종, 소목장(창호) 임종철, 남도의례 음식장 최영자, 이애섭, 민경숙, 대목장 박영곤, 탱화장 송광무) 작품이 전시되어, 아쟁, 가야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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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0월 31일 22시 5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