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439회 정례회 농수축경제위원회 2024년 결산심사에서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RIS)’ 예산집행의 문제점을 집중 지적했다. 현기종 의원(국민의힘, 성산읍)은 “RIS사업은 2개년간 총 880억원(국비616억/도비264억)이 투입된 대규모 사업으로,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와 신산업 분야 인재양성을 목표로 지역사회와 도민들의 기대가 매우컸던 반면, 결산심사 과정에서 체계적인 집행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드러나게 되어 심각성이 매우 크다”며, “이로 인해 집행이 완료된 RIS 사업은 물론, 2025년부터 추진될 RISE 사업에 대한 신뢰도까지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기종 의원은 “특히 예산 편성 항목이 지방재정 기준과 달라 세부 지출 내역을 구분하기 어렵고, 예산편성 과정 뿐만 아니라, 결산심사 과정에서도 집행실적에 대한 세부내역이 보고되지 않아 예산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어렵다”며 철저한 개선을 요구했다. 덧붙여 현기종 의원은 “RIS에서 구축한 실험실습 기자재, 교육프로그램 등을 RISE 사업과 연계 활용하겠다고 밝혔지만, JOY 공유대학 플랫폼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2025년 6월 17일, 김현정 의원(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해 신장식 의원(조국혁신당), 한창민 의원(사회민주당)은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의 노조 활동을 ‘담합’으로 간주하고 처벌해온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잉 대응을 막기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공동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공정위가 특수고용 노동자들이 속한 노동조합을 ‘사업자단체’로 규정하고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검찰 고발에 이른 사례들이, 헌법과 국제노동기구(ILO) 결사의 자유 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실제 윤석열 정부 시기, 공정위는 건설노조와 화물연대 등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단체행동을 ‘시장질서 교란’으로 간주하고, 3억 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노동계와 시민사회는 해당 규제가 노동조합법상 단체행동권과 충돌하며 ILO 협약 제87호, 제98호의 결사의 자유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해왔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공정거래법상 ‘사업자’ 정의에서 노동조합법상 근로자 및 산재보험법상 노무제공자를 제외하고, ‘사업자단체’ 정의에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울산광역시교육청은 올해 9월 1일부터 근무할 교육공무직(조리실무사) 122명을 공개 채용한다. 채용 계획은 18일 울산교육청 누리집에 공고할 예정이다. 채용은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자 총 2단계 평가(서류평가, 면접시험)방식으로 진행된다. 서류평가는 총 100점 만점으로, 경력 점수(최대 50점), 봉사활동 점수(최대 20점), 업무 관련 자격 가산점(최대 30점)으로 구성된다. 경력점수는 울산교육청 소속 공사립학교 조리사, 조리실무사 대체 인력 경력에 따라 다르게 주어지며, 1일 이상 근무 시 10점이 기본점수로 적용된다. 봉사활동 점수는 10시간 이상 실적이 있는 경우 8점을 받을 수 있다. 실적증명서는 ‘1365 자원봉사포털’에서 발급된 확인서만 인정되므로, 응시자는 사전에 본인의 봉사 시간을 확인해야 한다. 업무 관련 자격 가산점은 조리기능사(한식, 양식, 중식, 일식) 중 1개 이상 자격증 보유 시 최소 10점 이상부터 주어지고, 국민체력 100(성인기 인증단계) 3등급 이상을 받은 사람은 최고점인 30점을 받을 수 있다. 응시원서는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서거석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은 17일 군산금빛초등학교(교장 정창길)를 방문해 ‘늘봄학교’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학교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서 교육감은 이날 늘봄프로그램 수업 참관을 시작으로 △늘봄지원실, 교사연구실 구축 상황 △맞춤형·선택형 프로그램 운영 현황 등을 살펴봤다. 군산금빛초는 과밀 학급 속에서도 대기 학생 없이 선택형(돌봄)프로그램에 전원 수용하고 있다. 특히 시니어 인력과 연계한 귀가 지원 체계, 지역사회 탄력순찰제와의 협력 등을 통해 학생들의 안전한 귀가가 생활지도를 병행하고 있다. 또한 교직원들과 늘봄학교 현안을 논의하고, 놀봄학교 학생 하교 지원 상황 등도 직접 확인했다. 학교 관계자들은 놀봄학교에서 학생 간 갈등 상황 발생시 대응 체계 마련, 놀봄행정인력 추가 배치, 늘봄지킴이 인력 확대 등 안정적 늘봄학교 운영에 필요한 사항들을 건의했다. 서거석 교육감은 “학교의 어려움을 충분히 잘 있다”며 “제안된 의견들을 각 부서에서 검토해 학교 현장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군산교육지원청은 17~20일까지 4일간 관내 공·사립유치원 및 어린이집 유아를 대상으로 뮤지컬과 첨단기술이 결합된 문화예술체험활동 ‘도깨비 배(시간을 거슬러 오르는 영웅들)’를 총 8회에 걸쳐 진행한다. 이번 행사는 '2025. 얘들아, 예술놀이터에서 놀자!'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군산교육발전특구사업에 따라 기존 유치원뿐만 아니라 어린이집까지 참여 대상을 확대해 보다 많은 유아들에게 문화예술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했다. 또한 공연은 유아들의 시선에 맞춰 제작된 오픈형 뮤지컬로 홀로그램 무대에서 도깨비 불과 드론 퍼포먼스가 어우러진 역동적인 장면들이 펼쳐진다. 특히 군산의 역사적 배경을 담은 이야기 구성으로 어린이들이 마치 시간 여행을 하는 듯한 몰입감을 느낄 수 있도록 했다. 배우와 관객이 함께 참여하는 마당극 형식의 소통형 공연은 아이들의 상상력과 감성을 자극하며 큰 호응을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외에도 AR·VR 체험존을 마련하여, 현실과 가상을 넘나드는 다양한 콘텐츠를 통해 유아들이 직접 보고, 듣고,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이성기 교육장은 “미래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대전동부교육지원청은 2025. 9. 1.자 초등 교장공모제 교육지원청 심사를 6월 17일 본관 대회의실에서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2025. 9. 1.자 초등 교장공모제는 대전대흥초등학교 1교를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학교 현장의 다양성과 자율성을 확대하고 역량 있는 인재를 학교장으로 등용하여 교육의 질을 높이는 한편, 학교 여건에 맞는 학생 중심의 교육 실현을 도모하고자 추진됐다. 대전동부교육지원청은 심사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최우선 원칙으로 삼아, 6월 12일에 학교 심사를 진행한 데 이어, 6월 17일에는 교육지원청 심사를 실시 했다. 이 두 단계 심사 결과는 합산되어 대전광역시교육청에 추천되며, 이후 교육감의 임용 결격 여부 확인과 교육부 장관의 제청을 거쳐 오는 9월 1일 자로 최종 임용될 예정이다. 이번 심사는 지원자가 제출한 자기소개서와 학교경영계획서를 비롯해, 그간의 경력과 교육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서류 심사와, 교장으로서의 철학과 비전을 확인하는 심층 면접으로 구성됐다. 특히, 면접에서는 해당 학교가 교장공모제를 신청한 취지를 반영하여, 실현 가능한 학교 운영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고창문화관광재단이 운영하는 여행경비 지원사업 ‘고창한밤’이 7월 여행자 대상 경비지원을 시작한다. ‘고창한밤’ 체류형 관광객 경비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도시의 번잡함을 벗어나 자연과 유산, 휴식이 어우러진 고창에서 하룻밤을 보내는 이들에게 여행 경비를 지원하는 특별한 혜택이 주어진다. 17일부터 오는 7월28일까지 사전 네이버폼을 이용해 여행 일정을 공유하고, 고창 외 지역에 거주하는 성인 관광객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총 20팀에게 여행 경비 최대 10만원을 차등 지원한다. 참여조건은 여행 일정 사전 공유, 숙박, 관광지·식당 방문, SNS 인증 등 간단한 조건을 충족하면 되며, 정산 신청 순서에 따라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특히 여행 후 제출된 영수증의 지출 합계 금액이 높은 팀을 대상으로, 상·하반기별 상위 35팀에게는 고창군의 농특산품도 추가로 증정할 예정이다. 또한, ‘고창한밤’ 프로그램은 11월까지 계속될 예정이며, 추석 연휴 전후에는 고향을 그리워하는 출향인들을 대상으로 재미있는 사진을 찍는 과제를 수행하면 경비를 지원받는 특별 이벤트도 마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이석주 여수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정·둔덕·시전)은 16일 열린 제246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속되는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 속에서 시민의 민생 부담은 커지고 있지만, 실질적인 보편 지원은 여전히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여수시 차원의 민생 회복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정부가 선별지원금 지급을 검토하고 있는 이 시점에, 여수시도 지역 실정에 맞는 민생지원 대책을 선제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며, “매년 이월되거나 집행되지 못한 기금 등 예산의 구조를 점검하고, 운용 효율성을 높여 민생 회복을 위한 실질적 재원을 발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여수시는 2024회계연도 기준으로 △이월사업비 1,925억 원 △반납 보조금 152억 원 △미집행 기금 100억 원 이상 등 총 4,000억 원에 달하는 예산이 집행되지 못한 채 남아 있다. 이에 이 의원은 정부의 선별지원금 정책과 연계해, 여수시가 차액을 보전해 1인당 총 40만 원 상당의 ‘여수형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할 것을 제안했다. 그는 “이는 정부 정책을 보완하면서도 지역경제를 살리는 직접적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정신출 여수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국동·대교·월호)은 16일 열린 제246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2028년 대한민국의 COP33 유치 선언에 발맞춰 여수시도 탄소중립 실천 역량을 강화하고, 보다 실효성 있는 대응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정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COP33 유치 선언은 기후위기 대응에 있어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계기”라며, “여수시도 이를 뒷받침하는 도시로서 지금부터 선제적이고 실질적인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COP33 유치의 성패는 여수시의 탄소중립 실천 역량에 달려 있으며, 그 역량을 국내외에 입증할 수 있는 가장 결정적인 무대는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가 될 것”이라고 언급하며, 탄소중립 실천 전략을 다음과 같이 제안했다. 첫째,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를 ‘제로웨이스트 박람회’로 기획·운영할 것을 요청했다. 정 의원은 “일회용품 감축과 자원 재활용 중심의 박람회는 여수의 실천 역량을 보여주는 상징적 사례가 될 수 있다”며, 인천 펜타포트 록페스티벌과 전북도 사례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이선효 여수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정·둔덕·시전)은 16일 열린 제246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웅천 거점형 마리나항만 개발사업의 장기 지연 사태에 대한 강한 우려를 표하며, 더 이상의 지체 없는 조속한 예산 확보와 사업 정상화를 촉구했다. 이 의원은 “웅천 마리나항만 개발사업은 여수시 해양관광의 백년대계를 좌우할 핵심 프로젝트임에도, 사업 추진을 위한 필수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 착공조차 못 하는 상황”이라며, “행정절차는 마쳤지만 예산이 없어 사업이 멈춰선 기가 막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해당 사업은 2015년 국가지원 후보지로 선정된 이후 행정절차 지연과 타당성 재조사 등 우여곡절을 겪었고, 2024년 10월 조건부 중앙투자심사 통과로 행정적 기반을 마련했음에도, 2025년도 본예산에 사업 추진을 위한 200억 원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가 확보한 국비 35억 원조차 집행하지 못하고 있으며, 2023년까지 배정됐던 국비 129억 원 중 상당액이 불용 처리되는 등 중앙부처로부터 사업 부진 지적까지 받고 있는 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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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22일 21시 5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