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채영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12일에 열린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 대상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각 기관의 부실한 사업관리에 대해서 강도 높게 지적했다. 정하용 의원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이하 경상원)은 2025년(2024년 실적) 경영평가에서 전년도 ‘다’등급에서 ‘라’등급으로 하락했고, 조직운영, 재무관리, 환경, 안전 등 주요지표가 모두 저조하다”며 “이는 기관 운영 전반의 구조적 한계와 내부통제 부재를 드러낸 결과”라고 지적했다. 또한, 직장 내 괴롭힘 건수(8건)가 전국 공공기관 상위권으로 나타난 점을 지적하며, “경상원은 반복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사건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피해자 보호나 조직문화 개선에 미흡했다”며 “공공기관으로서 인사관리체계 전면 개선과 조직문화 혁신이 시급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정하용 의원은 특히, 경상원이 추진한 2025년 상반기 ‘경기살리기 통큰세일’ 사업의 정산 부실 문제를 지적하며 관리감독 강화를 촉구했다. 특히, “정산 과정에서 타지역 업체와의 계약, 영수증 등 증빙 미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민호 부위원장(국민의힘, 양주2)은 2025년 11월 12일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서관과 여성가족재단을 대상으로 “정책의 목적과 현장성과가 불분명한 사업이 여전히 많다”며, “예산 중심 행정에서 도민 체감 중심의 행정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민호 의원은 이날 경기도서관 정책의 방향성 부재, 가족재단 사업의 운영 실효성, 기관 간 역할 중복 및 협력 부재 문제 등을 구체적으로 지적하며 “사업의 목적을 분명히 하고, 정책이 실제 도민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김민호 의원은 “경기도의 도서관 정책은 자체 기획이 부족하고, 중앙정부 사업을 단순 이행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며 “도 차원의 독자적 정책 개발과 광역도서관위원회의 실질적 운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민호 의원은 작은도서관 협력지원사업 예산이 전년도 2025년 80개소로 감액된 점을 지적하며 “도민의 문화 접근권을 보장해야 하는 사업이 축소된 것은 문제”라고 비판했다. 또한 “멘토링 선정 기준과 운영 평가의 객관성 확보, 삭감된 예산 내 효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최호정 회장(서울시의회 의장)은 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9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참석했다. 중앙지방협력회의는 대통령과 지방정부 및 지방의회 대표, 중앙부처의 장이 모여 지방자치와 균형발전 관련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로 2022년 출범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개최된 이번 회의는 이재명 대통령(의장)을 비롯해 지방 4대 협의체장, 중앙부처 장·차관 등 총 28명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중앙지방협력회의법 개정계획, 실질적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재정분권 추진 방향, 국고보조사업 혁신 및 중앙-지방 재정협치 강화 방안, 정부위원회 지방 참여 확대방안 등이 논의됐다. 이날 회의에서 최호정 회장은 “내실 있는 예산심의를 위해서는 기간 확대와 함께 1인 1정책지원관으로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라고 건의했다. 행안부는 이날 지방의회의 내실 있는 예산심의를 위해 지방자치법을 개정해 예산심의 기간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보고했다. 현행 지방자치법이 부여한 법정 최소 예산심의 기간은 광역의회는 35일, 기초의회는 30일이다. 이것을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서울시의회 박수빈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4)은 재무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자신이 대표 발의해 지난 7월 공포된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개정의 후속 조치들이 현장에서 충실히 이행되고 있는 추진상황을 직접 점검했다. 박 의원은 우선 “지난 조례 개정을 통해서 공유재산 관리의 투명성과 의회의 감독 기능을 강화했는데, 그 입법 취지가 제도 운영으로 잘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총평했다. ● 의회 보고 체계 신설… 11월 말 첫 보고 예정 첫째,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확인된 가장 큰 변화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이행상황의 정례 보고 제도화다. 조례 제11조제5항에 따라 재무국은 매년 사업별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시의회(제2차 정례회)에 보고해야 한다. 이에 따라 재무국는 오는 11월 28일 행정자치위원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이행상황 첫 보고를 실시할 예정이다. 박 의원은 “이번 보고 체계가 실질적인 관리와 점검의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며 “공유재산 관리가 계획부터 사후관리까지 투명하게 작동되도록 의회가 지속적으로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서울디자인재단의 내부 인사관리 시스템이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임규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이 제333회 정례회 서울디자인재단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서울디자인재단의 경영평가 결과는 평균 이하, 인사 관리 측면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다"며, "특히 2024년에는 감사 기관으로부터 채용 관련 지적을 받은 사항은 인사 관리의 투명성과 공정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임규호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재단 내부에서의 업무 태만 ▲소수에게 업무가 몰리는 문제 ▲태업 ▲정규직 전문성 부족 ▲직원들의 높은 이직률 등의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다. 임규호 의원은 "채용 관련 사이트 등에서 제기된 실무자들의 목소리"라며 "이는 재단의 조직 문화와 인사 관리 시스템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임 의원은 채용 시 기준 임의 적용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2024년 채용 시 서류 전형 평가 기준을 임의로 적용해 감사 기관의 지적을 받았는데, 채용 단계에서 서류 전형의 평가 기준이 명확히 규정되지 않고, 최종 합격자를 입맛에 맞게 조정했다는 점에서 재단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김길영 위원장(국민의힘, 강남6)은 11일 미래청년기획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한국은행의 최신 연구 결과를 소개하며, “급속한 AI 확산이 청년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파악하고, 이를 반영한 일자리 정책 방향 설정과 지속적인 조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김길영 시의원은 한국은행이 최근 발표한 ‘AI 확산과 청년고용 위축’ 연구(BOK 이슈노트 제2025-30호, 2025. 10. 30.)를 인용하며 “2022년 ChatGPT 출시 이후 지난 3년간 청년층(15~29세) 일자리가 21.1만개 감소했으며, 이 중 98.6%가 AI 고노출 업종에서 발생했다”는 연구 결과를 설명했다. 특히 컴퓨터 프로그래밍·정보서비스업 등에서 청년고용이 큰 폭으로 감소한 반면, 50대 일자리는 같은 업종에서 오히려 증가하는 ‘연공편향 기술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서울시에서 청년을 위한 많은 일자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빠르게 변화하는 노동시장과 채용 트렌드를 면밀히 파악하여 정책 방향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한국은행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서울특별시의회 윤기섭 의원(국민의힘, 노원5)은 지난 11월 11일 교통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서울교통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교통공사와 납품업체 ㈜다원시스를 상대로 전동차 제작 및 납품 지연, 선급금 사용처, 하청업체 대금 결제 문제 등에 대해 강도 높은 질의를 진행했다. 윤 의원은 “서울시민의 세금으로 집행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6차 사업분 전동차가 한 대도 납품되지 않은 것은 시민에 대한 신뢰를 저버린 것”이라며, “서울시민에게 불편을 초래한 점에 대해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동원 다원시스 부사장은 “생산 지연을 만회하기 위해 공장 이원화와 납기 단축 방안을 추진 중이나 아직 정상화되지 못했다”라며, “서울시민께 불편을 끼쳐드려 죄송하다”라고 답했다. 윤 의원은 특히 “서울시가 지급한 선급금이 전동차 제작 외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는 의혹이 있다”라며, “서울시의 자금이 부적절하게 운용되는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라고 질타했다. 이에 백호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총 3,700억 원 규모의 6차 사업 중1,900억 원(약 51%)을 선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옥재은 의원(중구2, 국민의힘)이 11월 11일 미래공간기획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역 특성을 반영한 정책 추진을 강력히 요청했다. 옥 의원은 현재 중구가 서울에서 인구는 가장 적은 반면 노인 인구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을 지적하며, 고령 인구의 건강과 여가 증진을 위해 중구 내 파크골프장 설치를 강력히 촉구했다. 이에 대해 미래공간기획관은 해당 요청사항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옥 의원은 서울시가 추진 중인 남대문시장 일대 혁신사업에 대한 질의에서 ‘남대문시장 일대 혁신사업을 통한 서울형 미래선도시장 기반 마련 및 시장 활성화 도모’라는 사업목표에 적극적인 지지를 표명하고, 세계 관광객들이 찾아오는 대한민국 최고의 전통시장으로 남대문시장이 발전하기를 희망한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이날 옥 의원이 제시한 중구 파크골프장 설치 요청과 남대문시장의 글로벌 관광명소화 구상은 서울시가 추진하는 고령친화 도시환경 조성과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라는 정책 방향과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남궁역 의원(국민의힘, 동대문3)은 10일 열린 서울아리수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2004년부터 설치된 동파안전계량기가 사실상 동파에 취약, 20년 가까이 성능 검증 없이 사업을 지속해온 것은 명백한 행정의 안일함”이라고 강하게 지적했다. 남궁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는 2004년부터 동파안전계량기를 설치했지만, 제품의 성능검사는 2023년에서야 물연구원에서 이루어졌다. 남궁 의원은 “2023년 물연구원 조사 결과, 설치 후 2년이 지나면 에어백이 얇아져 동파 방지 효과가 없다는 것이 밝혀졌으며, 이에 2024년부터 구매를 중단했다. 장기간 아무런 검증 없이 제품을 계속 사용한 것은 행정의 안일함이 드러난 사례”라고 비판했다. 특히 남궁 의원은 “아리수본부는 제품을 검증할 수 있는 물연구원이라는 전문기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년이 지난 시점에서야 성능 검사를 실시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KS 인증이 있더라도 실사용 환경에서의 성능 검증은 행정의 기본 원칙”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물연구원장은 “모든 제품이 KS 규격에 맞게 납품된다고 판단해 별도의 검사를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서울시의회 강동길 도시안전건설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성북3)은 10일 열린 2025년 서울시의회 물순환안전국 행정사무감사에서 하수도요금 인상에 따른 시민 부담 완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감면정책 마련과 서울시의 재정 책임 이행을 강력히 촉구했다. 강동길 위원장은 “서울시는 지난 9월, 하수도 시설 노후화와 수질개선 등을 이유로 하수도 사용료를 인상했지만, 정작 감면 대상 시민에 대한 재정 보전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복지 확대를 전제로 요금을 인상하고 실제로 시행하지 않는다면 이는 시민과 의회를 기만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서울시가 제출한 감사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하수도 사용료 감면액은 2023년 160억, 2024년 167억, 2025년 8월 기준 112억으로 매년 증가한 반면, 이를 보전하기 위한 일반회계 전입금은 2023년 53억(감면액 160억원 대비 33%), 2024년 18억(감면액 167억원 대비 11%)로 급감했고, 심지어 2025년에는 전입 자체가 이뤄지지 않았다. 강 위원장은 “『지방공기업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르면 공공목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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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1월 12일 20시 44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