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국가적 과제가 다시 기로에 섰다.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 기후에너지부의 호남 신설론 등으로 세종특별자치시의 행정기능 중심성은 약화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지역경제 위축과 시민들의 불신도 커지고 있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8월 11일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세종시의 존재 이유 자체를 흔드는 방향으로 행정개편이 이뤄지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그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행정수도 정책이 후퇴해서는 안 된다. 세종시는 특정 정권의 프로젝트가 아니라, 대한민국 균형발전 전략의 중심”이라고 강조했다.

 

2004년 헌법재판소의 신행정수도 위헌 결정 이후, 정부는 ‘행정중심복합도시’라는 명칭으로 세종시를 조성했다. 그러나 2012년 세종특별자치시가 공식 출범했고, 2021년에는 국회세종의사당 설치법이 국회를 통과하며 ‘행정수도 완성’은 명백한 국가 계획이자 입법 사안이 되었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도 후보 시절 “대통령 제2집무실 설치”를 공식 공약했고, 2022년 10월에는 국무회의를 세종에서 직접 주재하며 “세종을 실질적인 행정수도로 만들겠다”고 천명한 바 있다.

 

그러나 2023년 이후 관련 로드맵은 사실상 중단 상태다. 현재까지 대통령 세종집무실 부지는 마련되었지만, 건축 착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채 2년 가까이 표류 중이다.

 

현재 18개 중앙행정기관 중 법무부, 여가부, 통일부 등 7개 부처는 여전히 서울에 잔류해 있다. 특히 법무부와 통일부는 국가안보와 인권정책을 총괄하는 핵심 부처임에도 불구하고, 이전 계획조차 공개되지 않고 있다.

 

또한, 대통령 소속 5대 위원회인 국가인권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법 개정 없이도 이전이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어떠한 실행계획도 수립되지 않은 채 방치되고 있다.

 

세종시는 전체 인구 중 30% 이상이 공무원 및 공공기관 종사자에 의존하는 구조다. 

 

행정기관의 순차적 이전 지연과 신규 기관의 서울·지방 분산 신설은 곧 세종시 내 경제의 직접적인 위축으로 이어진다.

 

실제로 2024년 세종시 GRDP 성장률은 전국 평균(2.4%) 대비 낮은 1.3%로 떨어졌고,

 

상반기 상가 공실률은 17.6%로 전국 평균보다 2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

 

부동산 시장 역시 거래량 급감과 함께 세종시 주택가격은 2년 연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단순한 지역경제 침체가 아닌, 국가 주도로 설계된 행정도시 모델이 위기에 처해 있다는 경고 신호다.

 

최근 해양수산부는 조직 개편을 통해 사실상 부산 이전을 공식화했다. 

 

이와 함께 더불어민주당 당권 주자들이 기후에너지부의 호남 설치를 주장하면서, 세종시가 중심이어야 할 국가 행정의 ‘분산 설치’ 흐름은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정부가 수도권 집중을 해소하고 국가 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해 세종시를 만들었다면, 새로 생기는 부처나 위원회 역시 세종이 1순위 이전지가 되어야 논리적으로 맞다.

 

그러나 지금은 그 반대 현상이 벌어지고 있으며, 이는 정책 일관성 측면에서도 심각한 결함을 드러내고 있다.

 

최민호 시장은 “국회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제2집무실 이전은 이미 여야가 합의한 사안”이라며, “이행 로드맵을 조속히 마련해 대통령과 정부가 직접 이행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다음과 같은 조치를 정부에 공식 요구했다:

 

대통령 세종집무실 이전 일정과 기능에 대한 명확한 로드맵 공개

여가부, 법무부, 통일부 등 미이전 부처의 세종 이전 계획 수립

대통령 소속 5대 위원회의 단계적 세종 이전

한글박물관, 세종학당재단 등 상징기관의 이전 포함

 

그는 끝으로 “세종시의 위상은 단순한 지역 이익이 아닙니다. 이것은 대한민국 균형발전 전략의 핵심입니다. 행정수도는 구호가 아니라, 헌법적 사명이며, 미래로 가는 길입니다. 지금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정부는 응답해야 합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