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완주군의회 이주갑 의원은 지난 11일 열린 제298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군정질문을 통해 완주문화원 이전 추진 과정의 절차적 정당성과 행정 책임 문제를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이주갑 의원은 모두발언에서 “완주문화원 이전 추진 과정에서 행정 절차가 적정하게 이행됐는지, 그에 따른 행정적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 확인하고자 한다”며 협의 과정과 상급기관 협의의 선후 관계 등 행정 판단의 경위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날 이 의원은 ▲완주문화원의 법적 성격과 기능 ▲문화원 운영에 대한 공식 평가 여부 ▲주민 의견 수렴 절차 ▲법적 절차 선행 경위 ▲문화체육관광부 등 상급기관 협의 진행 상황 등을 중심으로 질의를 이어갔다.

 

먼저 완주문화원이 '지방문화원진흥법'에 따라 설립된 지역문화 진흥 기관이라는 점을 확인한 뒤, 문화원의 고유 기능과 역할에 대한 공식 평가가 있었는지, 그 결과가 이전 추진 판단에 반영됐는지를 물었다.

 

또한 완주문화원 이전 추진 과정에서 반대 주민 의견을 공식 절차를 통해 수렴했는지 여부를 질의했다.

 

주민설명회 개최 여부와 문화원 이사진 및 회원 의견 청취 과정, 그 결과의 정책 반영 방식에 대한 구체적 설명을 요구했다.

 

문화원 이전 문제와 관련해 군수 주민소환 청구가 추진됐던 사실도 언급하며, 행정적으로 보완하거나 재검토해야 할 부분은 없었는지에 대한 입장을 물었다.

 

특히 문화체육관광부 및 전북특별자치도와의 협의 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법적 조치가 선행된 점을 집중적으로 확인했다.

 

또한 2025년 이후 문화체육관광부와의 출장, 유선 협의, 공문 발송 및 추가 자료 요청 등 협의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을 설명하며, 협의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집행 단계가 진행된 이유에 대해 군수의 입장을 요구했다.

 

이 의원은 마지막으로 완주문화원 이전 추진 과정에서 행정 내부의 검토와 의사결정이 어떤 기준과 책임 구조 속에서 이루어졌는지, 문제 발생 시 최종 책임 주체가 누구인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며, 해당 사항에 대해 감사부서를 통한 감사를 정식으로 요구해 명명백백 밝혀내겠다고 덧붙였다.

 

마무리 발언에서 이주갑 의원은 “완주문화원 이전 문제는 단순한 시설 이전이 아니라 지역 문화의 정체성과 방향을 결정하는 사안”이라며, “군민위에 군수가 군림할 수 없으며, 군민을 이기는 군수 또한 존재 할 수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번 군정질문은 완주문화원 이전 추진의 절차적 적정성과 행정 책임 범위를 중심으로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