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경기도의회 강태형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5)이 회장인 의원연구단체 경기도의회 기회포럼(기회소득포럼)과 경기도는 9일 ‘경기도 기회소득의 성공적 정착과 확산을 위한 정책제언’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경기연구원 박진아 연구위원은 새로운 사회정책으로서 기회소득의 필요성과 기회소득의 정의와 특징 그리고 구체적인 대상에 대해 발표했다. 박재용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은 “기회소득의 나비효과를 통해 기회소득의 확산 방안을 언급하며 특히 체육인 기회소득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체계적인 정책 홍보, 지원 확대, 모니터링․평가 등 다각적인 실행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박진영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은 “최근 실태조사에서 체육인․장애인 기회소득 지원으로 인해 수혜자 만족을 넘어 공공예산 절감 효과가 있었다”라며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세밀한 정책 설계를 주문했다. 최효숙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은 경기도 아동돌봄 기회소득의 긍정적 효과와 발전 방안에 대해 말했다. 임창휘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은 탄소중립 실천 활동을 한 도민에게 실천 활동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평가하여 기후행동기회소득을 지급하는 것은 중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김동규 경기도의원(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안산1)이 기획한 '경기도형 외국인 간병지원인력 시범사업 도입을 위한 토론회'가 8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2024 경기도 정책토론대축제’의 일환으로 준비됐고, 김동규 의원이 직접 좌장을 맡았다. 토론회 개최 이틀 전인 6일, 서울시 시범사업으로 필리핀 가사관리사 100명이 국내로 입국하며 공공 주도의 ‘외국인 인력’ 국내 상륙이 현실화된 가운데, 경기도에 ‘외국인 간병인력 시범사업’ 도입을 위한 주제로 토론회가 열려 큰 이목을 끌었다. 첫 주제발표를 맡은 강정향 (사)한국고용복지연금연구원 외국인정책연구센터장은 일본 사례를 주로 소개하며, 고령화에 적극적인 대응 정책으로서 돌봄 수요 증가에 따른 훈련된 외국인 인력 확보의 필요성과 단계별 공급 방안 등 정책 마련 필요성을 제언했다. 두 번째 주제발표를 맡은 전정숙 평택대학교 교수는 외국인 간병인의 ‘어학 문제 해결’ 필요성을 강조하며, 입국 전 어학 관련 교육 프로그램 마련, 한국의 간병 관련 지식·환경·문화 등의 교육 필요성 등을 제언하고, 임금 체납 문제 발생을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과천시가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2024년 상반기 재정집행 평가’에서 전국 시 단위 1위에 올라,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고 7일 밝혔다. 과천시는 최우수 기관 선정에 따라, 재정 인센티브로 3천5백만 원의 특별교부세를 확보했으며, 이를 시민을 위한 사업에 활용할 방침이다. 이번 평가는 행안부가 전국 243개 자치단체를 광역시, 도, 시, 군, 자치구 등 5개 그룹으로 나눠 진행된 것으로, 과천시는 시 단위 그룹에서 1위에 올랐다. 평가에서는 2024년 상반기 예산집행 목표 달성과 분기별 소비·투자 집행실적 등을 산정해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자치단체의 적극 재정집행 기여도를 심사했다. 과천시는 △부단체장 주재 재정집행 전략회의 실시 △세출예산 구조조정 △주 단위 집행현황 분석 등으로 계획에 따른 재정집행 효율성을 높였으며, 시립요양원 등 대규모 투자사업을 적극 추진하는 한편, 취약계층·소상공인 지원 등 민생 안정 예산을 집중적으로 집행했다. 그 결과, 신속집행 분야 2,175억 원, 소비·투자 분야 616억 원을 집행하여 행안부 목표액 대비 각 122%, 139%의 집행률을 달성했다. 신계용 시장은 “모든 공직자가 한마음으로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차준택 부평구청장이 7일 ‘SOS 구조버튼 누르기’ 릴레이 챌린지에 동참했다. 해양경찰청에서 주관하는 이번 챌린지는 지난 5월 시작돼 SOS 구조신호 발신과 구명조끼 착용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전국적으로 펼쳐지고 있다. 지목을 받은 기관장 등은 ‘SOS, 바다에서 위급할 땐 꼭 누르세요’ 문구가 담긴 팻말을 들고 사진을 촬영해 홍보 후, 다음 주자를 지목해 챌린지를 이어가고 있다. 차준택 구청장은 “여름 휴가철 많이 발생하는 바닷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많은 분들이 구명조끼 착용 등 ‘안전사고 예방법’에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다”며 “또한 어선 위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구조를 위해 SOS 구조 버튼을 꼭 누르기를 어민들에게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박종효 남동구청장의 지목을 받아 챌린지에 동참한 차준택 구청장은 다음 주자로 안애경 부평구의회 의장을 지목했다.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인천광역시 중구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에서 주관하는 2024년 관광두레 주민사업체 공모사업에서 신규 주민사업체 3곳이 선정됐으며, 총 5년간 국비 3억 3천을 확보하며 지역 관광 활성화에 더욱 박차를 가하게 됐다고 밝혔다. 관광두레는 지역 주민들이 관광두레 피디와 협력하여 숙박, 식음, 여행, 체험, 기념품 분야에서 지역 고유의 특색을 지닌 관광사업체를 창업하고 운영할 수 있게 지원하는 정책 사업이다. 지난 4월 15일부터 5월 24일까지 진행한 공모에서는 전국 주민사업체 151곳이 신청한 가운데 서류평가, 온라인 교육 및 현장실사, 발표평가를 거쳐 7월 31일에 24개 지역 최종 52곳을 선정 발표했다. 인천 중구 선정 업체는 총 3곳으로, 인천에서 직접 공수한 신선한 식재료로 만든 프렌치식 브런치 잠봉뵈르를 제공하는 ▲개항백화(식음), 독특한 월남 문화 체험 콘텐츠를 제공할 예정인 ▲월남촌 사랑마을학교(체험), 인천 개항의 역사를 가진 싸리재 길에 위치한 4개의 공방이 협력하여 운영할 예정인 공예 복합문화 공간 ▲싸리재(체험)가 있다. 구는 선정된 사업체에 대해 홍보, 마케팅 지원뿐만 아니라, 지역 축제 연계 프로그램 운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아파트 단지 내 주민 공동시설을 공공에 개방한다는 조건으로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돼 용적률 등의 혜택을 받았지만 막상 입주 후엔 개방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서울시가 ‘공동주택 주민공동시설 개방운영에 대한 기준’을 마련했다. 현재 정비사업 추진단지 중 주민공동시설을 개방하기로 한 단지는 총 31곳이다. 이중 2곳(아크로리버파크, 원베일리)은 입주를 마쳤고, 나머지 29곳은 현재 사업 진행 중으로, 앞으로 주민공동시설 개방단지가 많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시는 주민공동시설 공공성 확보를 위한 대책으로 시설개방운영에 관한 사항 지속적 명시‧확약 ▴관련법령 개정 추진 ▴주민공동시설 운영권 자치구 위탁 ▴미이행시 행정조치 강화 등을 추진하여 공동주택의 주민공동시설 개방과 건전한 운영을 담보하고자 한다. 우선 특별건축구역이 지정되는 건축위원회 심의 시부터 분양, 준공,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등 사업 진행 단계별로 시설개방에 관한 사항을 지속적으로 명시하고, 특별건축구역 지정 고시문, 사업시행인가 조건사항, 분양계약서, 건축물대장 등 공식적인 문서에도 명시해 시설개방을 확약받는다. 특별건축구역 지정신청, 사업계획 승인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하남시덕풍청소년문화의집은 지난 8월 1일~3일 2박3일간 영월군 자매도시 청소년 교류캠프 둘째날 2024 동강뗏목축제때 플래쉬몹 공연을 했다. 하남시덕풍청소년문화의집 그랑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소속 차현호 청소년을 중심으로 하남시 청소년 25명과 영월군, 안양시, 은평구 청소년 80여명이 함께 2024 동강뗏목축제를 축하하기 위한 연합 공연을 2024 동강뗏목축제 개막식에 선보였다. 하남시와 영월군이 자매도시 자매결연을 체결(2019.11.20.) 후 2021년부터 시작하여 매년 하남시와 영월군에서 교류활동을 진행하여 올해 4년째 실시하고 있다. 더욱이 금번 청소년 교류캠프는 하남시, 영월군과 함께 안양시, 은평구 청소년도 참여하여 4개의 시·군 청소년들이 2024 동강뗏목축제 개막식 플래쉬몹 공연에 함께 참여하면서 더욱 뜻깊은 행사가 됐다. 특별히 이현재 하남시장이 2024 동강뗏목축제에 참석하여 축사와 함께 하남시 청소년을 격려하고 하남시 청소년들이 영월군 교류활동의 주역으로 앞으로 더욱 활발한 청소년교류활동을 당부했다. 하남시덕풍청소년문화의집 정재우 관장은 “2024 동강뗏목축제 개막식 공연을 통해 자매도시인 하남시와 영월군의 두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인천광역시 서구는 청라한울로 96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발생한 전기차 폭발 화재 피해 관련 지원안을 발표했다. 서구는 화재 발생 직후부터 통합지원본부 현장 회의를 통해 인천시에 지원을 요청했으며, 지난 8월 5일 열린 인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최종 결정됐다. 화재 피해 지원은 생활안전지원과 재난폭염특별지원금으로 나누어 지급되며, 재원은 인천광역시의 재해구호기금이다. 지급 기준일은 화재발생일인 8월 1일 시작으로 청소착공일＊부터 14일 이내이며, 이번 화재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329동에서 334동까지 6개 동 거주민이 해당한다. 피해 동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노약자, 장애인, 거주불가능 등 입증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기타 세대도 신청이 가능하다. 생활안전지원은 주거비 지원금과 구호(급식)비 지원금으로 지급된다. 주거(숙박)비 지원금은 세대별 1일 80,000원 이내로 실비 지급되며, 구호(급식)비 지원금은 1인 1식 9천 원 이내 실비 지급된다. 임시대피소 이용 주민과 하나은행 연수원, 한국은행 연수원 등 독립공간이 확보된 시설 이용자는 신청할 수 없다. 재난폭염특별지원금은 기타지원으로, 폭염에 고생하는 주민들을 위한 목욕비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오세훈 서울시장의 아이디어로 탄생한 휴대용 보호장비 ‘일상안심 3종세트’가 연일 호평을 받고 있다. 5일 100분만에 보급수량인 2만개를 훌쩍 넘는 2만 5천명이 신청한 휴대용 안심벨 ‘헬프미’부터 지난 6월, 이틀 만에 접수가 끝난 1인 점포 ‘안심경광등’ 등 잇따르는 묻지마 범죄와 이상동기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민들의 불안감을 덜어주고 있다는 평가다. 오 시장은 하드웨어가 아닌 소프트웨어 혁신, 생활밀착 혁명을 시정 철학으로 밝히며 생활 속에서 느껴지는 변화의 가치를 강조하고 있는데 이 사업 또한 시민일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들이다. 시민의 일상 안전을 지켜주는 보호장비들은 오세훈 시장의 구상에서 시작됐다. 첫 사업은 지난해 말 성폭력‧가정폭력, 스토킹 등 범죄피해자와 피해우려자 1만명에게 지급된 ‘휴대용SOS 비상벨’과 ‘안심경보기’ 지키미(ME)세트다. 기기작동시 경고음이 발생해 경찰 도착 전 주변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고 지인 연락과 경찰 자동신고 기능을 갖춘 장비다. 오 시장은 지키미세트를 언론 등에 시연하며 “여성 등 범죄 위험에 노출돼 있는 약자들을 위해 지키미와 같은 휴대용 비상벨을 적극 보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동서울변전소 옥내화 및 증설사업’에 대한 하남시의회 행정사무조사 조사특별위원회가 본격 가동된다. 하남시의회는 5일 열린 제333회 임시회에서 ‘동서울변전소 옥내화 및 증설 사업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조사계획서 승인의 건’ 등을 의결했다. 금광연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번 임시회는 지난 제332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동서울변전소 옥내화 및 증설사업’ 관련 강성삼 의원 등 의원 5인의 행정사무조사 요구에 따른 후속 조치로, 특별위원회 조사계획서 심의를 위한 원포인트 임시회”라며 “특별위원회 조사활동을 통해 관련 사안을 면밀하게 조사하고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밝혀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행정사무조사 조사특별위원회는 오는 8월 26일부터 30일까지 5일 동안 관련 서류 확인 및 질의응답, 현장 방문, 조사대상 관계공무원, 증인 및 참고인 채택 등을 통해 동서울변전소 옥내화 및 증설사업 행정절차 이행과정과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본조사를 실시한다. 특히 조사 특위는 동서울변전소 옥내화 및 증설사업과 관련해 행정절차들이 적법‧적절하게 이뤄졌는지, 개발제한구역 변경승인 및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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