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정부서울청사 4층 대회의실에서 12월 12일 ‘제2기 개인정보위 2030자문단 성과발표회’를 개최했다. 성과발표회에서는 한 해 동안 제2기 개인정보위 2030자문단의 주요 활동 성과를 공유하고, 분과별로 개인정보 정책 과제를 발굴하여 작성한 ‘청년정책제안서’를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제안서는 전문 검토를 거쳐 실제 정책에 반영될 계획이다. ' 청년정책제안서 발표 ' 먼저, 1분과(개인정보 보호 및 활용)는 ‘AI 프라이버시 리스크 평가 활성화 제언’이라는 주제로 제안서를 발표했다. AI 대전환 시대 개인정보 신뢰 기반을 강화하여 개인정보 보호와 산업 경쟁력의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고 보았다. 이를 위해 ➀ AI 프라이버시 리스크 평가에 기업의 자발적인 참여를 촉진하고, ➁ AI 프라이버시 리스크 평가 관리 모델을 고도화하며, ➂ AI 거버넌스 조성 및 실행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다음으로 2분과(개인정보 침해 방지 및 권리 강화)는 ‘개인정보 수집·이용내역 통지 서비스 개선을 통한 청년 데이터 권리 강화 방안’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는 내수 및 수출 중소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수출바우처 사업(1차) 및 글로벌 강소기업 1,000+ 프로젝트에 참여할 기업을 12월 17일부터 1월 9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 수출바우처 사업 1차 모집공고 수출바우처는 중소기업의 수출 및 해외진출에 필요한 마케팅 서비스를 수출단계 및 역량에 맞게 적시 활용할 수 있도록 바우처 방식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선정기업은 정부지원금(보조금)과 기업분담금(자부담금)으로 구성된 바우처 발급액 내에서 시장조사‧전략수립, 제품․서비스 브랜딩 등에 필요한 15개 서비스 메뉴판을 자율적으로 선택․이용할 수 있다. 이번 1차 모집에서는 2,000개사 내외를 모집할 예정이며, 신청기업은 ’25년도 수출실적을 기준으로 내수, 초보, 유망, 성장, 강소 5단계로 구분되며, 수출규모에 따라 3천만원부터 최대 1억원까지 지원된다. ’26년도 수출바우처 예산 규모는 ’25년 대비 226억원 증가한 1,502억원이며, 대외환경의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을 고려하여 ’25년에 비해 공고 시점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2월 3일부터 11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국제전기통신연합 전기통신표준화 부문(ITU-T) 정보보호연구반(SG17, 수석대표: 순천향대 염흥열 교수) 국제회의에서 우리나라가 제안한 신규 표준화 항목 13건이 승인, 국제표준 13건이 사전채택, 국제표준 1건, 기술보고서 1건 및 오류정정서 1건이 최종승인됐다고 밝혔다. 이번 국제회의에는 전 세계 66개 회원국 482명(온·오프라인 병행)의 전문가가 참석했고, 우리나라는 다양한 산학연 관계자들로 구성된 76명의 국제 보안 표준 전문가가 참석하여 우리나라가 제안한 총 80건의 국내 정보보호 기술을 국제표준에 반영하기 위해 열띤 토론을 펼쳤다. 본 국제회의에서는 총 221건(중국 84건, 한국 80건, 유럽 20건, 일본 9건, 기타 28건)의 기고서가 논의됐으며, 우리나라의 기고서 점유율(36%)은 중국(38%)에 이어 두 번째였다. 구체적으로, 우리나라는 이번 회의에서 ▲종단 간 암호기술을 양자키 분배 네트워크에 적용하기 위한 보안 표준, ▲디지털 신분증에서 특정 정보만을 선택해서 제공할 수 있는 보안 기능, ▲차량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박연재)은 국내 도시지역 온실가스 농도 현황을 종합 분석한 ‘2023-2024 온실가스 통합 감시보고서’를 12월 15일에 배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서는 국립환경과학원이 운영 중인 ‘도시대기 온실가스측정망’을 포함해 국내 도시지역 온실가스 농도 현황을 공식적으로 공개하는 첫 국가 보고서다. 그간 여러 연구기관에서 개별적으로 수행해 온 온실가스 측정 현황과 결과를 한 권에 통합해 정리한 것이 특징이다. 보고서에는 국립환경과학원이 총괄 운영하는 온실가스 관측 연구협의체 14개 참여기관의 측정 현황과 함께 2023~2024년 총 16개 지점의 이산화탄소(CO2)와 메탄(CH4) 농도를 분석·평가한 결과를 담고 있다. 보고서는 섬지역의 배경농도보다 높은 도시지역 온실가스 농도 현황과 인간의 활동에 따른 지점별 농도 차이, 배경농도와는 다른 계절별, 연도별 농도 변화 경향을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2023부터 2024년까지 11개 지점에 대한 이산화탄소(CO2)의 연평균 농도는 같은 기간 안면도 배경농도 상승폭인 3.1ppm보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은 중증 천식 환자의 전신 스테로이드 사용 실태와 부작용 위험을 분석하고, 환자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국내·외 문헌고찰과 전문가 합의의견을 도출하여 국내 환자에게 적용 가능한 전신 스테로이드 감량 기준(프로토콜)을 마련했다. 이번 기준은 대한천식알레르기학회 국문 학술지에 의견서 형태로 게재됐다. 중증 천식은 증상 악화가 잦고 치료 난도가 높아 일부 환자는 전신 스테로이드에 장기간 의존하게 된다. 그러나 전신 스테로이드를 단기간 반복 사용하거나 장기간 사용할 경우 다양한 부작용이 유발되고, 이러한 부작용은 호르몬과 대사 기능, 면역계, 심혈관계, 신경계 및 근골격계 등 신체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내 중증천식 레지스트리에서도 등록환자의 약 18%가 6개월 이상 장기간 전신 스테로이드를 복용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세계 각국에서 천식환자에서의 스테로이드 사용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 시키기 위해 자국민들에 맞는 감량 프로토콜을 마련하여 임상에 활용하고 있으며 이번 의견서는 국내 환자들의 임상적 특성 및 진료환경 등을 반영해 한국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공정거래위원회는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 및 물관리업무 수탁사업자가 수질정화용 유기응집제 구매를 위해 2017년 5월부터 2023년 3월까지 실시한 입찰에서 8개 사업자가 사전에 낙찰예정자와 투찰가격을 합의하여 결정한 담합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43억 5,800만 원(잠정금액)을 부과하고 1개 사를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유기응집제는 수질정화를 위한 수처리 과정에서 자연 상태의 물에 완전히 용해되지 않고 섞여있는 미세한 입자를 응집ㆍ침전시키기 위해 첨가하는 고분자화합물로, 제품의 성상에 따라 분말형과 액상형으로 구분된다. 분말형 유기응집제의 경우 법위반 당시에 에스엔에프코리아와 코오롱생명과학 2개 사만 생산하고 있었으므로, 각자가 공급해오던 수요기관의 발주 건을 상호 존중하기로 하는 기본 합의에 쉽게 도달할 수 있었다. 이를 바탕으로 이들 2개 사는 개별 입찰 건마다 사전에 낙찰예정자와 들러리, 투찰가격에 대해 합의했다. 합의실행 결과, 2018년 10월부터 2022년 9월까지 분말형 또는 분말ㆍ액상 통합형 유기응집제 구매 입찰 총 225건에서, 에스엔에프코리아가 14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국토교통부는 전국 246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2025년 건축행정 평가를 실시(’25.6∼11)하고, 결과를 발표했다. 국토부는 건축행정을 내실있게 운영하기 위해 ’99년부터 전국의 모든 지자체를 대상으로 건축행정평가를 시행하고 있다. 올해 평가는 일반부문(광역/기초)과 특별부문으로 구분하여 진행했다. (일반부문) 먼저, 건축행정 절차의 합리성, 안전관리, 유지관리 적절성, 건축행정 개선노력 등 지자체 건축행정을 종합 평가한 일반부문에서는 강원특별자치도와 부산광역시를 각각 1위로 평가했다. 강원특별자치도(도지사 김진태)는 건축 인허가 처리 만족도, 건축서비스 자체 개선노력 등 전반적인 부분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아 9개 도 중 1위로 선정됐다. 부산광역시(시장 박형준)는 건축물 정기점검 및 위반건축물 관리 노력 등 유지관리 적정성 분야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아 특별시ㆍ특별자치시ㆍ광역시 중 1위로 평가됐다.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세종·제주를 제외한 15개 광역자치단체가 관내 기초자치단체를 직접 평가했으며, 서울 관악구, 부산 북구, 대구 달성군, 인천 서구,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식품부 및 유관기관 직원을 대상으로 미담‧칭찬 경진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경진대회는 묵묵히 헌신하며 국민에게 따뜻한 감동을 전한 직원들을 적극 발굴‧포상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를 통해 공직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고 농식품 행정에 대한 국민의 만족과 신뢰도를 높여나갈 계획이다. 이번 대회는 기존의 정형화된 포상 방식에서 벗어나, 국민이 공감하고 동료가 인정하는 실질적인 미담 사례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국민 주도형 추천 창구 구축(칭찬함, 칭찬게시판, 큐알(QR)코드 등), ▲상시적인 미담 발굴‧시상(감동행정 미담네컷), ▲통합 결선(농식품부 미담‧칭찬 월드컵) 도입이 핵심이다. 우선, 농식품부는 현장의 감동 사례를 상시 발굴하기 위해 다양한 ‘국민 추천 창구’를 설치했다. 실무 담당자 전자메일(미담 추천 핫라인)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소속·산하기관에 ‘칭찬함’(약 470개)을 설치하고, 기관별 홈페이지 내 ‘칭찬 게시판’을 운영하여 수기, 영상, 사진 등 다양한 형태로 미담을 접수한다. 수집된 사례는 신설되는 두 가지 경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농림축산식품부는 한국의 젖소 유전자원(정액, 수정란) 몽골 수출을 위한 농식품부-몽골 수의청 간 검역협상이 12월 10일자로 완료되어 수출이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한-몽골 축산분야 협력사업의 일환으로 농촌진흥청(KOPIA)과 협력하여 우리나라의 우수한 젖소 유전자원을 몽골로 수출하기 위해 그간 몽골 당국과 협의를 진행하여 왔다. 우리나라 젖소의 우유 생산량은 마리당 하루 평균 32리터로 세계 8위 수준이며, 우리나라 젖소 유전자원은 네팔, 키르기스스탄 등 개발도상국으로 수출되어 현지 우유 생산성 향상을 위한 가축 개량 사업에 활용되고 있다. 몽골은 한국의 우수 젖소 유전자원 도입에 적극적으로 몽골 수의청과 가축유전자원센터 등 소속 대표단이 한국을 직접 방문하여 12월 10일 수출 검역조건에 합의 서명하는 한편, 민관 협력 강화를 위한 수출 및 기술교류에 관한 협약을 연이어 체결하면서 이르면 내년 상반기 중 첫 수출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농식품부는 이번 검역 합의에 대해 몽골 정부에서 한국의 검역체계와 젖소 개량 기술 등을 높이 평가한 결과이며, 한국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개월 동안 벼 깨씨무늬병 등으로 인한 피해조사를 실시한 결과, 피해가 확인된 전국 약 49천ha(헥타르)에 대해 재난지원금 436억원을 12월 중 지급한다고 밝혔다. 벼 깨씨무늬병은 잎과 이삭에 암갈색 반점이 생겨 미질 저하 등의 피해를 유발하는 곰팡이병으로, 올해는 벼 출수기(8월 중순) 전후 이상고온과 잦은 강우가 반복되면서 전국으로 확산됐다. 이에 농식품부는 벼 깨씨무늬병을 농업재해로 인정하고 지난 10월 15일부터 12월 5일까지 피해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조사결과 전남 20,899ha, 전북 17,028ha 등 전국 49,305ha(농가수 34,145호)에서 벼 깨씨무늬병 등으로 인한 피해가 확인됐다. 농식품부는 해당 농가에 농약대, 대파대, 생계비 등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피해율에 따라 농업정책자금 상환연기 및 이자감면, 재해대책경영자금 등도 지원할 계획이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피해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재난지원금을 신속히 지급하는 한편, 이번 깨씨무늬병과 같은 대규모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농촌진흥청 등과 협조하여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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