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김해시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집행 우수 지자체 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가’ 등급을 받았다고 16일 밝혔다. 이로써 2억원의 인센티브도 확보했다. 행정안전부는 전국 지자체를 시·도, 시·군·구 5개 평가군으로 나눠 평가했으며 김해시는 전국 75개 시 중에서 최고 등급의 상위 15개 시에 속했다. 경남 시 단위 중 ‘가’ 등급은 김해시와 거제시 2곳이다. 평가는 지급 실적, 사용 및 사용처 확대 실적, 신청‧지급 편의, 홍보 실적, 지급‧사용을 위한 창의적 노력도 등 시스템 통계자료와 지자체 제출 증빙자료로 입체적으로 이뤄졌다. 김해시는 모든 평가 항목에서 높은 성적을 거뒀다. 김해시 관계자는 “신속하고 빠짐없이 소비쿠폰이 지급되고 사용될 수 있도록 TF팀원들이 최선을 다해 좋은 결과를 얻었다”며 “시민의 삶과 지역 경제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고성군은 2025년도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 대상자를 최종 확정하고, 총 8,753농가(5,910ha)에 149억 4,327만 원을 지난 12월 11일 지급 완료했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도모하고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기 위해 추진되는 제도로, 고성군은 신청 농가를 대상으로 농업인 및 농지 자격요건 충족 여부, 공익직불제 준수사항 이행 여부 등에 대해 철저한 검증 절차를 거쳐 최종 지급 대상과 금액을 확정했다. 지급 내역을 살펴보면, 소농직불금은 0.5ha 이하의 영세 농가 중 요건을 충족한 4,361농가를 대상으로, 전년 대비 10만 원 인상된 농가당 130만 원씩 총 55억여 원이 지급됐다. 또한, 면적직불금은 4,392농가에 대해 총 94억여 원이 지급됐으며, 면적 구간별 차등 단가를 적용해 ha당 지급 단가를 지난해 100만~205만 원에서 올해는 136만~215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박태수 농업기술과장은 “이번 공익직불금의 신속한 지급이 농가의 경영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연말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길 기대한다”라며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고성군은 12월 15일, 군청 중회의실에서 ‘2025년 4분기 공약사업 보고회’를 열고 공약사업 전반에 대한 추진 현황을 점검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군수를 비롯해 부군수와 간부 공무원들이 참석해 민선 8기 공약사업의 이행 수준을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사업별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대책을 중심으로 보고가 이뤄졌다. 2025년 12월 10일 기준, 민선 8기 공약 이행률은 83%이며 다수의 공약사업이 완료 단계에 접어들었거나 정상 추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성 파크골프장 조성 △남산공원 조성 정착 △빈집 터 쌈지주차장 조성사업 △노후 농어촌도로, 마을 안길 포장 △농어업인수당 인상지원 등 군민 체감도가 높은 분야의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됐다. 군은 공약사업 추진 과정에서 군민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군민배심원제 도입과 공약이행평가단 운영을 병행해 왔으며, 이번 점검 결과를 토대로 추진 속도가 더딘 사업에 대해서는 보완 대책을 마련하고, 대규모 재정이 투입되는 중·장기 사업은 임기 내 단계적 성과를 가시화해 나갈 방침이다. 조석래 기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새벽 시간 불 꺼진 가게에서 음식을 훔치려던 50대 남성이 울산 중구 CCTV통합관제센터에 덜미를 잡혔다. 울산 중구 CCTV통합관제센터 관제요원은 12월 16일 오전 1시 16분경 옥교동 옥골시장 일대를 비추는 폐쇄 회로 텔레비전(CCTV) 화면을 살피던 중 모자와 마스크를 쓴 남성이 한 가게 앞을 서성이는 모습을 포착했다. 해당 남성은 가게 밖 가판대를 뒤져 음식을 훔치려 했고, 이에 관제요원은 신속하게 112에 신고한 뒤 해당 남성의 동선을 추적해 경찰에 알렸다. 출동한 경찰은 오전 1시 40분경 현장 인근에서 해당 남성을 발견해 검거했다. 한편, 울산 중구 CCTV통합관제센터에서는 경찰 2명과 관제요원 8명이 교대로 365일 24시간 근무하며 폐쇄 회로 텔레비전(CCTV) 2,513대를 통해 지역 곳곳을 관제하고 있다. 울산 중구 CCTV통합관제센터 관계자는 “범죄 및 각종 사건·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사명감을 갖고 지역 전역을 빈틈없이 살피고 있다”며 “앞으로도 주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치안 유지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거창군 아동위원회는 지난 16일, 거창읍 행정복지센터 대회의실에서 아동위원과 관계자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제4차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아동 보호와 복지 증진을 위한 아동위원회의 역할을 되새기고, 2025년 한 해 동안 추진한 △어려운 아동 읍면별 장학금 지원 △어린이날 선물꾸러미 지원 △생명 존중과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추진 △지역 아동과 함께하는 찾아가는 마술공연 개최 등 주요 사업 성과를 공유하는 한편, 2026년 아동위원회 사업 추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구인모 거창군수는 “올 한 해 지역 아동의 복지 증진과 보호를 위해 힘써주신 아동위원회 위원들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거창군은 아동위원회와 긴밀히 협력해 아동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최두한 아동위원장은 “오늘 회의를 통해 그간의 성과를 돌아보는 뜻깊은 시간이 됐다”며 “내년에는 더욱 실효성 있는 사업 추진을 통해 아이들의 안전을 지키는 든든한 울타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들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영양군의회는 지난 16일 제6차 본회의를 끝으로, 올해 마지막 회기인 제310회 제2차 정례회(20일간)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비롯해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영양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의원 발의 조례 2건을 포함한 20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특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석현)에서는 2026년 일반회계 예산안중 불급불급한 9개 사업 9억 6,650만원을 삭감 또는 감액하여 예비비로 계상하는 등 심도있는 심사를 진행하고 이를 수정 가결했다. 또한 이번 정례회 기간 중에는 지역 현안 문제에 대한 제기도 이어졌다. 의사일정 마지막 날인 제6차 본회의에서 장수상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기초자치단체 차원의 재난 대응 시스템의 한계를 지적하고, 대형 산불 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경상북도 중심의 권역별 산불방재시스템 구축을 건의했고, 김귀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영양군 도의원 선거구 수호 및 ‘소멸위기 지역 특례 선거구’지정 촉구 결의문'을 채택하여, “최근 헌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재난 대응 과정에서 군 장병의 안전을 체계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부산에서 마련됐다. 부산시의회는 오늘 열린 본회의에서 반선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부산광역시 재난대응 동원 군 장병 안전 확보를 위한 지원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최근 기후재난이 반복되면서 군 장병이 대민지원과 구조 활동에 투입되는 사례는 전국적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 조사에서도 지난 10년간 군 대민지원 인력이 약 15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과정에서 재난 현장에 투입되는 장병의 안전관리 체계를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사회 전반으로 확산돼 왔다. 부산에서도 필요한 순간에는 군부대가 현장 지원에 나서고 있다. 최근 몇 년 동안 산불, 화학공장 화재, 수난사고, 실종사건 등 주요 재난에서 군이 투입되어 구조·수색 활동을 지원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부산시는 장병 안전과 관련된 행정적·재정적 지원근거가 뚜렷하게 마련되어 있지 않아, 현장 상황에서 실질적 보호장치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 때문에 이번 조례는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부산광역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 박종철 의원(국민의힘, 기장군1)이 대표 발의한 '부산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25년 12월 16일, 제332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이동권 사각지대에 놓인 와상장애인을 위한 제도적 전환점으로 주목받고 있다. 박 의원은 “이동수단이 없어 집 밖으로 나올 수 없는 와상장애인의 현실은 명백한 인권 문제다”라며, “이제는 누워서도 이동할 수 있는 도시가 돼야 한다”고 발언했다.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정책은 시각·지체 장애인 등에 집중되어 있었으며, 와상장애인처럼 자력으로 움직일 수 없는 중증장애인에 대한 고려는 제대로 반영되지 못해 현실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와상장애인의 이동권을 위한 실질적인 제도 개선안을 제시했다. 우선 '이동편의증진계획의 수립·시행' 조항에 ‘와상장애인을 위한 이동지원사업 및 관련 서비스 구축’을 명시함으로써, 교통약자 정책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제도적으로 포함시켰다. 또한 이동지원센터의 24시간 운영을 의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부산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 박철중 의원(수영1)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퇴직소방공무원 특수건강진단 지원 조례안'이 16일 제332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 이번 조례 제정은 재직 중 각종 유해환경에 노출된 소방공무원의 건강을 퇴직 이후까지 체계적으로 관리·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소방공무원은 화재·구조·구급 등 재난 현장에서 유해화학물질, 분진, 고열, 소음,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등 다양한 위험 요인에 장기간 노출되어 왔다. 현행 제도는 재직 중 건강검진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퇴직 이후 직무 관련 질환이 발생하거나 악화될 경우 체계적인 공공 지원이 미흡하다는 한계가 지적돼 왔다. 이번 조례안은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본 조례는 부산광역시 소속 소방공무원으로서 20년 이상 근무 후 퇴직한 사람을 대상으로, 퇴직 후 최대 10년간 특수건강진단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를 통해 직무 특성상 잠복·지연되어 나타날 수 있는 질환을 조기에 발견하고, 퇴직 소방공무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대전 서구의회는 16일 제293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서지원 의원(국민의힘/용문동, 탄방동, 갈마1·2동)이 발의한 ‘대전충남특별시법 12월 내 통과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서 의원은 결의안을 통해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대전충남특별시법)’이 인구 소멸, 지역 경쟁력 약화, 수도권 일극 체제에 대응하기 위한 중부권 생존 전략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전의 과학기술 역량과 충남의 산업·물류 기반이 결합할 때 중부권이 국가균형발전의 새로운 축으로 설 수 있다며, 해당 법안은 선택이 아니라 “대전과 충남의 미래를 살릴 것인가, 외면할 것인가”를 가르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또 대전충남특별시법이 대한민국 ‘지방시대’의 시험대이자 대전·충남이 스스로 미래를 결정할 수 있는 핵심 제도적 기반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국회에서 법안 논의가 충분히 진전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했다. 국가균형발전과 지방시대 실현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위해서 더 이상 법 제정을 미룰 수 없으며, 특별법 제정의 속도가 곧 대전·충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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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16일 22시 1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