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고령화 심화와 교육 격차 확대, 건강 불평등 등 사회 구조 변화가 가속화되면서 전 생애를 아우르는 통합형 정책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특정 연령대에 한정된 지원으로는 시민 삶의 질을 충분히 보장하기 어렵다는 인식이 확산되며,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방향도 점차 ‘생애주기 통합형’으로 전환되는 추세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의왕시의회 박혜숙 의원이 제318회 임시회에서 아동부터 노인까지 전 세대를 포괄하는 조례 3건을 대표발의해 주목받고 있다. 이번 입법은 건강·안전·교육 전반에 걸친 생활밀착형 정책을 제도화하고, 시민 삶의 질을 체계적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시도라는 평가다.

박 의원이 발의한 조례는 구강건강 증진, 노인 낙상사고 예방, 평생교육 확대를 핵심으로 한다. 구강건강 증진 조례는 생애주기별 예방 중심 관리체계를 구축해 시민 건강 수준을 높이고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노인 낙상사고 예방 조례는 보행보조기기와 안전손잡이 지원, 예방교육 등을 제도화해 고령층 안전사고를 사전에 차단하는 내용을 담았다. 평생교육 조례 개정안은 검정고시 학습 지원을 신설해 학력 취득 기회를 넓히고, 시민의 자기계발과 사회참여 기반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러한 정책이 단기 성과를 넘어 장기적 사회비용을 줄이는 ‘예방적 투자’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분석된다. 아동기 건강과 교육 기반 강화는 성인기 경쟁력으로 이어지고, 노년기 안전 강화는 의료·돌봄 부담을 줄이는 효과를 낳을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생애 전반을 연결하는 정책 설계가 개인의 삶뿐 아니라 지역사회 전체의 지속 가능성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특히 이번 조례는 선언적 수준을 넘어 실제 시행 가능성을 높인 점에서 주목된다. 박 의원은 건강증진과, 평생교육과, 노인장애인과 등 관련 부서와의 지속적인 실무 협의를 통해 예산과 행정 집행까지 고려한 ‘실효성 중심 입법’을 추진했다. 이는 정책이 현장에서 작동하지 못하는 문제를 최소화하려는 접근으로 평가된다.

박혜숙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시민의 삶 전반에서 체감할 수 있는 건강·안전·교육 정책 기반을 구축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며 “현장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실제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설계했다”고 밝혔다. 이어 “고령화와 교육격차, 건강 불평등 등 변화하는 사회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정책이 현장에 안착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보완하겠다”고 강조했다.

전 생애를 아우르는 정책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 과제로 자리 잡고 있다. 의왕시의회의 이번 입법이 지역 사회의 정책 전환을 이끄는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