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2025년 7월, 여주시의 신청사 건립 예산 50억 원이 시의회에서 다시 삭감되면서 사업 추진에 또 한 번 제동이 걸렸다.

신청사 건립은 단순한 건물 신축이 아니라, 향후 수십 년간 여주시 행정 기능의 기반을 결정짓는 중대 과제다. 하지만 현 상황은 행정부와 의회 간의 시각차로 인해 갈등이 반복되고 있고, 그로 인한 불확실성이 시민의 불편과 행정의 비효율로 이어지고 있다.

이번 칼럼에서는 정치적 책임 공방이 아닌, 신청사 예산 삭감이 갖는 현실적 문제점과 정책적 맥락을 점검하고, 해법이 무엇인지 조심스럽게 짚어보고자 한다.

여주시는 신청사 건립을 위해 수년 전부터 관련 절차를 진행해왔다. 기본계획 수립, 국토부·경기도 승인, 기금 조성 등은 이미 완료되었으며, 시는 현재 1,000억 원 규모의 신청사 기금을 확보해 놓은 상태다. 해당 기금은 법적으로 일반회계와는 구분되는 특별회계 형태로, 복지나 생활예산과 직접 충돌하지 않는 구조다.

그러나 시의회는 이와 별개로, 이번 예산안이 “충분한 사전 논의 없이 재상정됐다”는 점을 문제 삼고 있다. 이처럼 법적·행정적 절차는 정당하게 밟았다고 하더라도, 정치적 동의와 사전 조율의 과정이 부족했다면 갈등은 불가피하다. 행정의 형식적 정당성만으로는 시민대표기관인 의회의 실질적 동의를 대체할 수 없다.

신청사 총사업비는 약 2,000억 원 규모로 추산된다. 여주시의 연간 예산 대비 적지 않은 금액이다. 시의회는 이에 대해 “도심 공동화와 인구정체 상황에서 과연 현재 시점에서 대규모 행정청사 이전이 시급한가”라는 근본적 질문을 던지고 있다. 이 우려 역시 가볍게 넘길 사안은 아니다.

신청사 사업이 장기적 도시 발전 전략 속에서 설계된 것이라면, 그 비전과 타당성에 대한 충분한 공유와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 단지 재원을 마련했는가 아닌가의 문제가 아니라, 시민의 이해와 동의, 그리고 미래 행정 수요에 대한 명확한 전망이 필요한 것이다.

이번 사태는 결과적으로 행정의 예측 가능성이 무너지고, 시민들의 기대가 실망으로 돌아서는 계기가 되었다. 시는 연말 착공을 목표로 행정 일정을 계획해왔지만, 반복되는 예산 삭감은 해당 일정 자체를 불확실하게 만들었다. 반면 의회는 집행부의 재정 집행 권한에 대해 감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행정의 일방적 추진을 견제할 책임이 있다.

문제는 양측 모두 절차적 명분은 주장하면서도, 상호간 조정 메커니즘이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단절된 행정-의회 관계는 결국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중간지대를 만들지 못하고, 정책 실행력을 저해한다.

현 시점에서 필요한 것은 어느 한쪽의 양보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신청사 건립이 단순히 ‘시장과 시의회의 대립’으로 비춰지는 순간, 본질은 흐려지고 정쟁으로 소비된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접근이 필요하다:

공개적인 정책설명회 또는 시민참여형 공청회를 통해, 사업의 내용, 필요성, 재정 계획을 시민과 함께 공유하고 검증해야 한다.

시는 신청사 건립의 시급성과 효과에 대한 객관적 데이터를 중심으로 설득하고, 의회는 단순한 반대를 넘어 대안적 조정안을 제시해야 한다.

갈등이 반복되는 구조적 원인을 분석하고, 정례적인 집행부-의회 간 정책 협의 채널을 제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여주시 신청사 건립은 그 자체로 중요한 도시정책이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시민을 위한 행정이 어떻게 결정되고, 어떤 과정을 통해 실행되느냐다. 정책의 내용뿐 아니라, 결정 방식에서 시민의 신뢰를 얻지 못하면, 아무리 좋은 정책도 지속 가능하지 않다.

행정은 절차적 정당성을 넘어 정치적 설명력을 확보해야 하며, 정치 또한 감시를 넘어서 문제 해결의 주체로서 책임을 다해야 한다. 신청사 건립 논란은 이제 책임 있는 조정과 합의의 정치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 시민들은 대립이 아닌, 실행을 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