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대전 서구의회는 18일 제29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오세길 의원(국민의힘/변동, 괴정동, 가장동, 내동)이 발의한 ‘대전 도마·변동 재정비촉진지구 사업 정상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오 의원은 대전 도마·변동 재정비촉진지구가 2000년대 초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도시 기능 회복과 주거환경 개선을 목표로 추진되어 왔으나, 지정 이후 20년 가까이 지난 현재까지 17개 구역 중 상당수는 조합 설립조차 이루어지지 못했으며, 일부 구역은 사업시행인가 이후에도 주민 갈등과 조합 내부 문제로 인해 장기 정체를 겪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재정비촉진지구 사업 지연이 단순한 행정 절차 지체를 넘어 조합원 개인의 생활경제와 도시 전체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문제라고 언급했다.

 

이에 오 의원은 ▲조합 설립 이전 단계부터 도시계획·건축·법률·재정 등 전문가 참여 확대 ▲재정비촉진지구 종교용지 관련 표준 가이드라인 마련 및 갈등조정 의무화를 위한 법령 개정 ▲대전시·서구·조합 간 공식 협의체 구성 등 사업 정상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을 촉구했다.

 

오세길 의원은 “도마·변동 재정비촉진지구 사업의 정상화는 노후 주거지 개선을 넘어 도시 구조를 재편하고 원도심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끄는 핵심 과제이다”라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조합이 긴밀히 협력해 주민의 주거 안정과 지역 균형 발전을 실현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정책 지원과 제도 개선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