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법정 정년 65세 단계적 연장’이 본격적인 정책 논의 단계에 접어들면서 노동시장 전반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해당 공약은 현행 60세인 법정 정년을 단계적으로 65세까지 늘려, 초고령 사회에 대응하고 정년 퇴직 이후 발생하는 소득 공백을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현재 법정 정년과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 간 불일치로 인해 다수 근로자가 퇴직 이후 수년간 소득 단절을 겪고 있다. 정부는 정년 연장을 통해 고령층의 경제활동 참여를 유지하고, 노동력 감소 문제를 완화한다는 구상이다.

공약의 핵심은 일괄적 연장이 아닌 단계적 시행이다. 연령 상향에 따른 기업 부담과 노동시장 충격을 줄이기 위해 점진적으로 제도를 도입하고, 산업별·직무별 특성을 고려한 유연한 적용 방안도 함께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정년 연장이 단순히 근무 기간을 늘리는 문제가 아니라, 임금체계 개편과 직무 재설계, 고령 근로자의 역할 조정 등 노동시장 구조 전반의 변화와 맞물린 과제라는 입장이다. 고령 근로자의 경험과 숙련을 활용하는 한편, 생산성과 안전 문제를 동시에 관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같은 논의는 현장에서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 30일 파주시 조리읍행정복지센터에서는 정년연장이 사회복지 분야 노동시장에 미칠 영향을 점검하는 정책포럼이 열렸다.

이병길 의원은 “정년연장은 단순한 고용 기간 연장이 아니라 노동 강도, 임금체계, 건강 문제 등 근로 조건 전반을 재설계해야 하는 전환점”이라고 지적했다.

고준호 경기도의회 의원도 “정년연장은 초고령화 대응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지만, 청년 고용과 임금 구조, 일자리 순환 등 노동시장 균형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며 정교한 정책 설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년 연장을 둘러싼 쟁점도 분명하다. 경영계는 인건비 부담 증가와 청년층 고용 축소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으며, 노동계는 노후 소득 안정과 빈곤 완화를 이유로 조속한 제도 도입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세대 간 고용 갈등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가 정책 추진의 핵심 과제로 지목된다.

정부는 향후 노사와 전문가, 지방정부가 참여하는 사회적 논의를 통해 보완 대책을 마련하고, 법·제도 개선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정년 65세 단계적 연장은 고령화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노동시장 구조 재편의 중장기 과제로 평가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