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경기뉴스원/경기뉴스1】 |제천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심의한 2026년도 당초예산안 삭감조서를 살펴보면, 단순한 재정 절감 차원을 넘어 현장 행정을 담당하는 기간제근로자의 근무 여건과 직결된 예산이 대폭 삭감된 점이 두드러진다.

법정성격인 4대보험까지 삭감
산업건설위원회가 예산 효율화를 명분으로 단행한 삭감이 서민근로자의 생계 안정성을 위협하고 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법적 의무 성격이 강한 기간제근로자 4대보험료 기관부담금까지 삭감된 이번 결정은 재정 절감의 부담이 고스란히 서민근로자에게 전가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절반 가까이 깎인 기간제근로자 처우 관련 예산
산업건설위원회 심의 결과, 친서민생활 고충민원처리 기동대 예산 중 다음 항목들이 삭감됐다.

기간제근로자 보수 4대보험료 기관부담금→ 23,222천 원 중 11,582천 원 삭감
기간제근로자 보수 피복비(하복)→ 1,200천 원 중 600천 원 삭감
기간제근로자 보수 피복비(동복)→ 1,800천 원 중 900천 원 삭감
기간제근로자 보수 부대경비(급식보조)→ 7,200천 원 중 3,600천 원 삭감

모두 공통적으로 약 50% 내외의 대폭 삭감이 이루어졌다.

“비용 절감이 아닌 인력 축소 신호”
이 가운데 가장 주목되는 항목은 기간제근로자 4대보험료 기관부담금 삭감이다. 해당 예산은 법적으로 지자체가 반드시 부담해야 하는 경비로, 근로자 개인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이 예산이 절반 가까이 줄었다는 것은 기간제근로자 채용 인원 감소, 근무 기간 또는 일수 축소 또는 기동대 운영 규모 축소 중 하나를 전제로 하지 않으면 설명하기 어렵다.

의회 안팎에서는 “사업은 유지하되, 사람을 줄여 생계를 힘들게 한다”는 해석이 나온다.

피복비·급식보조 삭감, 근무 여건 악화 우려
피복비와 급식보조비는 현장 출동과 외근이 잦은 기동대 근로자에게 업무 수행에 필수적인 최소한의 지원이다.

하복·동복 피복비 삭감은 지급 대상 인원 축소, 신규 인력 미채용, 지급 품목·횟수 축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또한 급식보조비 삭감은 장시간 현장 대응에 따른 실질 소득 감소와 직결되며, 상대적으로 고용 안정성이 낮은 기간제근로자의 처우를 더욱 열악하게 만들 수 있다는 지적이다.

‘친서민생활 고충민원처리 기동대’ 기능 약화 우려
친서민생활 고충민원처리 기동대는 주거·생활 불편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현장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그러나 인력과 처우가 동시에 축소될 경우, 민원 대응 속도 저하, 현장 출동 횟수 감소, 서비스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일각에서는 “재정 효율화를 이유로 현장 인력을 줄이면, 그 부담은 결국 시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지적한다.

산업건설위원회 삭감 기조, ‘사람보다 사업 명분’인가
이번 삭감조서를 종합하면, 일부 사업비는 조정 수준에 그친 반면 사람이 투입되는 인건비·부대경비는 과감히 삭감된 양상이 두드러진다.

이는 “사업 실적은 유지하되, 기간제 근로자는 최소화하겠다”는 상임위원회의 정책적 판단이 반영된 결과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다만 이러한 기조가 현장 행정의 지속 가능성과 시민 체감 행정 서비스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향후 본예산 확정 과정과 집행 단계에서 중요한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향후 본회의 예산 심의 과정에서 삭감 항목 복원 여부, 기간제근로자 고용 유지 및 근무 조건 변화, 기동대 운영 축소 시 민원 처리 공백 발생 여부가 제천시의회와 집행부가 예산 효율화와 현장 행정의 균형을 어떻게 맞출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