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최근 SGI서울보증과 웰컴금융그룹, 그리고 롯데카드까지 연이어 해킹 피해를 입었다. 특히 롯데카드는 해킹 사실조차 보름 넘게 인지하지 못한 채 고객의 민감한 정보가 외부로 유출되는 사태를 겪었다. 이처럼 해킹은 이제 특정 산업이나 기업의 문제가 아니다. 보안의 사각지대는 누구에게나 열려 있고, 그로 인한 피해는 사회 전체에 막대한 부담을 안긴다. 정부와 지자체 역시 예외가 아니다. 디지털 전환이 빠르게 진행되는 가운데, 행정기관의 정보 시스템은 시민의 개인정보, 행정 기밀, 재정 정보 등 고도의 보호가 필요한 데이터를 다룬다. 그러나 현실은 기대만큼 안전하지 않다. 아직까지 많은 공공기관의 전산 시스템은 기술은 전자화됐지만, 보안 인식은 종이시대에 머물러 있다. 대표적인 예가 공인날인 시스템이다. 행정 절차의 디지털화를 상징하는 공인날인은, 문서의 진위 여부를 판별하는 중요한 수단이다. 하지만 이 역시 그간 위조와 도용 사례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대기업의 홀로그램이 복제되어 불법 유통되거나, 대학 졸업장에 타인의 직인이 무단 사용되는 사례는 현실에서 수차례 발생해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인천시가 새롭게 구축한 전자 공인날인 시스템은
【인천=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공인날인 절차를 전산화한 ‘공인날인 신청 시스템’을 구축하고, 오는 11월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시스템 도입은 기존의 복잡한 대면 날인 절차를 전자화함으로써,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최소화하고 업무 효 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보안성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기존에는 공인날인을 위해 관련 부서를 직접 방문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문서를 업로드하고 승인 부서가 전자적으로 공인 이미지를 삽입함으로써 간소화된 절차로 날인이 가능하다. 이로 인해 연간 약 2,170시간의 업무 시간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곧 공무원들의 업무 부담 경감과 시민 편의성 향상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특히 이번 시스템은 보안성 강화 측면에서도 큰 의미를 가진다. 최근 SGI서울보증, 웰컴금융그룹에 이어 롯데카드까지 해킹을 당했음에도, 해킹 사실을 보름 넘게 인지하지 못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전방위적인 사이버 위협이 사회적·경제적 부담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인천시는 전자 공인날인 시스템에 ‘홀마크(위조 방지 식별자)’와 비밀번호 인증을 결합한 보안 기술을 도
【수원=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경기도의회 유종상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3)은 9월 2일 경기도의회 광명상담소에서 북수원 테크노밸리와 고양 K-컬처밸리 조성 사업의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계획을 논의하는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유 의원은 북수원 테크노밸리 조성사업의 진행 상황을 보고받고, "도내 산업단지들이 앵커기업 유치를 핵심 과제로 삼고 있지만, 실제 유치 가능한 기업 수는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며 사업의 현실적인 한계를 지적했다. 이어 “앵커기업 유치에 차질이 생길 경우를 대비해 대체 방안과 리스크 대응 계획을 사전에 마련해 사업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유 의원은 K-컬처밸리 사업과 관련해, 과거 CJ라이브시티와의 협약 해지 이후 도민의 신뢰에 균열이 생겼다고 지적하며, "도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정책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사업 추진 과정의 투명한 공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K-컬처밸리가 계획대로 조성되어야 지역경제 활성화의 마중물이 될 수 있다”며, 경기도와 고양시가 전 행정력을 동원해 차질 없는 사업 추진에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이번 정담회는 경기 북부 주요 프로젝트의 정책 신뢰 회복과
【구리=경기뉴스원/경기뉴스1】 |구리시의 핵심 재개발사업인 구리아이타워 건립이 백경현 시장의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혐의로 인해 심각한 정지 상태에 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8월 26일, 백경현 시장은 해당 사업 추진과 관련된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혐의로 경기도북부경찰청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이는 토지 매매 계약이 이미 완료된 상황에서 구리시가 예상치 못한 이유로 사업 진행을 유보하면서 발생한 일이다. 이 과정에서 사업 참여 업체들을 포함한 이해당사자들은 시간과 자원, 신뢰를 모두 잃는 상황에 처하게 됐다. 이러한 의혹은 단순한 행정 실책을 넘어 시장 권한의 공정한 행사 여부에 대한 근본적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특히, 절차적 정당성을 무시한 행정 권력의 일방적 결정이 사업의 중단과 사회적 갈등을 자초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현재 사업은 중대한 전환기를 맞은 채 표류하고 있다. 참여 기업들은 계약금 납부와 협약 체결 이후 별다른 진행이 없는 현실에 실망을 감추지 못하고 있으며, 시장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과 실망감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권봉수 구리시의원은 “현안 사업에 대한 독단적인 결정과 불투명한 절차들이 누적되고 있다”며, “절차상
【광명=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광명시의 핵심 도시정비사업인 광명 7구역 재개발 사업이 오피스텔 소유주들과 GH(경기주택도시공사) 간 분양권 배제 논란과 불투명한 보상 기준으로 인해 갈등을 겪고 있다. 해당 갈등은 GH가 오피스텔 소유주들에게 아파트 분양권을 배제하거나 제한하면서 촉발됐다. 특히 주거용으로 장기간 실거주한 오피스텔 소유자들조차 일반 상가·업무용 부동산처럼 분류되면서, 자산 규모와 실질적 거주 여부에 따른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이 문제는 공공기관인 GH가 제시한 보상 및 권리 산정 방식이 명확하지 않고, 소유주와의 사전 소통이 부족했다는 점에서 불신을 키웠다. 오피스텔 소유주 측은 GH가 분양 자격을 일방적으로 제한하면서, 자신들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경기도의회 최민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2)이 중재자로 나서 9월 28일 도의회에서 주민대표, GH, 오피스텔 소유주 간 1차 협의 자리를 주선했다. 이날 회의에는 오피스텔 소유주 78세대를 대표하는 임원진, 주민대표 김재우 위원장, GH 도시공간정비사업처장 등이 참석했다. 오피스텔 소유주 측은 “공공기관이자 시행 주체인 GH가 형평성 없는 권
【부산=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부산대학교병원이 추진 중인 ‘글로벌 허브 메디컬센터 구축사업’과 관련해, 부산시가 여전히 ‘소관 부처가 다르다’는 이유로 방관자적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부산시의회 김재운 의원(국민의힘, 부산진구3)은 9월 2일 제331회 임시회 시정질문을 통해 “시민의 생명과 안전이 걸린 공공의료 과제에 부산시가 협조조차 소극적인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며 “부산시는 이제라도 사업 주체로서 책임 있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부산대병원이 추진하는 메디컬센터 사업은 총사업비 7,000억 원 규모로, △어린이 통합진료센터, △초고령사회 대응 재활·연계의료체계, △외국인 환자 유치 기반 구축 등이 핵심이다. 특히 병원 측은 전체 사업비의 절반 이상을 자체 부담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막대한 재정적 책임을 감수하면서도 지역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 그러나 김 의원은 “병원이 절반이상 감당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음에도 부산시는 여전히 수수방관하고 있다”며 “‘소관 부처가 다르다’는 이유로 손을 놓고 있는 것은 시민 생명을 지키는 지자체로서 납득할 수 없는 태도”라고 질타했다. 또한 “이 사업은 단순한
【화성=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화성특례시 공공건축물에서 반복되는 부실시공과 이를 방치하는 관리감독 부실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화성특례시의회 이계철 의원은 2일 열린 임시회 본회의에서 “부실시공 관리감독은 곧 부실행정의 본보기”라며 강도 높은 비판과 함께 근본적인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공공건축물 부실시공은 단순한 시공사의 문제를 넘어 행정 당국의 관리·감독 부실에서 비롯된 구조적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동탄9동 행정복지센터, 반다비 체육센터, 서해마루 유스호스텔 등 최근 3년 내 준공된 공공시설에서 수백 건에 달하는 하자 사례가 발견된 점을 구체적으로 거론하며, “이 모든 것은 부실 행정의 결과”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길리 공영주차장에서는 준공 1년 만에 보 부재가 심각하게 손상되고 누수 문제가 발생했으나, 원인 규명이 명확히 이루어지지 않은 채 행정기관이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인 점도 강력히 비판했다. 이 의원은 “관리감독이 부실하면 부실시공을 막을 수 없고, 이는 곧 시민의 안전과 직결된다”며 “공공시설의 설계부터 시공, 감리까지 전 과정에 걸친 통합 관리와 책임 소재 명확화가 반드시 필요하다
【예산=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충남도의회(의장 홍성현)가 2025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신규 사업과 증‧감액 사업의 문제점을 집중 분석하며 예산의 합리적 편성과 집행을 위한 개선 의견을 제시했다. 도의회는 최근 발간한 「추가경정예산안 분석보고서」를 통해 총 62건의 사업에 대해 문제점과 검토의견을 제시했다. 분석 대상은 총괄 4건, 주요 사업 31건, 추가 체크사업 27건 등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번 추경안은 총 12조 9,730억 원 규모로 기존 예산보다 1조 2,059억 원(10.2%) 증가했으며, 이 중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에 6,268억 원이 편성돼 전체 증액분의 52%를 차지했다. 예산정책담당관은 분석을 통해 다음과 같은 주요 문제점을 지적했다: 지방채 추가 발행, 채무 증가에 따른 중장기 재정 부담 우려. 소비쿠폰 지급률과 형평성, 예산의 대규모 편성 대비 실질 효과에 대한 면밀한 검토 필요. 충남연구원 인건비 지원, 기존 예산과의 중복 여부 및 지속가능성 문제. 충남스포츠센터 및 스마트팜 복합단지 건립: 사업 타당성과 지역 수요 분석 필요. 다문화 특화거리 조성, 실제 지역 수요에 기반한 추진 여부 재검토 필요. 또한
【청주=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글로벌 창고형 유통기업 코스트코의 충북 첫 입점이 확정된 가운데, 이범석 청주시장이 시민 소비 편익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행정적 지원을 약속했다. 청주시는 9월 2일 ㈜코스트코코리아, 충북개발공사와 함께 코스트코 청주점 입점을 위한 3자 간 투자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청원구 밀레니엄타운 2공구 약 4만4,000㎡ 부지에 연면적 약 1만5,700㎡ 규모의 매장이 들어설 예정이다. 이범석 시장은 “이번 코스트코 유치는 단순한 글로벌 유통기업의 입점이 아니라, 시민들의 생활 편익을 한 단계 끌어올리고, 지역경제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는 중요한 전기”라고 강조했다. 이어 “청주시가 가진 지리적 이점과 성장 잠재력이 이번 유치를 통해 더욱 빛을 발할 것”이라며, “인허가, 기반시설 조성 등 전폭적인 행정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시는 코스트코 청주점 유치를 통해 ▲양질의 고용 창출 ▲중소기업 및 지역 농특산물 판로 확대 ▲소비 유출 방지 ▲전통시장과의 상생 등을 기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기업과 지역이 함께 성장하는 상생 모델 구축을 추진할 계획이다.
【예산=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충남도의회가 지방의료원이 감염병 대응 등 국가적 책무를 수행하면서도 만성적 재정난에 시달리는 문제에 대해, 국가 차원의 책임을 촉구하고 나섰다. 충남도의회는 9월 2일 제36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정병인 의원(더불어민주당, 천안8)이 대표 발의한 ‘지방의료원 국가책임제 도입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정 의원은 “지방의료원은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최전선에서 국가 방역을 이끌었고, 현재도 응급의료와 취약계층 진료 등 국가의료 역할을 수행 중”이라며 “이로 인한 적자는 단순한 경영 손실이 아닌 ‘공익적자’임에도, 그 부담을 지방정부와 의료원에만 전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2024년 기준 전국 35개 지방의료원 중 29곳이 적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충남의 천안·공주·홍성·서산 등 4개 의료원도 총 200억 원 이상의 누적 적자에 시달리고 있다. 도의회는 건의안을 통해 「지방의료원법」 및 「국가재정법」 개정을 통한 국가·지방 공동 책임 명문화, 공공보건의료 확충, 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국가적 지원 강화 등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다. 정 의원은 “공공의료의 붕괴는 곧 국민의 생명권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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