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울산 남구의회가 어르신 돌봄의 실제 주체라고 할 수 있는 지역 내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섰다. 남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위원장 이소영)는 13일 4층 회의실에서 열린 제270회 제1차 정례회 심사에서 이양임 의원이 발의한 ‘울산광역시 남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번 조례안은 고령화사회에 핵심적인 돌봄 인력인 장기요양요원에게 안정적인 근무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돌봄서비스의 지속성과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제안됐다. 조례안에는 △구청장과 장기요양기관장의 책무 △처우 개선 사업 등 △수당 지급 등 △신청 및 지급 절차 △지급 중지 및 환수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처우 개선 사업으로는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 사업,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 처우 개선 수당 지급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특히 수당 지급의 경우, 남구에 소재하고 있는 동일 장기요양기관에서 3년 이상 계속 근무하고 있는 종사자 중 요건에 충족하는 사람에 대해 월 5만 원 이내의 수당을 지급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영월군의회는 6월 16일 오후 2시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오는 6월 18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제322회 영월군의회 정례회를 개회했다. 6월 16일에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되는 안건은 ‘영월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을 비롯한 총 16건으로, 변화하는 행정 환경과 군민의 요구가 반영된 안건들에 대한 심사 의결이 예정되어 있다. 이어 6월 1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을 열고,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심사,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심사, 2024사업연도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결산에 대한 종합적인 심사를 진행하여 지난 한해 집행된 예산의 적정성 점검과 함께 재정 건정성 제고를 위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할 방침이다. 선주헌 의장은 “결산심사는 예산이 실제로 군민의 삶을 변화시키는데 얼마나 기여했는지 평가하는 과정 ”이라며, “이번 결산심사를 통해 예산이 군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데 쓰였는지 면밀히 살피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 방향을 모색하여, 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12일~13일 이틀에 걸쳐 안동, 청송의 산불 피해 현장과 영덕군 청소년수련관 건립현장을 방문하여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집행부 관계자, 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 의정활동을 펼쳤다. 이번 현지확인은 지난 3월 경북 지역에서 발생한 초대형 산불로 인해 심각한 피해를 입은 지역의 복구 상황을 점검하고,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당시 산불로 다수의 주택이 전소되고 노인요양시설이 전면 소실되는 등 피해 규모가 매우 컸으며, 피해 주민들의 생활 안정과 일상 회복을 위한 신속하고 체계적인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피해 현장을 직접 찾아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복구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면밀히 살펴 향후 제도 개선과 예산 지원에 반영하고자 했다. 첫째날인 12일에는 안동 산불 이재민 모듈주택단지와 청송국민노인요양원을 방문하여 산불 피해 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피해 복구 및 지원 대책 마련에 나섰다. 위원들은 먼저 안동 모듈주택단지를 찾아 이재민들을 위로하고, 주거불안 해소를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영등포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영등포구 1인 가구 정책연구회(이하 연구회)'는 13일 영등포구의회 다목적 회의실에서 정선희 의장과 연구회 소속 의원들 및 연구용역 수행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연구회 발대식 및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하고 본격적인 연구 활동에 돌입했다. 지난 3월 25일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공식 출범한 연구회는 영등포구의 1인 가구 비중이 2023년 기준, 전체 가구의 약 41%를 차지하는 상황에서 이들의 생활 실태 및 인식, 정책적 요구 사항을 면밀히 분석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구체적 정책 제언을 도출하고자 구성됐다. 연구회는 전승관 의원을 대표의원으로 임헌호(간사)·김지연·신흥식·양송이·이예찬·최봉희 의원 등 총 7명의 의원이 참여하며, 연구용역은 한국갤럽에서 맡아 관내 거주 1인 가구를 대상으로 세대별·성별 등에 따른 현황 및 생활 만족도, 정책 수요 등에 대한 정성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전승관 의원은 “1인 가구가 급증하는 사회적 흐름에 따라 맞춤형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판단되어 이번 연구회를 구성하게 됐다”며 “연구용역을 맡게 된 한국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공주시의회 권경운 의원이 13일 열린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공주예총(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공주지회)이 집행한 각종 보조금 사업에 대해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권 의원은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예산이 특정 단체의 복지 수단처럼 운영되고 있다”며, 보조금 정산의 불투명성과 반복되는 부실행정에 대해 비판했다. 권 의원은 먼저 공주예총 소속 인사들이 주관한 행사에서 심사위원으로 참여하고, 수당까지 수령한 사실을 지적했다. “공무원이 자신의 부서에서 처리한 업무에 수당을 받지 않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예총 부회장, 산하 지부장이 스스로 주최한 행사에서 심사비까지 받는 건 상식에 맞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또한 ‘찾아가는 예술마당’ 사업과 관련해서도 “공연 참여단체가 대부분 공주예총 산하기관으로 구성돼 있고, 출연료도 반복적으로 예총 회원 단체에 지급됐다”며 “이럴 거면 예총 회원들에게 현금을 나눠주는 것이 낫겠다”고 비판했다. 해당 사업은 ‘시민과 함께하는 예술공연으로 지역 상권을 활성화한다’는 목적을 갖고 있으나, 실제로는 특정 단체의 내부 행사처럼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창원시의회 문순규 의원(양덕1·2, 합성2, 구압1·2, 봉암동)은 12일 열린 창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대산파크골프장 유료개장 준비 부실에 대해 지적했다. 창원시는 ‘창원시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 조례’를 2024년 7월에 제정하며 유료화 시행을 1년간 유예한 바 있다. 현재 대산파크골프장과 북면장애인골프장은 국유재산에 설치되어 창원시설공단이 위탁 운영중이다. 이날 문 의원은 다음 달 유료화 개장을 앞두고 있는 대산파크골프장의 편의시설 부족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대산파크골프장은 약 13만 3천㎡(약 4만 평)의 부지에 90홀이 설치돼 있으며, 하루 평균 1,300여 명이 이용하고 있지만 화장실이 3곳에 불과해 시민들의 불편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약 4만 평의 넓은 부지에 비해 설치된 그늘막은 12개에 불과해 경기 중 휴식을 취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특히 날씨가 더워지는 여름철에는 충분한 그늘막 확보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문 의원은 응급안전장비 부족 문제도 제기했다. 파크골프장은 주로 노년층이 이용하는 시설로, 심장마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문순규 창원시의원(양덕1·2, 합성2, 구압1·2, 봉암동)이 12일 창원시설공단의 창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창원NC파크야구장 안전사고에 대한 창원시와 창원시설공단의 지도·감독 책임에 대해 지적했다. 이날 문 의원은 NC파크 안전점검의 내용을 물었다. NC파크야구장은 1년에 2회의 정기안전점검과 정기적으로 정밀안전점검을 받아야 하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제1종 시설물이다. 문 의원은 작년 2번의 정기안전점검과 2023년 정밀안전점검에도 외장재의 문제를 발견하지 못했다면서 이번 안전사고 이후 실시한 긴급안전진단으로 문제점이 추가 발견됨에 따라 부실을 예방하기 위한 점검 매뉴얼을 정비하고 시설 안전점검 검증체계를 마련할 것을 지적했다. 또한 NC파크 야구장에서 발생한 안전사고와 관련하여 창원시와 창원시설공단의 초기 대응 미흡을 지적하며, 야구장 시설물의 안전한 유지·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책임에 대한 입장표명이 없었던 점이 여론의 뭇매를 맞은 원인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문 의원은 이와 같은 대응이 NC구단과의 신뢰를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임창휘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2)은 13일 열린 경기도 도시주택실의 2024 회계연도 결산안 심사에서 공공임대주택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경기도의 지속적인 노력을 주문했다. 임창휘 의원은 “공공임대주택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은 2023년부터 올해까지 총예산 9억 원으로 시작했지만 2024년과 2025년은 예산이 감액되는 등 당초 계획보다 사업 규모가 축소됐다”고 지적하며, 올해 말 사업이 종료되면 종합평가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임창휘 의원은 “공공임대주택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은 어린이 친화공간 조성, 중장년 건강 증진, 고령자 통합돌봄 등 공공임대주택에서 부족한 복지를 지원하는 한편 공동체 복원을 목적으로 한 의미 있는 시도였다”면서 “다양한 형태의 지원사업이 진행되고 있지만, 커뮤니티는 통합 플랫폼으로 역할을 할 수 있는 만큼 시범사업 결과에 대한 종합적이고 꼼꼼한 검토를 거쳐 2단계 사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임창휘 의원은 결산안 심사에 앞서 진행된 '미래 지역에너지 생태계 활성화 사업 협약 체결 동의안' 심사에서 “경기도 내 전력계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안양시의회 보사환경위원회(위원장 장명희)는 제303회 안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인 6월 13일, 안양시청소년재단을 방문하여 운영 현황을 살펴보고 주요 현안 사항을 청취했다. 이번 방문은 청소년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과 역량개발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위원들은 재단 주요 관계자들과 함께 청소년시설을 둘러보고, 사업 운영 현황 및 현안 사항 등에 대한 보고를 청취한 후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위원들은 특히 청소년들의 눈높이에 맞춘 프로그램 개발, 시설 접근성 확대, 위기청소년 지원체계 강화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정책과 예산이 보다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시 차원의 제도개선 필요성에 공감했다. 장명희 위원장은 “청소년은 우리 지역의 미래이며, 그들의 성장과 자립을 지원하는 인프라가 제대로 갖춰져야 한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정책이 반영될 수 있도록 시의회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용인특례시의회는 13일 신갈고등학교 2학년 30명을 대상으로 ‘청소년 지방자치아카데미‘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지방자치와 의회의 역할을 알리고, 학생들에게 민주주의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이번 프로그램에서 학생들은 의회 청사를 둘러보고,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교육을 받은 데 이어, 모의의회 활동을 통해 실제 회의처럼 안건을 상정하고 토론·표결을 진행하며 의회의 운영 과정을 직접 경험했다. 이날 활동에 참여한 한 학생은 “의회의 결정 과정이 이렇게 토론을 거쳐 이뤄진다는 점이 인상 깊었다”며, “앞으로 뉴스에서 나오는 의정 활동을 더 관심 있게 볼 것 같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어진 의원과의 대화 시간에는 임현수, 김길수, 신나연 의원이 직접 학생들과 만나 의정활동의 의미와 보람,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자세 등에 대해 진솔한 이야기를 나눴다. 의원들은 “오늘처럼 학생들이 직접 의회를 체험하는 기회를 통해, 지방자치의 중요성과 시민 참여의 가치를 느꼈길 바란다”며, “여러분이 지역과 사회에 관심을 갖고 성장해주길 기대한다”고 격려했다. 한편, 용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