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1 (일)

  • 흐림동두천 6.8℃
  • 흐림강릉 6.5℃
  • 흐림서울 10.1℃
  • 흐림대전 8.2℃
  • 흐림대구 7.8℃
  • 흐림울산 7.3℃
  • 흐림광주 12.0℃
  • 흐림부산 8.5℃
  • 흐림고창 8.6℃
  • 제주 10.7℃
  • 흐림강화 7.5℃
  • 흐림보은 6.9℃
  • 구름많음금산 8.5℃
  • 구름많음강진군 10.9℃
  • 흐림경주시 7.6℃
  • 흐림거제 9.0℃
기상청 제공

지자체 지정 아파트 정기점검, 797만 원…왜 이렇게 비쌀까?

아파트 건축물 정기점검 비용이 같은 아파트 기준 정밀안전점검(약 200만 원)보다 4배 이상 비싸 주민 부담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핵심 원인은 지자체장이 지정하는 방식 때문이다.

 

정기점검은 지자체가 업체를 지정하고, ‘건축물관리점검지침’에 따른 고정 대가 산출 기준을 적용한다.

 

이 때문에 경쟁 입찰이 불가능하고, 업체 선정과 비용이 사실상 독점 구조가 된다.

 

반면 정밀안전점검은 경쟁 입찰이 가능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에 점검이 가능하다.

 

주민들은 “경쟁 없는 지정 방식 때문에 비용이 과도하게 높아지고, 주민 혈세가 낭비되는 구조”라고 지적하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요구하고 있다.

프로필 사진
유형수 기자

유(庾), 부여 성흥산성에는 고려 개국공신인 유금필(庾黔弼) 장군(시호 ‘충절공(忠節公)’)을 기리는 사당이 있다. 후대 지역 주민들이 그의 공덕을 기리기 위해 사당을 세우고 제사지내고 있다.
유(庾) 부여 성흥산성(聖興山城)과 충절공(忠節公) 유금필(庾黔弼)
(황해도(黃海道) 평산(平山) 유씨 금필(庾黔弼)과 황해도(黃海道) 평산(平山) 신씨 숭겸(申崇謙)은 의형제를 맺었다. 두분은 고려 개국공신이며, 황해도(黃海道)에 두분을 모신 사당이 있다.)
https://www.ggnews1.co.kr/mobile/article.html?no=459689

이슈

더보기