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이미경 여수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림·여서·문수)이 대표 발의한 '여수시 장수축하물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이 16일 제246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번 조례는 여수시에 거주하는 100세 이상 장수 어르신에게 장수축하물품을 지급해 어르신의 건강과 장수를 기원하고, 경로효친의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노인복지법' 제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책임이 있는 만큼, 이번 조례는 장수 어르신에 대한 사회적 예우를 제도화하는 조치로 평가된다. 조례안은 △지급 대상 및 기준 △신청 절차와 방법 △지급 제외 사유 △부정 수급 시 환수 조치 △지급대상자 관리 등의 내용을 명시하고 있으며, 지급 대상은 신청일 기준 여수시에 1년 이상 거주한 100세 이상 어르신이다. 장수축하물품은 예산 범위 내에서 50만 원 이내로 1회 지급되며, 지급 품목은 선호도와 실효성을 고려해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신청은 장수어르신 본인 또는 노인복지법 제1조의2제2호 에 규정된 보호자가 가능하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김행기 여수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림·여서·문수)이 발의한 '여수시 임대주택 임차인대표회의 구성 및 지원 조례안'이 16일 제246회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여수시 소재 임대주택의 임차인대표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이에 대한 지원을 명시했다. 적용 대상은 여수시 행정구역 내 20호 이상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공동주택단지다. 주요 내용으로는, 임차인대표회의를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선출한 대표자로 구성하도록 하고, 동별 대표자는 해당 공동주택단지 6개월 이상 거주한 임차인으로 규정했다. 회의는 소집 5일 전 관련 사항을 임차인에게 통지하고,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했다. 시장에게는, 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않은 경우 임차인과 임대사업자에게 구성을 통지하고, 관련 부서를 지정해 구성을 지원하며 회의 운영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책무가 부여됐다. 임대사업자의 책무도 명시했다. 임대사업자는 입주예정자의 과반수 입주 시 30일 내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김영규 여수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한려·동문·중앙·충무·서강)이 대표 발의한 '여수시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16일 열린 제246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번 조례는 기존 '여수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보호 대상을 어린이뿐만 아니라 노인과 장애인까지 확대해 교통약자를 위한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보행안전 정책을 추진하고자 마련됐다. 조례안은 '도로교통법' 제12조 및 제12조의2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 등에서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시장 등의 책무 △기본계획 수립 △실태조사 및 사후관리 △교통안전교육 △안전시설 설치 △교통안전지도 △공사현장 안전관리 △재정지원 및 협력체계 구축 등 구체적인 조항을 담았다. 특히 보호구역 내 공사현장에 대해서는 교통안전을 위한 안전관리계획 수립을 시행 주체에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어린이 통학 시간대를 피해 공사를 진행하도록 권고 등 행정지도를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한, 시장이 초등학교나 노인·장애인 시설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해, 교사·학부모·교통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민덕희 여수시의원(더불어민주당, 광림·여서·문수)이 발의한 '여수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 조례안'이 16일 제246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번 조례는 여수시 예산과 기금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시 재정 운용에 반영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정됐다. 현재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는 국가재정에 우선 적용돼 시행되고 있으며, 지방재정의 경우 관계 법령과 시행 지침이 아직 미비한 상태다. 그러나 중앙정부가 지방으로의 제도 확대를 계획하고 있는 가운데, 전국 22개 지자체가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이 중 9곳은 시범 운영을 실시 중이다. 여수시는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제도적 기반을 선제적으로 마련한 셈이다. 조례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와 관련해 시장의 책무, 지침서 작성, 예산서 및 결산서 작성 기준, 위원회 설치, 시민 참여, 업무 대행 등 구체적인 운영방안을 폭넓게 담고 있다. 특히 시장은 매 회계연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와 결산서를 작성해 시의회에 제출해야 하며, 예산서 운영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는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정신출 여수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국동·대교·월호)이 발의한 '여수시 야간관광 활성화 조례안'이 16일 제246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번 조례는 여수시의 야간관광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지역 관광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정됐다. 조례안에 따르면, 여수시장은 ‘여수시 야간관광 활성화 계획’을 5년마다 수립할 수 있도록 규정했으며, 실태조사, 콘텐츠 개발, 민관 협력, 전문인력 육성, 홍보 마케팅, 재원 조달 방안 등을 포함하도록 했다. 또한 조례에는 야간관광 콘텐츠 개발, 관련 시설 정비, 상생 교류, 사업자 육성, 축제 및 행사 운영 등 다양한 사업 추진 항목이 담겼으며,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관련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시장이 ‘여수시 야간관광진흥위원회’를 구성해 계획 수립과 사업 평가, 자원 발굴 등 주요 사안을 심의·자문할 수 있도록 했다. 문화체육관광부 또한 최근 야간관광을 지역관광 경쟁력 강화를 위한 주요 정책으로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진명숙 여수시의회 의원이 발의한 '여수시 점자문화 진흥 조례안'이 16일 제246회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번 조례는 점자 및 점자문화의 발전과 보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 권리를 보장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정됐다. 조례에 따르면 여수시는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 능력 향상과 점자의 발전 및 보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시각장애인이 점자를 사용하여 모든 정보에 접근·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점자의 효력 및 차별금지 조항도 포함됐다. 시와 소속 기관은 시각장애인에게 점자로 제공된 문서를 일반 문서와 동일한 효력으로 인정하고, 점자 사용으로 인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시각장애인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전자점자를 포함한 동일 내용의 문서를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또한 공공건축물에는 점자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 점자 홍보물을 비치할 수 있도록 했으며, 시가 공공건축물 외에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에 대해서도 이러한 조치를 권장할 수 있도록
【서울=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수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공주·부여·청양)은 6월 13일, 생성형 인공지능(AI) 학습 과정에서 창작자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최소한의 보호장치를 마련하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AI 기술의 발전과 창작자 권리 보호의 균형을 도모하고자 했다. AI 기술이 급격히 발전하면서, 특히 생성형 AI가 다양한 콘텐츠를 창출하는 과정에서 창작자의 저작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박 의원은 창작자의 권리가 보호될 수 있는 법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은 인공지능사업자가 생성형 인공지능의 학습용 데이터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노력할 책무를 규정하고, 창작자 등이 자신의 저작물이 학습에 이용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는 생성형 AI 기술의 확산에 따른 창작물 무단 이용과 권리 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창작자들이 자신들의 작품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개정안은
【구리=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구리시의회(의장 신동화) 권봉수 의원은 6월 18일 제350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구리시 집행부(백경현 시장)에 대한 시정질문을 진행하며, 구리시의 현안 해결을 위한 과감한 결단을 촉구했다. 권 의원이 전반기 의장직을 마친 후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진행한 행정사무감사로, 그만큼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밝혔다. 이어, 시정질문을 시작하며 "여전히 우리에게는 해결해야 할 많은 문제가 존재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시장의 견해와 방침을 명확히 확인해야만 문제 해결의 방향을 예측할 수 있다"고 덧붙이며, 집행부의 구체적인 답변을 요구했다. 또한, 구리시의 대규모 개발사업과 교통 관련 주요 현안들에 대한 현황을 중점적으로 질문했다. 질문 내용은 랜드마크타워와 아이타워 건립사업의 현황과 랜드마크타워 사업부지의 사업 추진방식 전환에 관한 상세한 설명을 요구, 사노동 E커머스 조성사업과 토평2 공공주택지구 개발사업 등의 진척 상황, GTX-B 노선 갈매역 정차 및 태릉~구리IC 간 광역도로 확장공사 추진 현황, 지하철 8호선 개통 이후 운영 현황과 상권 활성화 성과, 연계 대중교통 계획, 서울 편입 관련 진행 상황과 전망, 특히
【안양=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지난 4월 11일 발생한 신안산선 광명 구간 지하터널 붕괴 사고로 인해 안양시 박달동을 비롯한 인근 마을 주민들이 겪고 있는 불편을 최소화하고, 피해 복구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해결을 위해 18일 광명시 일직동에 마련된 사고수습본부 상황실을 방문, 강득구 국회의원과 함께 시행사 ㈜넥스트레인과 시공사 포스코이앤씨 관계자들과 긴급 회의를 진행했다. 신안산선 광명 구간의 지하터널 붕괴로 안양 박달동 친목마을과 호현마을 주민들은 대중교통 이용과 차량 통행에 큰 불편을 겪고 있다. 특히, 소상공인들은 영업에 심각한 차질을 빚고 있어 경제적인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안양시는 사고 직후부터 다양한 대응책을 마련했다. 시는 사고 발생 이후 마을버스를 긴급히 투입하여 한 달여 동안 친목마을과 박달도서관을 연결하며 주민들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려고 했다. 현재는 시공사 측에서 셔틀버스 3대를 운행하고 있으며, 교통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안양시는 이미 지난달 2일 민원·교통·심리·현장 지원 등 4개 기능반으로 구성된 ‘신안산선 붕괴사고 민원대응 전담팀(T
【충주=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한국수자원공사(K-water)는 18일 충주시 단월2 정수장 현장에서 단월정수장 현대화사업의 기공식을 개최했다. 이번 기공식에는 K-water 이선익 한강유역본부장, 조길형 충주시장, 이종배 국회의원, 충주시의회 및 시민 등 약 200여명이 참석해 본 사업의 시작을 축하했다. 단월정수장 현대화사업은 기존의 노후화된 단월 1, 2 정수장을 하나로 통합하여 전면 개량하는 대규모 건설 프로젝트다. 이 사업의 총사업비는 1,171억원으로, 사업면적 41,129㎡, 정수시설 용량 55,000톤/일을 목표로 한다. 이를 통해 충주시의 고품질 수돗물 생산과 안정적인 공급을 위한 기반이 마련될 예정이다. 이 사업은 2020년 12월, 충주시와 K-water가 체결한 위수탁 협약을 바탕으로 시작됐다. 그동안 실시설계와 인허가 절차를 거쳐 본격적인 건설에 착수하게 된 것이다. 이번 현대화사업은 단순한 시설 개선에 그치지 않고, 수돗물 품질 향상과 안정적인 물 공급 시스템 구축이라는 두 가지 주요 목표를 동시에 실현하는 프로젝트다. 이번 사업의 가장 큰 특징은 첨단 자동화 시스템과 수질 관리 기술, 에너지 절감 설비를 갖춘 정수장으로 조성된다는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주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로393번길 23E-mail : rtnews@naver.com등록번호 : 경기,아53644 | 등록일 : 2023-06-05 | 발행인/편집인 : 유형수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김성헌) | 전화번호 : 031-706-2080ㅣ010-9917-9500Copyright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Corp.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6월 20일 22시 5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