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경기남부경찰청은 제21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해 총 385건, 413명의 선거사범을 단속했다고 6일 밝혔다. 이 가운데 2명은 구속 송치됐고, 407명은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다.
경찰은 선거일 공고 다음 날인 4월 9일부터 도내 31개 경찰서에 선거사범 수사전담반을 편성하고, 24시간 운영되는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통해 본격적인 단속에 나섰다.
단속된 선거사범 가운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범죄는 현수막·벽보 등 선거시설물 훼손으로, 전체의 약 75.8%에 해당하는 313명이 관련 혐의를 받고 있다. 이어 선거폭력(25명, 6.0%), 허위사실 유포(14명, 3.4%), 기타 제한규정 위반(61명, 14.8%) 등의 순이었다.
수사 단서로는 시민들의 신고가 62.2%(257명)로 가장 많았으며, 수사의뢰나 진정이 23.7%(98명), 고소·고발 9.7%(40명), 경찰 자체 인지가 4.4%(18명)로 뒤를 이었다.
경찰은 “검찰청법 개정으로 선거범죄 수사의 대부분을 경찰이 담당하게 되었고, 특히 현장 중심의 대면 범죄가 크게 증가한 점이 단속 수치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제20대 대통령선거(2022년)와 비교하면 선거사범 수사 대상자가 139명(50.7%) 증가했으며, 제19대 대통령선거(2017년)와 비교하면 218명(111.8%) 늘어난 수치다.
사전투표 기간(5월 29일~30일)에 총 13건, 23명이 관련 사건에 연루돼 접수됐다. 주요 사례로는 수원시 권선구 선관위에 무단 진입을 시도하며 선관위 직원을 폭행한 사건이 있으며, 해당 피의자는 지난 6월 1일 구속됐다.
이외에도 투표지 촬영, 선거인 위협 등 다양한 유형의 위법 행위가 적발됐다. 본투표일인 6월 3일에는 10건의 사건이 접수됐으며, 선거폭력(4건), 투표지 훼손(4건), 투표지 촬영(2건) 등이 주요 사례로 조사되고 있다.
또한,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가한 사건도 4건(10명)이 접수돼, 현재 3건(9명)이 수사 중이다.
경찰은 선거범죄가 민주주의 질서를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임을 강조하며, 단순 가담자뿐 아니라 배후 세력까지 추적해 엄단할 방침이다.
또한 국민들이 불필요한 오해나 의혹을 갖지 않도록 수사결과는 적극적으로 공보할 계획이며,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제도 개선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할 예정이다.
선거범죄의 공소시효가 선거일로부터 6개월로 짧은 만큼, 경찰은 선거일 다음 날부터 4개월간 집중수사기간을 운영하고 있으며, 검찰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수사의 완결성을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책임수사기관으로서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문화 정착을 위해 끝까지 수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