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울산 남구의회 이소영 복지건설위원장은 19일 열린 제274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울산고래축제 다회용기 운영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과제를 제시했다. 이소영 위원장은 먼저 “올해 전국의 다회용기 사용 축제는 총 1천170개 지역축제 중 340개로 전년 대비 72% 증가했다. 다회용기 사용이 지역축제 운영 기준으로 확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9월 개최된 울산고래축제의 경우 “먹거리 특화 공간 ‘고래밥상’에 참여한 18개 전 부스가 다회용기를 기본 운영 방식으로 적용하고 수거·세척·재분배 체계도 전반적으로 안정화됐다”며 “2026년도 본예산에 5천만 원 규모의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 지원사업’이 편성돼 남구가 주관하는 각종 축제와 행사에 다회용기 순환시스템을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다만 다회용기 사용량과 일회용품 대체 효과, 환경적 성과를 체계적으로 관리·분석하는 구조는 여전히 보완이 필요하다”며 지난 10월 울산공업축제에서 다회용기 사용으로 약 28만 6천 개의 일회용품을 대체하고 64.1톤의 이산화탄소 감축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울산 남구의회 이혜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9일 제274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구정질문을 통해 남구 주도의 상권 조성 정책을 비판하며 행정의 역할과 책임을 강조했다. 이혜인 의원은 먼저“삼호동 공예거리 활성화 사업은 행정이 특정 공간을 공예거리로 지정하고 일부 업체를 선별해 예산을 투입한 관 주도의 상권 조성 정책으로, 시장경제 체제에서 행정의 역할과 책임 범위를 점검할 필요가 있는 사안”이라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시장경제 체제에서 관 주도의 상권 설계가 원칙적으로 정당하다고 보는지, 불가피한 예외로 본다면 그 판단은 언제까지, 어떤 방식으로 평가받아야 하는지, 또한 정책이 이미 집행됐다는 이유로 장소 선정 등 정책 결정의 출발점에 대한 검증이 제외될 수 있는지”에 대해 질의했다. 또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정책 결정의 핵심 요소인 장소 선정에 대한 질문에 ‘이미 시기를 지난 사안’으로 정리하는 것은 행감이 ‘집행 이후의 관리 수준’으로 축소될 우려가 있다”며 “이 답변이 행감의 취지에 부합하다고 보는지, 아니면 정책 결정의 출발점에 대해서도 보다 충실한 설명이 필요했다고 보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울산 남구의회는 19일 제274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열고 33일 간의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본회의에서는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과 2025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조례안 10건 등을 처리했다. 또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행정자치위원회 70건, 복지건설위원회 45건, 의회운영위원회 8건 등 상임위원회가 도출한 시정 요구와 개선 권고사항을 집행부에 공식 전달했다. 의원 발의 조례안은 ▲울산광역시 남구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최덕종 의원) ▲울산광역시 남구 1인가구 지원 조례안(이정훈 의원) ▲울산광역시 남구 실종아동등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조례안(김장호 의원) ▲울산광역시 남구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예방 조례안(이소영 의원) ▲울산광역시 남구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구역 지정(최신성 의원) 등에 관한 조례안 5건으로 모두 원안 가결됐다. 이날 김예나, 이혜인 의원은 구정질문을 진행했다. 김예나 의원은 “최근 3년간 남구에 접수된 악취 민원은 545건인 반면 악취포집기를 통한 행정처분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안동시의회 여주희 의원(국민의힘)은 제263회 안동시의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국가 지정 천연기념물인 안동 용계리 은행나무 주변 관리시설의 운영 미비와 행정 공백 문제를 지적하며, 실질적인 개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용계리 은행나무는 약 700년의 세월을 견뎌온 국가유산으로, 임하댐 건설 당시 수몰 위기 속에서도 세계적으로 드문 상식공사를 통해 현재의 위치로 이전돼 기네스북에 등재된 바 있다. 여주희 의원은 “나무 자체에 대한 보호는 비교적 안정적으로 이뤄져 왔지만, 그 나무를 둘러싼 관리 현실은 천연기념물의 위상에 걸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현장 점검 결과를 토대로 △30여 년 된 재래식 화장실의 위생·안전 문제 △관리사 기능 상실과 사실상 방치 상태 △벤치·펜스 등 주변 시설의 장기 미정비 실태를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특히 해당 시설들이 1990년대 지방비 약 6억 원을 투입해 조성된 공공시설임에도 불구하고,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지 않은 채 수십 년간 사용돼 왔다는 점을 문제로 꼽았다. 여주희 의원은 “이는 단순한 서류 누락이 아니라, 제도 미비와 관행이 누적된 행정의 결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김은정 광산구의원(진보당, 첨단1·2동)은 19일 열린 제301회 광산구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광산구 보건소 공무직 노동자들의 열악한 처우를 강하게 비판하고 광산구의 즉각적인 개선을 촉구했다. 김은정 의원은 “노동 존중을 외치는 광산구의 슬로건이 무색하게, 보건소 공무직들은 행정 편의주의로 인한 차별과 불이익을 겪고 있다”며 ▲퇴직금 적립 방식의 불공정성 ▲건강보험 쪼개기 관행 ▲출장 여비 차별 ▲민간 경력 불인정 ▲노사 합의 미이행 등 5대 핵심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었다. 먼저, 퇴직금 운용 방식의 불공정성을 지적했다. 광산구 보건소는 5개 자치구 중 유일하게 노동자가 투자 위험을 떠안는 ‘확정기여형(DC형)을 고집하고 있으며, 지역아동센터의 아동복지교사들 역시 똑같은 이유로 노후 불안정성을 감내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예산 예측이 쉽다는 행정의 입장보다 노동자의 노후 안정이 우선이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타 자치구와 동일한 ‘확정급여형(DB형)’으로의 즉각적인 전환을 촉구했다. 또한, 부서 이동(순환보직) 시마다 행정 편의를 위해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안동시의회 우창하 의원(북후면·서후면·송하동, 국민의힘)은 19일 열린 제263회 안동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방소멸 시대에 지방의 자율성을 가로막고 있는 사회보장협의제도의 근본적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우창하 의원은 “인구감소와 고령화 위기에 직면한 안동시에 지역 실정에 맞는 자율적 정책 추진을 위한 제도적 환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우창하 의원은 중앙정부 중심으로 운영돼 온 기존 협의 구조에서 최근 사회보장사업 협의제도 운용 지침 개정으로 협의 대상 범위까지 확대되면서, 군 장병 전입 지원과 같은 지역 맞춤형 정책까지 사회보장협의 대상에 포함돼 정책 추진에 제약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우창하 의원은 인구감소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운영 방식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히며, 국회와 중앙정부를 향해 △별도 운영체계 마련 △신속 협의트랙 도입 및 시범사업의 탄력적 허용 △과도한 재정적 제재 개선 △사회보장정책 결정 과정에서 지방정부 참여 제도화를 제안했다. 아울러 지방정부 역시 지역 실정에 맞는 정책을 적극 발굴하고, 정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19일 열린 부산 해운대구의회 제290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구정질문 현장. 질문자로 나선 문현신 의원(더불어민주당, 우1·중1동)과 김성수 해운대구청장 사이에 시작부터 이례적인 신경전이 벌어졌다. 문 의원이 첫 번째 질문으로 '해운대구 장애인근로사업장 기능보강사업'의 문제점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자, 김 구청장이 "의원님의 질문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답변하기 어렵다"라며 답변을 거부하고 나선 것이다. 이에 문 의원이 "그렇다면 집행부에서 사전에 제출한 답변서라도 읽어 달라"고 요청했으나, 구청장은 이마저도 응하지 않았다. 이 같은 공방의 배경에는 방청석에 자리한 해운대구장애인협회 관계자들의 존재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며, 현장에서는 구청장이 협회 측 반응을 의식해 답변서를 공개 낭독하는 데 부담을 느낀 것 아니냐는 분위기가 감지됐다. 결국 질문자인 문 의원이 집행부가 보낸 답변서를 스스로 낭독하는 보기 드문 진풍경이 연출됐다. ◇ 5억 7천만 원 투입된 세탁 장비... 절차 미준수 및 장비 변경 논란 문 의원이 낭독한 집행부 답변서에 따르면, 총사업비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부산 해운대구의회 더불어민주당 박지해 의원(반여 1·4동)은 12월 19일 열린 제290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우리 사회의 양극화와 갈등 해결을 위한 대책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이날 발언에서 대한민국이 객관적 지표상으로는 우수하지만, 현실에서는 타인과의 비교에서 비롯된 상대적 박탈감이 사회적 긴장감을 증대시키고 있다고 진단했다. 박 의원은 이러한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반강제적인 정보 공개로 인한 비교를 멈추고, 각 계층에 맞는 건강한 분리 체계와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차별과 역차별이 없는 공정한 기회를 바탕으로 과도한 경쟁 문화의 충격을 완화하고, 본인만의 가치를 정립하는 문화로 나아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현재 한국 경제의 특이점으로 ‘물가의 양극화’ 현상을 지목했다. 에너지와 식료품 등 서민 생활에 직격타를 주는 품목은 가격이 급등한 반면, 고소득 소비재 가격은 완만한 양상을 보이며 계층별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환율이 1,478원으로 높은 상황에서도 소비자심리지수(CCSI)가 112.4로 8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해운대구의회 이상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재송1동)은 제290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내년 3월 전국 시행을 앞둔 지역사회 통합돌봄 준비 상황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해운대구가 부산을 선도하는 통합돌봄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 지금부터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하게 밝혔다. 이 의원은 “초고령 사회 진입으로 돌봄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르신과 장애인이 병원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통합돌봄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그러나 전국 229개 지자체의 준비율은 50%를 웃도는 수준에 불과해 제도 시행에 차질이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제도 시행 전 사전 점검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전국적으로 반복 제기되는 전담인력 부족 문제를 해운대구도 선제적으로 보완해야 하며, 지역 의료기관·요양기관·복지기관 등과의 협력체계가 실제로 작동할 수 있는 수준인지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일부 지자체에서 드러난 응급 대응 및 사례관리 시스템의 미비 사례를 언급하며, 현장에서 즉시 운영 가능한 대응 체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해운대구의회 김성군 의원(더불어민주당, 반송1·2동)은 제290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반송지역 숙원사업인 ‘분류식 하수관로 사업’이 주민들의 기대와 달리 정화조 존치율이 지나치게 높은 현실을 지적하며, 부산시와 해운대구의 적극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그동안 반송주민들은 ‘정화조 없는 쾌적한 반송’이 될 것이라는 희망을 품고 살았으나, 최근 사업 추진현황은 주민기대와 기술적 한계 사이의 괴리가 너무나도 크다.”고 비판했다. 이어 김 의원은 “보고자료에 따르면 사업대상 가구 중 정화조를 완전히 없애는 철거는 0%이며, 사용하지 않게 만드는 ‘폐쇄’조차 약 25%에 불과하다.”며 “나머지 75%인 4,500여 가구는 구조적 문제로 정화조를 존치시켜야 하는 실정”이라고 구체적인 수치를 근거로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현재 진행상황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부터 올해 8월까지 조사결과 실제 정화조 폐쇄율은 약 19.8%에 그치고 있으며, 정책이주지역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철거가 아예 반영되지 않은 곳도 있다”며 “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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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19일 21시 1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