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세종특별자치시청 홈페이지가 시민을 위한 정보 제공과 행정 투명성 측면에서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문제는 대부분의 부서 안내 페이지에서 담당 공무원의 실명이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 모두 비공개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세종시청 공식 홈페이지 조직도와 부서별 안내 페이지를 확인한 결과, 각 부서에는 담당자의 직위와 연락처, 팩스번호 등은 표기돼 있지만 실명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이는 시청 전 부서에서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으며, 시민들은 이 같은 운영 방식에 불편과 불신을 호소하고 있다. 한 시민은 “민원을 제기하려면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해 이름, 연락처, 주소까지 모두 입력해야 하지만, 정작 행정기관은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담당자의 이름조차 숨긴다”며, “공공기관으로서의 기본 책임을 회피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특히 행정기관의 공무원은 공적 업무를 수행하는 ‘공인(公人)’으로서, 자신이 담당하는 업무 영역에 대해 시민들에게 명확한 신원과 책임을 밝혀야 할 의무가 있다. 이름조차 공개하지 않는 구조에서는 민원 처리 과정의 책임 소재가 모호해질 수 있으며, 이는 행정 불신을 초래할 수 있다는
【세종=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홈페이지가 시민의 알 권리와 행정 투명성 측면에서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한 시민은 홈페이지를 통해 민원을 제기하려 했으나, 각 부서별 담당자의 이름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불편을 겪었다고 밝혔다. 현재 홈페이지에는 직위와 담당 업무, 전화번호, 팩스번호만이 기재되어 있을 뿐, 담당자의 실명은 비서실장을 제외하고 모두 비공개 상태다. 문제는 시의회 직원이 단순한 민간인이 아닌 공적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즉 ‘공인’이라는 점이다. 공인은 자신의 업무 영역과 이름, 연락처를 시민에게 제공할 의무가 있으며, 이는 민원 응대의 책임성과 행정의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익명의 시민은 “민원인은 자신의 이름, 연락처, 주소 등 개인정보를 모두 제출해야 업무 처리가 가능하다. 그런데 정작 행정기관은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담당자의 이름조차 공개하지 않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이는 책임 회피와 직무유기의 여지를 만들 수 있는 구조”라고 비판했다. 또한 “누가 어떤 민원을 담당했는지 기록이 남지 않는다면, 추후 문제 발생 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질 수밖에 없다”며, 시의회의
개혁신당의 시도당 위원장 선거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Minsub Rhee가 자신의 SNS를 통해 후보자들의 건전한 경쟁을 촉구하는 메시지를 남겼다. Minsub Rhee는 최근 SNS에 올린 글에서 “시도당 위원장 선거도 뜨거워지니, 개혁신당이 나날이 발전하고 있다는 좋은 징표”라고 평가하며, 선거 국면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과 잡음은 정치조직의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조직이 완전히 조용하기만 하다면, 오히려 그것이 비정상일 수 있다”며, 권력을 둘러싼 경쟁이 존재하는 정치조직 특성상 어느 정도의 충돌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그 갈등이 비방과 감정 싸움으로 흐르기보다는 비전과 전략 중심의 생산적인 경쟁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Rhee는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일에는 휘말리지 말고 신중하게 대응해야 한다”며, 최근 당내 일각에서 불거지는 논란에 대해 직접적인 언급 없이 자제와 절제를 당부했다. 이어 “정당의 생리는 때로 갈등과 분열을 동반하지만, 그것이 정당 운영의 실패를 의미하진 않는다”며 “핵심은 얼마나 잘 갈등을 조정하고 해결할 수 있는지”라고 덧붙였다. 특히 그는 조국혁신당에서 발생한 성비위 사례를 언급하며,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여수시의회 송하진 의원(무소속, 미평·만덕·삼일·묘도)은 9월 16일 열린 제250회 여수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정부조직 개편과 COP33 유치 경쟁에 대응하기 위한 핵심 전략으로 ‘ESS 에너지자립섬’ 정책을 제안했다. 송 의원은 “사도와 추도의 송전탑은 천혜의 자연경관을 훼손하는 흉물”이라며 “이제는 송전선 없이도 전력을 자급할 수 있는 새로운 모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가 에너지 기능을 환경부로 이관·확대해 기후환경에너지부를 신설하려는 것은 산업 중심의 정책을 넘어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중심으로 전환하는 상징적 변화”라며, “분산형 전력망 구축과 ESS 인프라 확충은 여수시 정책 여건과 맞닿아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송 의원은 “고양특례시와, 포항시 등이 COP33 유치전에 뛰어든 가운데, 포항시는 ‘기후산업도시’ 전환을 선언하며 강력한 전략을 내세우고 있다”며 “여수시는 기후위기 대응을 실천하는 도시로서 차별화된 실행 전략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ESS(에너지저장장치)를 활용한 에너지자립섬 정책에 대해 “ESS는 태양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조지연 국민의힘 국회의원(경북 경산시)이 16일 오후 13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영남권 물류 혁신을 위한 경산~울산 간 고속도로 신설’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경산의 조지연 의원과 울산의 김기현·박성민·서범수 국회의원이 공동주최하고, 경상북도‧울산광역시‧경산시가 주관했다. 최근 국내 주력산업이 對美 고율 관세로 인한 가격경쟁력 하락과 수출 감소의 이중고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물류비 절감을 위한 인프라 조성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국민의힘 장동혁 당 대표와 송언석 원내대표, 양금희 경상북도 경제부지사, 안효대 울산광역시 경제부시장 등 150여 명이 참석했고, 박기범 경일대학교 토목공학과 교수가 ‘경산~울산 간 고속도로 건설의 필요성’을, 박승준 대구대학교 경제금융통상학과 교수가 ‘경산~울산 간 고속도로 신설의 의의와 기대효과’를 주제로 각각 발표했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박기범 교수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경산과 울산 간 물류 유통을 확대시키고 경북 남부와 경남 북부의 경제발전과 교류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경산-울산 간 고속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더불어민주당 조계원 의원(전남 여수시을)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암표 신고센터 현황 자료(2020~2025.8 기준)’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공연 분야에서 암표 신고 건수가 가장 많았던 공연은 싸이 콘서트로 드러났다. 2023년 '싸이 올나잇 스탠드 〈흰눈싸이로〉', 2024년 '싸이 흠뻑쇼 2024', 2025년 '싸이 흠뻑쇼 SUMMERSWAG 2025'가 연속으로 최다 암표 신고 공연으로 집계됐다. 특히 2025년 여름 공연에서는 정가 18만 5천 원짜리 티켓이 최대 60만 원에 거래된 것으로 신고돼 암표 거래의 심각성이 다시 한 번 확인됐다. 공연 장르별로는 음악 공연이 2023년 1,717건, 2024년 1,471건, 2025년 8월까지 845건으로 가장 많이 집계됐다. 특히 2025년에는 음악 공연이 암표 신고 장르 중 82.8%를 차지하며 압도적 비중을 차지했다. 같은 기간 팬미팅 등 기타 행사, 게임, 뮤지컬 분야에서도 신고가 꾸준히 발생했다. 암표 판매 경로를 보면 중고거래 플랫폼이 여전히 다수를 차지했지만, SNS(트위터, 인스타그램, 텔레그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최근 마약 사범이 급증하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가운데, 특히 10대와 20대 등 젊은 층을 중심으로 마약 범죄가 빠르게 확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마약 거래가 온라인으로 전환되면서 단속의 사각지대가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대전 대덕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마약류 단속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1년 10,626명이었던 마약 사범 검거 인원은 2024년 13,512명으로 꾸준히 증가했으며, 2025년 7월까지 7,998명이 검거되어 마약사범이 경찰의 단속 노력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마약사범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젊은 층의 마약 범죄가 심각한 수준이다. 2021년 309명이었던 10대 마약 사범은 2023년에는 천명을 돌파했고, 지난해는 442명으로 집계되며 크게 늘어나고 있다. 또한, 2021년부터 2025년 7월까지 검거된 전체 마약 사범 중 20대와 30대가 약 5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청년층의 마약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최근 마약 거래는 국적을 불문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최근 4년간 서울에서만 15만 건이 넘는 전동킥보드 법규 위반이 적발되고, 안전모 미착용 비율이 76.8%에 달하는 가운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 복기왕 의원과 야당 간사 권영진 의원이 보행자 안전과 산업 발전을 함께 담은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공동 발의했다. 16일 복기왕 의원(충남 아산시갑,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은 권영진 의원(대구 달서구병,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간사)과 함께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PM) 안전과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공동으로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서울에서만 PM 관련 도로교통법 위반이 15만 건을 넘었다. 위반 유형별로는 ▲안전모 미착용 119,485건 ▲무면허 운행 18,376건 ▲음주운전 4,621건 ▲승차정원 위반 1,123건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2025년 8월까지 적발된 위반 건수만 1만5천 건에 달했으며, 이 중 71.7%가 안전모 미착용으로 드러나 안전 의식 부재가 심각한 수준임을 보여주었다. &n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더불어민주당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김교흥 국회의원(인천서구갑)은 16일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인천지방변호사회(최정현 회장)와 함께 회생법원 설치 등 인천사법발전의 방향에 대한 토론회를 열고 인천회생법원 설치법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인천 회생법원 설치의 필요성 ▲국제분쟁센터 인천 설치의 타당성 ▲인천고등법원 관할구역 조정 검토 등에 대한 주제로 진행됐다. 김교흥 의원은 “인천에는 전문 회생법원이 없어 인천 시민과 기업들은 서울회생법원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라며 “기업 회생에서 시간이 곧 생명으로 신속한 도산사건 처리를 위해 인천회생법원 설치가 필요하다”고 토론회 개최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김교흥 의원은 “인천은 회생법원이 없는 지역 중 도산사건 접수가 가장 많은 지역”이라며 “인천지방법원의 법인 회생·파산 사건의 처리 속도는 전국 평균보다 훨씬 더딘 것으로 나타난다”고 덧붙였다.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인천지방법원의 법인 회생·파산 사건 처리 기간은 평균 2.5개월이 소요되어 서울회생법원 처리기간의 두배 이상 지연되고 있는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국회의원(전남 나주·화순)은 9월 15일 국회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국가균형발전은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임을 강조하고, 현행 ‘5극 3특’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한계를 넘어 호남권의 미래 성장동력 창출을 위해 새로운 전략을 제시했다. 신 의원은 최근 이재명 정부에서 해수부 이전, 가덕도 신공항 등 영남권 주요 사업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는 것과 달리, 인구소멸과 산업위기에 처한 호남권에는 대규모 국가투자와 실효적인 균형발전 정책이 여전히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전남의 여수·광양·목포항과 무안국제공항을 남부권 통합 물류 플랫폼으로 육성할 것을 제안했다. 특히 부산과 전남을 각각의 분리된 지역으로 보는 기존 접근에서 벗어나 부산-전남을 아우르는 하나의 큰 경제권역으로 육성해야만 수도권과 대등한 성장축을 만들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부산의 북극항로와 전남의 신남방항로를 동시에 구축하는 양대 축 해양물류허브 모델을 제시하며, 남부권 전체를 아우르는 혁신적 경제성장 해법을 정부에 제안했다. 신 의원이 제시한 초광역 물류허브 구상은, 전남의 여수‧광양‧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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