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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아특법 연장 위한 국회 토론회 개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 정상화 · 특별법 연장 시급성 집중 논의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의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연장을 논의하기 위한 국회 토론회가 28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은 노무현 대통령이 지역분권과 지역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추진한 대표 국가 프로젝트다. 이명박 · 박근혜 정부를 거치며 사업 추진은 여러 차례 난관을 겪었고 ,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광주 미래전략의 핵심 사업들이 잇따라 패싱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특히 아시아문화중심도시특별회계 국비보조금은 ▲ 2023 년 513 억 원 ▲ 2024 년 220 억 원 ▲ 2025 년 172 억 원으로 급감해 문재인 정부 당시의 3 분의 1 수준으로 축소됐다. 현재까지 보조사업 국비 투입률도 30% 에 그쳐 , 향후 3 년간 필요한 국비 1 조 원 투입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번 토론회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광주 광산을) 이 주최하며, 후퇴하고 있는 조성사업의 정상화를 서두르고 사업 법정기간 종료(2028년)를 앞두고 아특법 연장의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발제는 류재한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지원포럼 회장이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의 미래와 아특법 연장’ 을 주제로 발표한다. 이어 김광욱 광주연구원 선임연구원, 이기훈 광주시민사회지원센터장, 정경운 전남대 문화전문대학원 교수, 김경화 문화체육관광부 지역문화정책과장이 토론자로 참여해 아특법 연장의 필요성과 향후 과제를 논의한다.

 

민 의원은 “보수정권이 들어설 때마다 조성사업이 흔들린 현실을 더는 방치할 수 없다” 며 “윤석열 정부의 광주 홀대는 이미 국정감사에서 확인됐다. 2028년 사업 유효기간 종료를 앞둔 지금, 아특법 개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 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광주지역 국회의원8명 (민형배, 박균택, 안도걸, 양부남, 전진숙, 정준호, 정진욱, 조인철)과 광주광역시,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지원포럼 공동주최로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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