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인천시가 운영 중인 '시민안전보험'이 시행 7년째를 맞아 보장 한도를 확대하고 혜택을 강화했지만, 여전히 많은 시민들이 그 존재조차 모른 채 실질적인 보장을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시는 올해 보험 보장한도를 최대 2,000만 원까지 상향하고, 사회재난 후유장해 등 보장 항목을 추가했다고 밝혔지만, 실제 보험금 지급 사례는 7년간 594건에 그쳤다. 약 300만 명에 달하는 인천시 전체 시민 수를 고려할 때, 보험 혜택이 '전 시민 안전망' 역할을 하기엔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시민이 겪는 가장 큰 불편은 정보 부족과 복잡한 청구 절차다. 자동 가입 방식임에도 불구하고 상당수 시민들은 보험 자체를 모르고 있고, 사고 발생 후에도 보장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해 혜택에서 소외되고 있다. 일부 수혜자들은 청구 과정에서 서류 요구가 까다롭고, 사고 유형에 따라 보장 여부가 모호해 피해 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고 토로한다.

또한, 보장 항목과 실제 생활 위험 간의 괴리도 문제다. 일상에서 자주 발생하는 경미한 사고나 정신적 피해 등은 보장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보험은 있지만 도움이 안 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정책 자체는 의미 있지만, 시민의 접근성과 실효성을 고려한 운영 개선 없이는 제도적 보험에 그칠 수 있다”며, 사전 홍보 강화, 간소한 청구 절차 마련, 보장 범위 현실화가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보장을 넓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문제는 '시민이 보험을 쓸 수 없다는 점'이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