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김희철 의원(국민의힘, 춘천)은 12일 열린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제342회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행정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법령상 인사원칙의 준수와 조직문화 개선을 통해 직원 이탈 방지 및 우수 인력 확보를 위해 노력해 줄 것”을 주문했다. 김희철 의원은 먼저 도-시군간 인사교류 현황 자료를 토대로 “지방공무원 임용령은 지자체 상호 간 인사교류를 할 수 있고, 인사교류는 상호 1대1이 원칙인 만큼 인사교류의 취지를 고려해 균형적인 인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 3년간 도-시·군 인사교류 현황을 보면 2023년 83명이 시군에서 도로 온 반면 도에서 시군은 63명, 2024년 58명이 시군에서 도로 온 반면 도에서 시군은 49명, 올해에는 53명이 시군에서 도로 온 반면 도에서 시군은 31명으로 집계됐다. 이어 도청 5급 이상 공무원의 6개월 미만 근무 후 타 부서로의 전출, 퇴직 현황을 토대로 “올해만 보더라도 전체 25명 중 15명(60%)이 전보에 따라 6개월 내에 부서를 이동한 만큼 잦은 전보는 개인은 물론 조직 차원에서의 능률 저하가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경상남도의회 정희성 의원(국민의힘, 창원12)은 12일 교통건설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전기자동차 보급이 빠르게 늘고 있음에도,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충이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전기차 보급 촉진보다, 도민이 안심하고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충전소 확충이 먼저”라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정부와 지자체가 각종 보조금 정책을 통해 전기차 대수 늘리기에는 열심이지만, 실제 도민이 체감하는 충전 편의는 여전히 부족하다”며, “경남도는 전기차 보급 목표보다 충전 인프라 확충 계획을 최소한 그 이상 속도로 끌어올리는 노력을 먼저해야 한다”고 밝혔다. 실제로 전기차 충전기 전국 평균은 충전기 1기당 전기차 약 1.8대 수준인 데 비해, 경남은 충전기 1기당 전기차 약 2.86대에 달해, 경남이 전국 평균보다 충전 인프라 수준이 훨씬 부족한 상황이다. 또한, 정희성 의원은 “전기차 충전소 확충도 중요하지만 고장, 노후, 방치된 충전기가 늘어 있는 충전기조차 제대로 못 쓰는 상황이다”, “앱 상으로 ‘사용 가능’으로 표기되지만 현장에서는 고장ㆍ통신 장애로 이용이 불가능한 사례가 빈번하여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서희봉(국민의힘, 김해2) 경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장은 지역 건설업의 위기가 지역경제 침체로 이어지지 않도록 경상남도가 추진 중인 건설업 지원 정책을 점검하고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사업의 실효성 제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경상남도에 촉구했다. 서희봉 위원장은 12일 열린 제428회 정례회 제3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 중 교통건설국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위기를 맞은 지역 건설업을 돕기 위한 정확한 실태 진단과 현실적인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서희봉 위원장은 경상남도가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수주활동 지원, 전문건설업체 역량 강화 지원 등 지원사업이 어떤 효과를 발휘했는지 짚어보고, 현장의 요구사항을 반영해 사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꼬집었다. 서 위원장은 “현장에서는 사업 발주 확대, 적절한 공사비 책정, 합리적인 공기 반영을 비롯해 중대재해 예방 지원, 특허공법 적용의 적정성, 특허공법 적용 시 특허 보유사와 시공사 간 책임 비율 부분 등에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라며 “이 같은 현장의 요구사항을 반영해 지원사업이 효과를 발휘할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전라남도의회 주종섭 의원(더불어민주당, 여수6)은 지난 11월 10일 제395회 정례회 일자리투자유치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여수 경도‧화양지구를 포함한 도내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과 관련해 “20년 가까이 토지를 점유한 채 개발은 이뤄지지 않고 있고, 오히려 시민들의 희망과 신뢰를 저버린 투자기만 사례”라며 전라남도와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이하 경자청)의 부실한 사업 관리 실태를 강하게 질타했다. 주 의원은 “경제자유구역은 IMF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외국인 투자를 유치한다는 명분으로 노동조합조차 허용되지 않던 ‘프리패스’식 개발 특례였으나, 결과적으로는 국내 자본의 부동산 투기장으로 전락한 사례”라며, 특히 “화양지구는 경제자유구역 지정 이후 개발 없이 20년이 넘도록 방치되어 지역 주민들이 손해를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래에셋이 경도 개발에 1조원을 투자해 5성급 호텔 건립, 싱가포르 센토사형 관광단지 조성을 약속했으나 실제 제시한 개발계획은 주거 목적의 레지던스에 불과하다”며, “이 같은 계획 변경에 여수시민과 시의회가 반대하자 오히려 지역사회의 탓으로 돌리는 것은 시민 기만행위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경상남도의회 이춘덕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12일 교통건설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가덕도 신공항 착공 일자가 최소 1년 이상 늦어지게 됐다고 우려하며, 경남에서 추진중인 교통계획에 대한 전면 점검과 대비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춘덕 의원은 “정부가 사업 지연은 없다고 반복해왔지만, 실제로는 지난 5월 우선협상대상자였던 현대건설이 사업 참여를 포기한 뒤, 사업이 수개월째 표류되고 있다”며, “목표하던 29년 개항은 사실상 어려워졌기에 연계된 교통계획들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경상남도와 부산·울산은 이미 가덕도 신공항과 연계한 광역 교통망 구상을 발표한 바 있다. 도로 4개 사업에 약 4조 3,000억 원, 철도 6개 사업에 약 12조 원 등, 부·울·경 주요 지역과 신공항을 1시간 내에 연결하기 위한 대규모 투자 계획이 논의되어 왔고, 경남에서 추진중인 사업은 약 5조 원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 의원은 “대규모 교통망 사업은 대부분 국가철도망ㆍ국가도로망 등 상위계획과 행정절차들을 거쳐야하는데 공항 착공과 개항 일정이 흔들리면 연계 교통망 또한 제동이 걸리거나 추진 순위가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이재두(국민의힘, 창원6) 경남도의원이 경남형 수요응답형(DRT) 버스 확산사업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홍보를 더욱 활성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두 의원은 12일 열린 제428회 정례회 제3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 중 교통건설국을 대상으로 한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민들의 대중교통 이용 불편을 줄이기 위해 도입한 수요응답형(DRT) 버스가 그 목적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재두 의원은 “수요응답형(DRT) 버스는 제대로 활용하면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지역 거주민을 위한 지원이 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오히려 혈세 낭비가 될 수 있다”라며 “이를 위해서는 이용 실태와 도민의 이용 수요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그에 맞게 운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수요응답형(DRT) 버스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시·군별로 홍보를 더욱 활성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재두 의원은 “수요응답형(DRT) 버스가 운행되고 있는 창원시민들 중에는 아직 DRT 버스가 무엇인지, 운행을 하고 있는지 모르는 사람이 많다”라며 “더욱 많은 도민이 알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부산광역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이종환 의원은 11월 12일 제332회 정례회 낙동강관리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최근 JTBC(2025.8.24.) 보도에서 지적된 낙동강 생태공원 내 불법 방치차량 미조치 문제에 대해 “행정의 소극적 대응이 문제의 근본 원인”이라며, 강력히 개선을 촉구했다. 낙동강관리본부 자료에 따르면, 낙동강 생태공원(삼락·화명·대저·맥도 일대)에는 총 97대의 차량이 장기간 방치되어 있으며, 일부는 번호판이 없거나 오랜 기간 방치되어 부식·폐차 상태에 이르고 있다. 낙동강관리본부는 하천부지 내 다목적 광장 등으로 점용허가를 받아 현행 '주차장법'상 강제 견인이 어렵다는 입장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 의원은 “생태공원은 부산 시민 다수가 이용하는 대표적인 휴식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수 년째 방치된 차량이 그대로 남아 있는 것은 명백한 관리 소홀이라며, 언론 보도 이후에야 뒤늦게 조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낙동강관리본부 차원에서 선제적인 점검과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의원은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주문했다. ▲ 일몰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충청북도교육청은 12일, 자연과학교육원에서 실력다짐 초등교육 현장지원단 하반기 워크숍을 개최했다. 2025년 실력다짐 초등교육 현장지원단은 전년도 교육과정‧수업‧평가 단계형 연수 핵심교원과 연구학교 및 교육연구회 소속 교사 등 연구하고 실천하는 교사 182명으로 구성됐다. 촘촘한 학교지원을 위해 교육과정, 수업, 평가, 학교생활기록부, 놀이, 기초학력(별도 운영) 등 총 6개 영역으로 구성됐다. 교육과정 및 5개 현장지원단은 지난 1년간 컨설팅, 사례나눔, 자료개발, 강의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학교지원 경험을 나누며 서로의 역할에 대해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교육과정 현장지원단)난관 그리고 극복 ▲(수업코칭단)우리를 위한 우리의 역할 ▲(학생평가 현장지원단)2025 학생평가 톺아보기(더 나은 도움닫기를 위해) ▲(학교생활기록부 현장지원단)학교생활기록부를 어떻게 쓸까? ▲(놀이교육 현장지원단)저학년 학생의 학교생활 적응을 돕는 아이성장 놀이학년제에 대해 다른 지원단과 함께 역할을 이해하며 충북교육을 위한 촘촘한 지원단의 역할에 대해 공유하는 기회가 됐다.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나주시의회는 12일 나주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청소년들의 참여로 ‘2025년 제3회 나주시의회 청소년 의회교실’을 성황리에 마쳤다. 나주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청소년들은 하루 동안 나주시의회 시의원 및 공무원 역할을 맡아 실제 본회의 진행 방식대로 개회식, 2분 자유발언, 조례안 제안설명, 찬반토론, 표결 등의 순서로 회의를 진행했다. 일일 청소년 시의원들은 ‘나주시 청소년 공연·전시 발표 기회 정례화 조례안’ 등 총 3건의 안건을 상정해 처리했으며 3명의 학생이 2분 자유발언을 통해 ‘학교밖청소년에 대한 편견 변화 촉구’, ‘청소년들의 자유로운 이동과 접근성 보장’, ‘청소년 스마트폰 중독 예방’ 등 사회적 문제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 모의의회에 참석한 청소년들은 "오늘 하루 나주시의원이 되어 회의를 진행하니 지방의회의 원리를 이해할 수 있었다"며 "청소년 의회교실처럼 학교밖 청소년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이 신설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재남 의장은 "지난 제1·2회 청소년 의회교실과 달리 이번 제3회 청소년 의회교실은 학교밖에 있는 청소년들이 참여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부여군의회는 12일 의정협의회실에서 2025년 제7차 의정협의회를 열고, 집행부 각 부서에서 추진 중인 군정 현안과 내년도 주요사업 22건에 대해 보고를 받고 심도 있는 협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김영춘 의장을 비롯한 부여군의회 의원들과 관계 공무원들이 참석하여 각 부서별 안건 추진상황을 청취하고 질의응답 및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협의된 주요 안건으로는 ▲부여군시설관리공단 ‘2026년도 부여군시설관리공단 본예산(안)’, ▲자치행정과 ‘저연차 공무원 생활관 매입 계획(안)’ 등 3건, ▲문화유산과 ‘충청남도 문화유산 조례 및 시행규칙 개정’ 등 4건, ▲교육체육과 ‘백마강생활체육공원 위탁운영 계획’, ▲사회복지과 ‘자활근로사업 부여지역자활센터 민간위탁’ 등 3건, ▲농업정책과 ‘스마트 드론 방제 사업 민간위탁 운영’ 등 2건, ▲축수산과 ‘2026년 축산물작업장 현대화사업’, ▲환경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용역 민간위탁 추진 계획’, ▲안전총괄과 ‘'부여군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전부개정’ 등 3건, ▲경제교통과 ‘부여시장 혁신 기본구상 및 타당성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