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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칼럼] 금에 관세? 실익보다 손해가 더 크다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며 강도 높은 보호무역 정책을 펼치고 있다. 철강, 알루미늄, 자동차 등 다양한 수입품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했고, 이는 글로벌 공급망을 뒤흔들었다. 그러나 정작 금(Gold)에 대해서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왜일까?

 

그 이유는 단순하다. 금은 관세를 매겨서 얻을 수 있는 실익보다, 잃을 것이 훨씬 많은 전략적 자산이기 때문이다.

 

우선, 금은 일반적인 소비재나 산업재가 아니다. 세계 각국의 중앙은행이 외환보유고로 쌓아두는 대표적인 금융자산이자 안전자산이다. 금융시장에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금 수요는 오히려 증가한다. 이처럼 금은 신뢰와 안정의 상징이며, 정치적 무기로 삼기에는 그 파급력이 너무 크다.

 

또한 미국은 세계 최대 금 보유국이며, 자국 내 금 생산량도 상당하다. 수입 금에 관세를 부과한다고 해도 무역수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낮다. 반대로 해외에서 금을 들여오는 국내 기업과 투자자들에게는 불필요한 비용 부담만 가중된다.

 

더 나아가, 금에 대한 관세는 금융시장 전체에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투자자들이 불확실한 시기에 금을 찾는 이유는 명확하다. 그러나 미국 정부가 금 거래에 인위적으로 개입하기 시작하면, 안전자산으로서의 신뢰가 훼손된다. 이는 결국 미국 달러와 금융시장에 대한 신뢰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

 

무엇보다 금은 외교적 민감성이 큰 자산이다. 각국 중앙은행과 국부펀드가 직접 거래하는 ‘국가 주권의 상징’이기도 하다. 금에 관세를 부과한다는 것은 단순한 무역 조치가 아닌, 금융 주권에 대한 간섭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는 동맹국은 물론 신흥국과의 외교 마찰을 불러올 수 있으며, 미국이 주도해온 글로벌 금융 질서 자체에 균열을 일으킬 우려도 있다.

 

결국 금에 관세를 부과하지 않은 것은 경제적 판단이자 전략적 고려다. 금은 관세로 조정할 수 있는 단순한 교역품이 아니라, 세계 경제의 긴장을 조절하는 균형추다. 단기적인 정치적 이득을 위해 금 시장을 자극한다면, 장기적으로는 미국 자신이 더 큰 대가를 치를 수 있다.

프로필 사진
유형수 기자

유(庾), 부여 성흥산성에는 고려 개국공신인 유금필(庾黔弼) 장군(시호 ‘충절공(忠節公)’)을 기리는 사당이 있다. 후대 지역 주민들이 그의 공덕을 기리기 위해 사당을 세우고 제사지내고 있다.
유(庾) 부여 성흥산성(聖興山城)과 충절공(忠節公) 유금필(庾黔弼) https://www.ggnews1.co.kr/mobile/article.html?no=4596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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