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경기도광주하남교육지원청은 11월 6일 오후 3시 광주시청 6층 이음홀에서 광주시와 '학교시설 개방 활성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광주시 관내 55개 초·중·고등학교가 모두 참여해 학교시설 개방 협약을 100% 완료하며, 학교가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공공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한층 강화하게 됐다. 교육지원청은 학교시설 개방 확대를 위해 학교 관리자 연수, 우수사례 공유, 안전관리 기준 안내 등 다양한 지원을 지속해왔으며, 학생 안전과 교육활동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면서 학교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왔다. 협약에 따라 광주시는 2026년도 교육경비로 총 1억1천만 원을 편성해 관내 학교별로 200만 원씩 개방 운영비를 지원한다. 이를 통해 학교의 관리비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사회가 함께 활용할 수 있는 안정적인 운영 기반을 조성할 계획이다. 학교시설 개방은 지역 주민의 체육·문화 활동 기회를 확대하고, 학교와 지역사회가 소통하며 협력하는 중요한 공공정책으로 평가된다. 교육지원청과 지자체는 향후 안전사고 예방, 인력 확보, 시설 관리 등 현장 의견을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임춘대 위원장(송파3, 국민의힘)은 11월 5일 서울광장 및 상설무대에서 개최된 ‘2025년 서울시 소상공인의 날 기념행사’에 참석하여 축사를 전하고, 오세훈 서울특별시장을 비롯한 내빈들과 함께 기념 세레모니를 진행했다. 이날 행사는 서울경제의 근간이자 지역사회의 활력을 이끄는 소상공인의 노고를 격려하고, 시민이 함께 하는 화합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됐다. 행사에는 소상공인 및 관련 단체뿐만 아니라 많은 시민이 함께 해 지역경제의 회복과 상권 활성화를 위한 연대의 의미를 더했다. 임춘대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현장에서 묵묵히 노력하는 소상공인은 우리 경제의 뿌리”라고 강조하며 “서울에서 활동하는 기업 중 소상공인이 92.7%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고용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소상공인의 중요성을 재차 언급하고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이어 임춘대 위원장은 “서울시는 소상공인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자금 지원, 판로 확대, 상권 활성화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서울시의회 역시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실질적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용호 시의원(국민의힘, 용산1)은 지난 11월 5일 서울광장에서 열린 ‘2025 서울시 소상공인의 날 기념행사’에 참석해 축사를 전했다. 이날 개회식에는 김용호 시의원을 비롯해 오세훈 서울시장, 임춘대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장, 김형재 시의원,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 중앙회장, 안병만 서울시소상공인상권진흥협회 회장, 유덕현 서울시소상공인연합회 회장, 반재선 서울시상점가전통시장연합회 회장, 이해선 서울시 민생노동국장, 한정훈 소상공인정책과장, 각 자치구 소상공인 단체 회장 및 임원, 소상공인, 시민 등 300여 명이 함께했다. ‘소상공인이 빛나는 서울, 함께 만드는 내일’을 슬로건으로 열린 이번 행사는 서울시와 서울시의회, 서울시 소상공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상생과 화합을 다지는 축제의 장으로 마련됐다. 행사에서는 우수 소상공인 표창, 문화공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됐으며, 소상공인 마켓과 체험부스, 정책홍보관 등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부대행사도 함께 운영됐다. 이날 우수 소상공인 표창으로는 ‘서울시장상’ 수상에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소속 송도호 의원(관악구 제1선거구, 더불어민주당)은 11월 5일 열린 교통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가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따라 통상임금 제도를 신속히 정비해야 한다”며, “법과 원칙이 행정의 신뢰를 세우는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송 의원은 지난해 12월 19일 선고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정기상여금 등 일률적·정기적·고정적 임금은 모두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명확히 판단한 만큼, 판결 이후 발생한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해서는 새로운 법리에 따라 수당을 재산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판결 확정 이후에도 일부 운수업체가 이를 반영하지 못하면서 체불임금과 지연이자가 누적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송 의원은 “서울시는 준공영제 운영주체로서 인건비를 직접 지원하고 있는 만큼, 법적 기준을 반영한 임금체계 정비가 행정 신뢰와도 직결된다”고 말했다. 특히 송 의원은 “이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지 않을 경우 오는 11월 12일로 예정된 버스 노조의 총파업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시민 불편이 발생하기 전에 서울시가 책임 있는 자세로 협의에 나서야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채수지 의원(국민의힘, 양천1)은 5일 열린 제333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교육청 기획조정실장에게 미등록 대안학교에 대한 실태 파악과 사각지대에 놓인 학생들의 지원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채 의원은 제도권 학교에서 정서적·학업적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이 다른 방식의 학습과 관계망 안에서 회복할 수 있는 대안적 교육공간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현장에서 운영 중인 대안학교 중 상당수가 ‘미등록 상태’로 남아 있으며, 이로 인해 학생의 학습권과 안전, 권리 보호가 충분히 보장되지 못하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현재 서울시교육청에 정식 등록된 대안교육기관은 57개이지만, 교육청에서 파악하고 있는 미등록 대안교육기관은 22개에 달한다. 22년부터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며 등록제 기반이 마련됐으나, 서울시교육청은 미등록 기관의 실태조차 체계적으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채 의원은 “미인가 대안학교는 법적 의미에서 ‘학교’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학사 운영 기준 확인이 어렵고, 학비 책정의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서울특별시의회 경기문 의원(국민의힘, 강서6)은 지난 11월 4일 교통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교통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여장권 교통실장을 상대로 최근 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 판결로 인한 서울시 시내버스 재정 부담 증가 문제를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여장권 교통실장은 “10월 29일 법원 판결에서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포함해야 한다는 판단이 내려졌다”라며, “판결 내용을 분석 중이며, 유사 사례인 동화운수 사건 기준으로 44% 수준의 지급이 인정될 경우 약 8%의 임금 인상 효과가 있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에 경 의원은 “통상임금 판결에 따라 연간 800억 원 이상, 노조 측 요구가 전면 수용될 경우 최대 1,500억 원에 달하는 인건비 추가 부담이 예상된다”라며 “서울시 재정과 시민 세금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사안이다”라고 지적했다. 경 의원은 “교통실과 시내버스조합(TF)이 자구노력 방안을 검토해왔다지만, 실제로 실행된 것이 거의 없다”라며, “버스 광고 단가 인상, 정류소 명칭 판매, 광고관리권 개선 등 구체적 수익사업이 논의만 되고 시행되지 않았다”라고 비판했다. 또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서울특별시의회 윤기섭 의원(국민의힘, 노원5)은 지난 11월 4일 교통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서울시 교통실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전동킥보드(PM, Personal Mobility) 사고의 지속적 증가에도 불구하고 이용자 본인에 대한 보험 보장이 사실상 전무하다”라며 제도 개선을 강하게 촉구했다. 윤 의원은 “서울시 기준으로 20대 이하 연령층의 PM 사고 비율이 약 38~40%에 달하고, 전국적으로는 연간 20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다”라며, “사고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서울시가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여장권 교통실장은 “2021년부터 전국 최초로 견인제도를 도입했고, 유예 지역의 즉시 견인 강화 등 법 체계 내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며 “관련 법령 개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 중”이라고 답변했다. 윤 의원은 PM 공유업체 ‘피유엠피’ 관계자를 상대로 “현재 보험이 대인·대물 보장은 일부 있으나, 운전자 본인 상해에 대한 보장은 거의 없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전동킥보드는 오토바이와 동일하게 법적으로 ‘이륜차’로 분류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11월 5일 열린 경제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주용태 경제실장에게 청년인턴 직무캠프의 정규직 전환율 저조와 비더비 공간 활용의 효율성을 질의했다고 밝혔다. 김용일 의원은 청년인턴 직무캠프 사업의 만족도는 높지만, 정규직 전환율이 50% 미만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서울시가 올해부터 정규직 전환율 대신 취업연계율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지표를 달리한 것에 대해 ‘꼼수’ 같은 느낌이 든다고 지적하고, “비록 인턴십 기업에서 일 경험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아 취업을 약속하는 것은 아니더라도, 청년들이 실질적인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또한 DDP 내 뷰티 기업 플랫폼 역할을 하는 ‘비더비(B the B)’ 공간 활용 문제를 두고, 비더비 사업이 좋은 반응과 성과를 내고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디자인재단과의 3년 계약이 내년 말로 종료되는 시점에 공간 활용을 두고 양 기관 간 의견 충돌이 있는 점을 지적하고, “DDP 내 비더비 공간은 F&B 시설보다는 뷰티기업 플랫폼으로서의 기능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서울시의회 서준오 의원(더불어민주당‧노원4)은 5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3회 정례회 주택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는 정비사업 활성화를 공언하면서도 실제 사업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 개선에는 손을 놓고 있다”며 “공원·녹지 의무비율 완화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현행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은 일정 규모 이상의 정비사업 시 부지면적의 5% 또는 세대당 3㎡ 중 큰 면적을 공원·녹지로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미 평균 공원율이 높은 택지개발지구와 서울 강북권에서는 추가 확보 의무가 재건축 사업의 추진을 가로막는 대표적인 규제로 작용하고 있다. 서 의원은 “서울시가 정비사업의 속도와 효율성을 높이겠다고 말하면서도, 사업성 저하의 핵심 원인인 공원녹지 의무비율 문제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만 맡긴 채 사실상 방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사실상 심의에서 적극 반영되는 사례가 많지 않다는 것이다. 사전검토에서부터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현장의 목소리도 전했다. 서 의원은 올해 4월과 6월 주택공간위원회 회의에서 이미 공원·녹지 의무비율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경훈 의원(국민의힘, 강서5)이 지난 4일 제333회 정례회 서울시교육청 교육감 질의에서 교육감으로부터 학교 밖 청소년들의 전국연합학력평가(이하 학력평가) 응시 허용을 약속받았다. 김경훈 의원은 지난 6월 진행된 교육감 정책 질의에서 교육청이 학교 밖 청소년들의 학력평가 응시 요청을 거부한 점을 지적하고 학교 밖 청소년들의 교육받을 권리 및 학습권을 보장해 주길 당부했다. 당시 교육감은 “정책적 대비가 다소 부족했고 확인해서 시정 조치하도록 하겠다”라고 답변한 바 있다. 이번 질의는 지난 6월 질의 및 답변에 대한 후속 조치 차원에서 이뤄졌다. 김 의원은 “지난 질의 이후 조치 내역을 검토하던 중 교육감이 대형 로펌 변호사를 선임해 학교 밖 청소년을 상대로 헌법소원 및 행정소송 사건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 드러났다”며 “답변했던 것과 정반대로 움직이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반문했다. 이어 김 의원은 “교육청은 학교 밖 청소년들을 한 곳에 모아서 시험을 보는 것이 공간·비용이 많이 필요하다며 어려운 문제라고 하지만,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많은 직원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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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1월 06일 19시 34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