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사회는 더 이상 추상적인 구호가 아니다. 모든 시민에게 삶의 기본 조건을 보장하는 사회는 시대적 과제이자 국가와 지방정부가 반드시 책임져야 할 의무다. 그 가운데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은 기본사회 실현의 핵심 출발점이다.

집은 단지 머무는 공간을 넘어, 삶의 기반이다. 안정적인 주거가 있어야 일할 권리와 가족을 꾸릴 권리, 미래를 설계할 권리가 보장된다. 그러나 "오늘의 청년과 신혼부부는 치솟는 집값과 전·월세 부담 속에서 결혼, 출산, 직장 이동조차 망설이고 있다." 이는 개인의 선택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 불평등이자 사회가 해결해야 할 과제다.

이런 현실에서 양기대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출마예정자가 제시한 ‘청년·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30만 호 공급’ 구상은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의미 있는 제안이다.

양 후보는 “주거는 시혜적 복지가 아니라 모든 시민이 누려야 할 기본권”이라며, 경기도가 직접 개입해 주거 시장의 실패를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그 구상은 단순한 주택 수 늘리기가 아니다. 경기도는 우선 1단계로 10만 호를 신속히 공급하고, 경기주택도시공사(GH), 한국토지주택공사(LH), 31개 시군이 협력해 도심과 역세권 중심지에 질 높은 공공임대주택을 조성할 계획이다. 차량기지 상부, 공공청사, 노후 공간 등 도심 유휴지를 활용해 토지비 부담을 줄이고,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도입으로 관리비까지 낮추는 실속형 주택 모델도 제시됐다.

중장기적으로는 20만 호를 추가 공급해, 군공항 이전 부지와 3기 신도시, 주요 역세권을 활용한다는 방안이다. 이를 통해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안정적인 거주 기반을 제공하는 동시에 일자리 창출과 도시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전략이다.

주거 안정은 단지 주거비 부담을 줄이는 문제가 아니다. 안정적인 거주 환경이 마련될 때 청년은 도전할 수 있고, 신혼부부는 미래를 설계하며 아이를 낳을 수 있다. 이는 저출생 문제 해결과 지역 공동체 활성화,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으로 이어진다.

기본사회는 특정 계층을 위한 복지가 아니다. 주거 불안이 해소될 때 부모 세대의 걱정도 덜고 지역 경제가 살아난다. 결국 청년·신혼부부 주거복지는 사회 전체가 함께 누리는 공공의 이익이다.

이제 필요한 것은 실행력 있는 정책이다. 기본사회를 말한다면, 주거부터 바꿔야 한다. 청년과 신혼부부가 ‘어디서 살 것인가’를 고민하지 않아도 되는 사회, 그것이 기본사회로 가는 가장 현실적이고도 시급한 첫걸음이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속도감 있게 실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