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국가균형발전의 상징, 행정수도의 중심이라는 국가적 비전을 안고 출범한 세종특별자치시가 중대한 기로에 놓여 있다.

 

 

국회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집무실은 실행 계획조차 불투명한 상황이고, 중앙부처의 이전은 멈췄으며, 오히려 해양수산부는 부산으로 이전을 결정했다. 

 

더 나아가 기후에너지부 호남 설치론까지 제기되면서, 세종시는 ‘행정수도’라는 정체성 자체가 흔들리고 있다는 위기의식에 빠져 있다.

 

그렇다면, 이 위기의 해법은 어디에 있는가?

 

세종시는 왜 흔들리고 있나

세종시는 대한민국이 수도권 과밀을 해소하고, 국가 기능을 다극 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전략적 거점으로 설계됐다. 그러나 최근 몇 년 사이, 이러한 원칙과 방향이 정책 현장에서 무너지고 있다.

 

이행되지 않는 국회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집무실

 

국회세종의사당 설치는 이미 2021년 법제화됐고, 대통령 세종집무실은 윤석열 대통령의 공식 공약이다.

 

그러나 두 사업 모두 구체적인 기능, 일정, 예산이 빠진 상태로 수년째 표류 중이다. ‘명분만 있고 실행은 없는 행정수도’라는 비판이 나오는 배경이다.

 

중앙부처 이전 지연과 행정기능 분산

 

법무부, 여성가족부, 통일부 등 7개 부처는 여전히 서울에 머물러 있고, 대통령 소속 5개 위원회 역시 이전 계획이 없다.

 

반면 해수부는 최근 조직 개편을 통해 사실상 본부 기능의 부산 이전을 단행했다. 신규 부처인 기후에너지부도 세종이 아닌 호남 설치론이 공개적으로 거론되는 상황이다.

 

행정수도 전략의 방향 상실

 

세종은 ‘행정기능의 집중’이라는 전략 하에 설계되었지만, 지금은 정치권과 정부의 정략적 이해관계에 따라 국가 기능이 분산되고 있다.

 

위기의 징후는 이미 현실로

이러한 정책 후퇴는 단순한 행정 편의성 저하에 그치지 않고, 세종시민의 삶과 지역 경제 전반에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다.

 

2024년 상반기 기준 세종시 상가 공실률 17.6%, 전국 최고 수준

주택가격 2년 연속 하락세, 지역 내 소비 위축

청년층 인구 정체, 공무원 이주 감소 등 도시 성장 동력 둔화

 

이는 세종시가 중앙정부 주도로 설계된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그 정부에 의해 방치되고 있다는 반증이다.

 

대통령과 정부의 '정치적 결단'이 필요하다

세종시의 해법은 간단하다. 이미 있는 계획을 ‘실행’하는 것이다. 국회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집무실은 더 이상 검토 대상이 아니라 이행 대상이다.

 

대통령이 직접 세종집무실 착공 시점과 기능 범위를 명시한 로드맵을 제시해야 하며, 국회는 세종의사당의 입법 기능 분산 방안을 조속히 확정하고 예산을 집행해야 한다.

 

지금 필요한 것은 새로운 정책이 아니라, 기존 합의의 이행을 위한 국가의 의지다.

 

중앙부처 및 위원회 이전 재개 해야

세종시의 행정기능을 회복하려면, 서울에 잔류 중인 부처들의 이전을 단계적으로 재개해야 한다. 특히 법 개정 없이도 가능한 다음 기관들의 이전은 즉시 검토 가능하다.

 

국가인권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이는 세종의 기능 강화를 넘어 국가 행정의 효율성과 비용 절감 측면에서도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

 

신규 부처·기관 설치 시 세종 우선 배치 원칙 명문화

향후 기후에너지부와 같은 신설 부처나 공공기관이 생길 경우, 그 설치 지역은 세종이 우선되어야 한다. 이는 형평성과 정책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다.

 

뿐만 아니라, 세종의 정체성과 연결된 기관 — 예컨대 한글박물관, 세종학당재단 등 — 은 세종시로 이전해 문화적 위상도 강화해야 한다.

 

정치권의 정쟁 아닌 초당적 합의 필요

세종시 문제는 특정 정당의 문제가 아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 설계되었고, 박근혜·문재인 정부를 거쳐, 윤석열 정부도 행정수도 공약을 계승했다.

 

따라서 여야 모두가 “세종시 문제는 국가적 약속이자 행정체계 재편의 일환”이라는 대전제 아래, 초당적 협력 체계를 가동해야 한다.

 

흔들리는 것은 도시가 아니라 정부의 신뢰다

지금 세종시가 겪는 위기는 단순한 지역 문제가 아니다. 이는 대한민국이 수도권 일극 체제를 넘어서려 했던 국가 비전의 퇴색이며, 동시에 정부 정책의 지속성과 신뢰가 시험대에 오른 순간이다.

 

해법은 이미 나와 있다. 문제는 실천의 의지다.

정부는 더 이상 세종시를 ‘공약의 무덤’으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