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경상북도의회 김재준 의원(울진, 국민의힘)이 제359회 제2차 정례회 농수산위원회 2026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농업예산 비중 축소와 조례 실효성 확보를 핵심 의제로 삼아 피감 기관을 대상으로 날카로운 질의를 펼쳐 주목받고 있다.

 

평소 오랜 공직 생활로 다져진 날카로운 정책 분석으로 정평이 나 있는 김 의원은 단순히 개별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을 넘어, 경북도 예산 편성에서 농업·농촌 부문이 홀대받고 있다는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하며 정책 우선순위 재검토를 촉구했다.

 

경북 농업예산 비중 전국 최하위 수준…"정책 우선순위 후퇴" 지적

 

김 의원은 농축산유통국을 대상으로 경북도 전체 예산에서 농업·농촌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타 시도에 비해 현저히 낮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파헤쳤다.

 

김 의원은 “최근 3년간 농축산유통국 예산이 증가했음에도 전체 예산 대비 비중은 2024년 9.42% → 2025년 9.46% → 2026년 9.17%로 오히려 축소되고 있다”며 “이는 경북 농업·농촌 정책의 우선순위가 상대적으로 후퇴하고 있다는 신호가 아닌가”라고 질타했다.

 

특히 2025년 기준 전북·전남·충남은 모두 11~13%대의 농업예산 비중을 유지하고 있는데, 우리 경북은 8.65% 수준이라며 경북의 농업 규모·생산액·작목 다양성·농촌소멸 위험을 고려하면 이 비중이 적정한지에 대해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김 의원은 “2026년 농업예산 증가율은 2.15%로 도 전체 증가율 5.40%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라며 농정국의 분발을 촉구했다.

 

농기계사고 전국 1위 지적에도 안전 예산 오히려 축소…“아무것도 안 한 것”

 

농업기술원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에서 매년 지적되는 농기계사고 문제에 대한 예산 대응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강력히 비판했다.

 

김 의원은 “위원님들이 매년 ‘경북도가 농기계 사고로 전국 1위라는 불명예'를 지적하고, 안전교육 강화 등 대책을 요구한 바 있다”며 “그러나 2026년 농업인 안전 관련 예산을 보면 오히려 축소된 사업이 다수”라고 지적했다.

 

특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던 경운기 사고, 음주 운전 문제 등에 대응하기 위한 특화사업 예산도 보이지 않는 점을 지적하며 “행정사무감사에서 농기계사고 문제를 심각하게 지적했음에도, 예산안에는 오히려 사업량 축소와 소폭 감액이 반영되어 있다”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농기계 안전 지적에 기술원에서는 결국 아무것도 한 게 없어 보인다”며 일침을 놓았다.

 

친환경 어구 지원사업 후속조치 미흡…“실효성 확보 의지 의심”

 

해양수산국에 대해서는 친환경 어구 지원사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예산 편성이 미흡하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김 의원은 “2025년 2차 추경에서 ‘친환경 어구 사용 촉진 조례’ 제정을 계기로 ‘친환경 어구 보급’ 신규사업(도비 100백만원, 2개 시군 25척 대상)이 편성 됐다”라며 “그러나 2026년 예산안을 보면 2025년 2차 추경에서 신규 편성한 ‘친환경 어구 보급' 사업은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해양쓰레기 문제는 너무나 심각하며, 친환경 어구 보급은 지금도 많이 늦었다"고 강조했다.

 

근본적 문제 제기로 정책 방향 재검토 촉구

 

김재준 의원은 이번 예산안 심사에서 개별 사업의 세부 내용을 넘어 경북도 예산 편성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제기했다. 타 시도 대비 낮은 농업예산 비중, 매년 지적되는 안전 문제에 대한 예산 대응 부재, 조례 제정 후속 조치 미흡 등을 통해 경북도의 농업·농촌 정책에 대한 의지와 우선순위를 재검토할 것을 촉구한 것이다.

 

김 의원은 “예산은 숫자가 아니라 정책 의지의 표현”이라며 “경북이 농업 대도로서의 위상에 걸맞은 예산 편성과 정책 추진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재준 의원의 이번 예산안 심사 활동은 경북 농수산업 예산의 구조적 문제를 근본적으로 제기하고, 정책 우선순위 재검토를 촉구한 실질적인 문제 제기로 평가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