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욱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3)은 13일 제384회 정례회 제1차 경제노동위원회 결산 심의에서 경제실장에게 지역화폐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시군의 재정 부담을 완화할 방안을 경기도가 선제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재명 정부가 지역화폐 국가 지원 의무화를 공약한 만큼, 하반기부터 지역화폐가 추가 발행될 것으로 보인다”라며, “경기도가 전 정부 국비 삭감 시기에 도비로 사업을 지켜낸 것처럼, 이제는 시군과의 협력 체계를 강화해 ‘실제 집행 가능한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경기도 지역화폐 발행 사업의 기준 보조율은 도 40%, 시군 60%로 운영되고 있다. 이 의원은 “도보다 훨씬 열악한 시군 재정 여건을 감안하면 매칭 비율이 경기도 시군에게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하며, “경제상황이 더 어려운 시군일수록 골목상권이 어려워 지원이 필요한데, 재정이 탄탄하지 않은 시군은 골목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지역화폐 발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이 의원은 “지역화폐 발행 확대에 필요한 재원을 감안해, 도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태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2)은 13일 도시주택실 대상으로 실시한 제384회 도시환경위원회 2024회계연도 결산 심사에서 ‘경기건축문화제’의 예산 편성구조와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도민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적 보완을 당부했다. 김태희 의원은 “경기건축문화제는 도시주택실이 민간과 협력하여 추진하는 유일한 건축문화행사임에도, 매년 개최지 선정과 사업 예산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행사 규모에 비해 도비 지원이 부족하고, 개최지 시·군과 유관단체에 재정상 부담도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기건축문화제’는 매년 경기도와 개최지 시·군, 경기도건축사회 등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건축문화행사로 ▲건축문화상 시상·전시 ▲체험행사 ▲시민참여 프로그램 등을 통해 도민의 건축문화 향유 기회를 넓히고, 공공건축의 사회적 가치를 알리는 행사다. 그러나 최근 5년간(2020~2024년) 연평균 사업예산은 약 2억 원으로 이 중 도비는 매년 약 1억 2천만 원 수준에 그치고 있다. 전체 예산의 절반을 개최지 시·군과 경기도건축사회 등 민간의 재정 협조에 의존하고 있는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울산 지역 미래세대의 꿈을 응원하고 건강한 성장을 돕기 위해 마련된 ‘H-희망드림 미래세대 진로콘서트’가 6월 14일 오후 1시 울산도서관 대강당에서 개최됐다. ‘H-희망드림’ 프로젝트는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이 2017년부터 이어오며 올해 6월부터 확대 운영하는 사회공헌 프로젝트로서, 이번 진로콘서트는 현대자동차 노사 공동 사회공헌기금 5천만원 기탁으로 사단법인 다움이 주최·주관했다. 사단법인 다움은 미래세대의 성장 지원을 위해 설립된 울산의 비영리 단체다. 이날 행사는 울산 지역 미래세대 1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울산광역시의회 안수일 시의원과 안대룡 교육위원장의 축사로 시작됐다. 이 밖에도 ▲공진혁 의회운영위원장 ▲김종훈 원전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권순용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정치락 울산광역시 청년미래센터장 ▲고우석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이사 등이 내빈으로 참석하여 울산의 미래세대를 응원했다. 이어 본행사인 진로 콘서트에서는 교육부에서 조사한 청소년 인기 직종 5개를 대표하여 5명의 멘토가 ‘진로’와 ‘꿈’을 주제로 강의를 진행했다. 강연에는 ▲자산관리사 길건우 ▲디자이너 박시하 ▲간호사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울산시의회 강대길 의원(행정자치위원회)은 울산시에 거주하는 병역명문가 지원을 확대하고 구체화하여 이들의 자긍심과 예우를 강화하는 '울산광역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강대길 의원은 '병역법'과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규정'에 3대(1대부터 3대까지의 직계비속 남성)가 현역 복무를 마친 가문 등을 대상으로 ‘병역명문가’로 선정하여 이들을 포상하고 예우를 할 수 있도록 한다며, 이번 조례 개정으로 병역명문가에 대하여 시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ㆍ축제 초청과 문화 행사나 공연 등의 관람 지원, 시가 설치ㆍ운영하거나 위탁 운영 중인 기관이나 시설의 이용료, 입장료 등 감면에 있어 병역명문가 대상자뿐만 아니라 가족도 지원하는 것을 명확히 했다고 밝혔다. 덧붙여 병역명문가 제도는 2004년 '병역이행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규정' 제정을 시작으로 시상식과 선정 대상 확대, 병역명문가증을 발급하고 있고 2025년 4월 기준 전국의 병역명문가는 23,237가문, 인원은 112,200명으로 울산 지역의 명문가는 2025년 4월 기준 321가문에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울산광역시의회 문화복지환경위원회 손명희 부위원장은 청소년 약물 오·남용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예방 중심의 교육을 제도화하기 위한'울산광역시교육청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주류, 담배, 마약류 등 청소년 유해약물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예방 중심의 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올바른 판단력과 자기관리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손명희 의원은 “울산에서도 마약 범죄가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니다. 조기교육과 사회적 경각심을 통한 예방이 절실하다”며 “교육청이 중심이 되어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 모두가 유해약물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갖고 대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경찰청에 따르면 울산의 마약사범 검거 건수는 2019년 178명에서 2023년 504명으로 4년 만에 약 3배 증가했으며, 2024년에도 400명 이상이 검거돼 마약범죄가 일상 속으로 침투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SNS·메신저를 통한 비대면 거래와 유흥가 확산 등 마약 유통 수법이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어, 청소년 보호 대책이 시급한 상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창원특례시의회 성보빈 의원(상남, 사파동)은 2025년도 경제복지여성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소상공인의 시설 개선을 위해 예산을 더욱 확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창원시는 국비 요청 등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성 의원은 지난 13일 경제일자리국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소상공인 지원 사업과 관련해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 개선사업’과 관련해 경남도의 분담이 줄었더라도, 창원시가 자체적으로 예산을 증액해 지원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사업에 대한 도비 지원은 도비 지원은 2023년 4억 6000만 원에서 2024년 1억 8000만 원으로 크게 줄었다. 이에 지원 규모 또한 272개소에서 104개소로 감소했다. 이 사업은 내·외부 인테리어, 간판, 소화·방범 설비, 화장실 개선 등에 최대 200만 원을 지원하는 것이다. 성 의원은 “시비를 증액해 현장에서 체감도 높은 지원을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성 의원은 이 사업에 대한 수요가 높은 만큼, 중도 포기자가 발생한 경우 차순위 대상자에게 기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경상남도교육청은 21일 창원기계공업고등학교 등 4개 시험장에서 2025년도 제1회 지방공무원 임용 필기시험을 실시한다. 10개 직렬 162명을 뽑는 이번 시험은 1,861명이 지원해 평균 11.49 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직렬별로 교육행정직의 경쟁률은 14.99 대 1, 사서직은 11 대 1, 조리직은 21.43 대 1, 간호직은 16.5 대 1이다. 필기시험 장소는 ▲창원기계공업고등학교(교육행정) ▲팔룡중학교(교육행정) ▲반림중학교(교육행정, 사서, 공업, 식품위생, 시설, 간호) ▲삼정자중학교(기록연구, 조리, 시설관리-경력경쟁, 운전-경력경쟁)이다. 장애인 응시자 중 시험 시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 일반 시험 시간의 1.5배 또는 1.7배까지 연장하여 시행한다.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은 7월 21일로 경남교육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8월 9일 면접시험을 거쳐 8월 22일 최종 합격자를 발표한다. 경남교육청 관계자는 “응시자는 응시 번호와 시험장을 반드시 확인하고, 시험 당일 오전 9시 20분까지 지정된 시험실에 도착해야 한다”라며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경상북도의회 교육위원회 박승직 의원(국민의힘, 경주4)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교육청 친환경 현수막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이 지난 6월 11일, 제356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최근 생활폐기물 소각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가 사회적 관심사로 부각되고 있어, 친환경 소재 사용과 자원 재활용이 하나의 사회적 트렌드가 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교육기관에서도 탄소중립과 환경보전을 위한 실질적인 참여와 역할이 요구되고 있다. 이번 조례안은 한 번 사용된 후 버려지는 현수막이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줄이고, 친환경 소재의 현수막 사용을 장려함으로써 자원순환 체계를 구축하고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발의됐다. 특히 조례안은 경북교육청을 중심으로 본청과 직속기관, 각급 학교가 친환경 현수막 사용과 폐현수막 재활용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이를 교육활동과 연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환경교육 실현에도 이바지할 수 있도록 했다. 조례안에는 ▲친환경 현수막의 정의 ▲교육감의 책무 ▲폐현수막 재활용 사업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도기욱 경상북도의회 의원(국민의힘, 예천)은 6월 12일 행정보건복지위원회에서 도내 중증장애인 고용 확대와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 강화를 위해 '경상북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우선구매 목표비율을 1.1%로 상향하고,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업무평가에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실적을 포함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개정에 발맞춰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최근 3년간 경상북도의 우선구매 실적을 보면, 법정 목표인 1%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 전국 광역시도의 평균은 2022년 0.68%, 2023년 0.74%, 2024년 0.73% 수준인 반면, 경상북도는 각각 0.44%, 0.41%, 0.50%로 전국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며,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 도 의원은 “공공기관이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적극 구매해야 장애인 고용과 소득이 안정될 수 있다”며 “경북도의 우선구매 실적이 전국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현실을 개선하고, 제도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황명강 경상북도의원(비례, 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6월 11일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인공지능(AI) 기술을 악용한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가 급증함에 따라,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고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뒀다.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이 2023년 발표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상담지원 현황 및 피해지원 욕구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88%가 2차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의 신상정보 유출, 사회적 낙인 등 심각한 2차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실질적 피해 회복과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보완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냈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디지털 성범죄를 명확히 정의하여 법적 대응의 근거를 마련하고,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 방지 및 인식 개선 등 실질적 지원사업을 규정하며, ▲피해자의 신상정보 삭제 지원 기능을 신설했다. 황명강 의원은 “디지털 성범죄는 단순히 영상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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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19일 22시 1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